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디어 ‘더빙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최근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 자회사인 KBS미디어에서도 아웃소싱을 빙자한 해고문제가 대두 되었다. 계절은 뜨거운 한여름이나 KBS 안팎의 노동현장은 노동자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차갑고 모진 칼바람이 불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외화 더빙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BS미디어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미디어 경영진의 발상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KBS미디어 사측이 계획 중인 아웃소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 계열사 경영진이 자신의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파렴치한 모습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자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지만 태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회사의 경영진이 오로지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서야 되겠는가? 직원을 거리로 내몰아서라도 자신의 임기 동안 좋은 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임명권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가?

 

KBS미디어의 외화 더빙업무를 아웃소싱 하겠다는 것은 외화 프로그램 수입 업무를 포함한 해외 방송사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포기하겠다는 어리석은 짓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힘없는 직원 몇 명의 목을 날리는 것은 남선현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이자 과도한 욕심이 아닐 수 없다. KBS미디어 경영진은 먼저 자신들의 무능 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아웃소싱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KBS미디어 노동조합의 입장과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필요한 방식의 연대투쟁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9. 8. 10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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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IPTV문제 즉각
해결하라!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일 ‘사측은 통신재벌에 대한 IPTV 서비스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KBS 콘텐츠를 통신재벌에 헐값에 넘겨 IPTV의 경쟁력만 높이고 일개 PP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채널 공급중단 등을 동원한 적극적인 협상 진행과 내부 준비를 요구하였다. 또한 IPTV를 포함한 뉴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영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측에 대책을 요구했던 6월 과감하게 VOD 공급을 끊었던 MBC와 SBS는 IPTV 포털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권을 확보했다. 경영진의 무대책, 무소신, 무비전적인 대응으로 KBS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미아로 전락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IPTV법 등의 통과로 재벌 통신 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제반조치를 마련했고 방통위 등 정부도 신규 미디어를 위한 ‘비대칭규제’ 정책을 통해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사측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IPTV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라. 통신재벌에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콘텐츠를 헐값에 갈취당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즉각적인 ‘실시간 채널 전송’과 ‘VOD서비스 공급’ 중단까지 적극 실행해야 한다. 이번 IPTV 계약은 현재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케이블과의 협상이나 타 뉴미디어들과의 협상에도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IPTV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시간채널 전송과 VOD서비스, TV포털이다. 따라서 실시간 채널 전송과 VOD서비스 계약은 물론 IPTV시장 선점을 위한 ‘TV포털’을 염두에 둔 보다 공격적이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조직의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측이 정권이나 방통위 혹은 통신재벌, 관련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우린 결코 사측의 무능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09년 8월 5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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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 밀실 코드인사... KBS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병순 사장이 파업 이후 노사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지난주 금요일 전격적으로 지역국장과 본사 팀장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이병순 사장 취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무원칙한 코드인사에 다름 아니다. 아나운서 출신이 맡았던 포항방송국장 자리에 지역정책팀장을 지낸 인사를 발령 냈고 제주총국에서 보도팀장을 지낸 인사를 본사 지역정책팀장에 앉혔다.

 

이번 인사의 문제는 조합에서 계속 지적해왔듯이 ‘옷깃인사’, ‘자폐인사’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주위의 객관적인 평가와 능력보다는 이병순 사장과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령이 난 인사들도 모두 이병순 사장이 과거 지역 총국장 시절 함께 일했던 기자출신이다. 한 명은 대구총국장 시절 보도팀간부를, 또 한명은 창원 총국장 시절 보도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한명은 정년이 내년 말로 앞으로 일할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조합은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직종이 독식하는데 계속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병순 식 밀실 보은 편중 인사는 이제는 5천 조합원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모든 조합원을 분노케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이병순 사장의 인사를 분석해 보면 전체 팀장급 이상 인사 가운데 특정지역 출신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주요보직 인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이병순 사장과 옷깃을 스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밀실 편중 인사는 실제로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조직을 와해시키고 직종간 갈등만 유발시킬 따름이다. 이 같은 ‘옷깃 인사’를 반복하는 것은 KBS 조직을 와해시키는 ‘자폭 경영’에 불과하다. 이병순 사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자폭 경영자’에게 KBS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병순 사장은 인사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인사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실시하라!!!

 

 

 

2009년 8월 3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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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계행위를 삼가하라!!!

