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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미디어렙 법안 통과, 수신료는 또 ‘애물단지’ 전락

     

 어제 (2/9)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됐다.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어 권력 재편과 함께 떡고물을 차지하려는 보수 야당과 일부 세력의 음험한 노림수는 좌초됐다. 즉, 공영렙에 MBC를 포함시키고 군소 방송사가 어느 정도 광고 판매 효과를 나눌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보수 여당이 민영렙의 소유지분제한을 40%까지 상향시켜 통과시킴에 따라 시종일관 종편을 위한 18대 국회임이 증명됐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이리저리 떼었다 붙여졌다 나중엔 미디어렙과 연계 통과한다 어쩐다 법석을 떨다가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에는 구성원 모두 공감하면서도 시민사회를 설득하려는 그간의 노력에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했는가에 대해 하나 하나 따지고 들자면 입만 아프다. 노동조합에서는  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해 갖은 억측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지배구조개선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주장 하고 직접 법안을 만들어 입법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2011년 6월 한때 지배구조개선안과 수신료인상안을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었다’는 누추한 깃발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을 현재의 보수 야당이 잡는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안이 갑자기 야당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함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 사회에서 애물단지에 불과해진 수신료를 두고 ‘모 아니면 도’의 이분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무능한 사측은 명확한 재정안정화 대책 없이 또다시 금년부터 아웃소싱, 제작비 삭감, 인력 감축, 지역국을 뒷전으로 내모는 ‘나 몰라라 똥배짱’ 강짜를 부릴 것을 생각하니 깊은 한숨이 나온다.

     

단 하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배구조개선이 그나마 정치권과 타방송사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부에서 공감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지배구조개선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에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 다시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KBS를 살리고 싶으면 여야로 철저하게 갈려있는 이사회와 김인규 사장 본인이 석고대죄하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 각오해야할 것이다.

 

2012. 2. 10.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 인적자원실은 왜 있는가? [KBS노동조합 성명서]

 

“신규 인력채용은 2012년 정년 퇴직자 수준으로 추진하되, 신입사원 채용은 1월내에 채용 공고하며, 인력채용 시 노조와 협의 후 반영한다.”

지난해 말 KBS 노동조합의 역사적인 파업을 마무리하며 노사가 작성한 신규 인력채용 관련 합의문의 일부이다.

 

유감스럽게도 위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내주 월요일(13일)로 예정된 임시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사측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그러나 “인력채용을 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관행은 없었다.”는 식의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명하게 답한다. 앞서 언급한 합의서의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신규 인력채용 합의는 지난해 1분기에 열린 근로조건개선과 관련한 노사합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교대근무가 무너지고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불법 시간외 근무가 판치는 것이 우리 노동사업장의 현실이다. 이에 공감해 사측은 지난해 한 차례 더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사측은 노사합의 정신의 기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신입사원 채용을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와 회사의 전략적인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노사합의조차 지키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산술계산만으로도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 30년을 근무한다고 할 때 4500명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50명의 신입사원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미 철지난 인력감축 약속을 근거로 이 수치마저 뽑지 못하겠다는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직류별 순환전보 관련 세부기준만 해도 그렇다. 사측이 제안한 인사가점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밖에 없다. 사측이 진정 지역방송 활성화를 원한다면 지역 근무인정 부서를 최소화하고 예외 없이 지역 순환근무를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부서장 임명조건에 본사와 지역근무 기한을 인사규정에 명시하는 등 지역근무를 촉진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이 모든 것을 귓등으로 듣고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사정이 이 지경이고 보면 인적자원실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서에 나온 ‘특정노조’에 인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겨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근로조건만이라도 유지하는 데서부터 KBS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작하자는 지난해 말 노사합의 정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측은 또 다시 노동조합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2. 2. 10.

KB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노동조합

 



Posted by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