 

오늘 오후 황보영근 조합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송신소장 등의 요구로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영근 조합원과 사측에 따르면 황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크게 예닐곱 가지가 된다. 그 가운데 황보 조합원 징계와 관련해 조합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측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로를 막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황보영근 조합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연주 사장 퇴진과 관련해 KBS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광고 불매운동을 하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또한 노조위원장에게 ‘무뇌아 놈’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익명의 ID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한 행동이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를 추적해 사측이 징계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폄하 글을 썼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KBS 직원을 청와대 비서진쯤으로 여기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정연주 전 사장도 재임시절 자신을 비판하는 조합과 조합원의 글을 코비스에서 강제로 삭제하는 비상직적인 행동을 해 대내외적인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다. 언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들이 공영방송 KBS 안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징계가 잦은데다 수위가 도를 넘는다는 것 또한 조합이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강도 징계를 통해 질서를 잡겠다는 경영철학은 군사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단기적으로 직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경영철학을 가진 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징계도 조직원들이 납득 가능하고 자발적 동의가 이뤄질 때 그 효과가 생긴다. 과도한 징계수위와 잦은 징계횟수는 조직을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공공적 이사회 구성과 민주적 사장 선임, 안정적 재원구조를 만들기 위해 KBS가 할 일이 많을 때다. 사측은 비상식적인 징계로 조직이 불필요한 힘 낭비를 하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8월 3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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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가 KBS 이사로 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방통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11명을 결정한다고 한다.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어 이사들의 윤곽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KBS 이사 유력 후보들 가운데 KBS인들을 참담하게 하는 인사가 있다.

 

복수의 언론매체와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5공 정권 시절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쓴 기자 출신 인물이 KBS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두환씨가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해인 1980년 ‘합천에서 청와대까지’라는 큰 제목 하에 ‘전두환 대통령 어제와 오늘’이라는 전두환 영웅 만들기 기사를 시리즈로 썼던 인물이다.

 

현 정권 주변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공영방송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정권시절 쿠테타 찬양 기사를 쓴 인물을 앉힌다면 현 정권의 정체성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를 KBS 최고의결기구에 임명한다면 KBS에 다시 ‘땡전 뉴스’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헛구호가 아니라면, ‘현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번 KBS 이사회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증명해야한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도전으로부터 공영방송 KBS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 공공성 철학’을 갖춘 인사들로 채워져야 한다. KBS 노조가 제시해 온 이사 선임기준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 방송전문성, 공영방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안목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이다.

 

청와대와 방통위에 촉구한다. 진정 공영방송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KBS이사 선임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이사들을 선임하라. 만약 청와대와 방통위가 조합과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밀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부적격 인사들로 KBS이사회를 채우려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KBS 노동조합도 이들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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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철학으로 무장한 이사를 선임하라!!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나눠먹기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해묵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정도가 심하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군의 면면이 베일에 가려진 채 사전 내정설 등이 불거지면서 이사 선임이 연기되는 파행도 빚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공모와 선임 절차가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다. 그동안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우자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 온 결과다.

 

소통을 포기한 방통위는 내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과 KBS 이사 11명의 선임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에 앉히기 위해 졸속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사장제청 권한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KBS를 자유롭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KBS 이사에게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공영방송 철학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정치권의 당리당략만 쫓거나, 자본의 논리만 대변하는 인사는 KBS 이사회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다. 미디어 법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을 옹호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들도 배제돼야 한다. 이들은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 보은인사 논란으로 KBS 이사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신 직종을 고루 배려한 방송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발굴돼야 한다.

 

특히 이번 KBS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정책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디어 법을 밀어붙이면서 줄기차게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방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해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 이사는 당연히 상업방송의 범람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과거 관행처럼 밀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놓고, 짜고 치는 검증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구에 시장경제전도사를 앉히거나 ‘강부자’이사를 임명하려한다면 정권은 또 다시 방송장악기도라는 굴레를 써야 할 것이다.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정권의 홍보구호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됨을 정권은 명심해야한다.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 촉구한다. 진정 공영방송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면 KBS 이사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나눠먹기, 낙하산을 위한 허술한 검증으로 미디어 빅뱅시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지 말라. 조속히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KBS 이사 선임 절차의 폐단을 해소하라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 경고한다. 만약 공영방송 구성원과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격 인사들로 KBS 이사회를 채우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최선봉에 KBS 노동조합이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7월 30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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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더 큰 저항만 부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오늘 집 앞에서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수갑까지 채워졌다. 그것도 언론노조가 총파업 정리를 위해 위원장의 출석 연기를 요청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연행이 이뤄진 것이다.

  앞뒤 정황을 감안할 때 미디어 법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과 반발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짙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절차 상 하자로 거세지고 있는 원천무효 주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신공안정국의 분위기가 엿보인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디어 법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로운 투쟁이었다. KBS 노동조합도 여론 다양성과 방송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10년 만에 총파업을 벌였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디어 법을 밀어붙여 국민과 양식 있는 언론 종사자들의 공분을 자아낸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과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비웃기나 한 듯 국회의장석을 기습 점거하고, 국회를 경찰로 에워싼 채 날치기를 시도했다. 더구나 절차 상 하자로 미디어 법의 효력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좌우되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자중은 못할망정 공권력을 앞세워 투쟁을 이끈 언론인을 탄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과 검,경에 경고한다. 즉각 최상재 위원장을 석방하라. KBS노동조합은 언론탄압의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재현돼지 않도록 모든 투쟁을 강구할 것이다. 언론탄압은 더 큰 저항만 부를 뿐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7월 27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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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한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난 7월 10일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수행하던 공영방송 KBS 기자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그것도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발생한 ‘용산참사 대책위 집회’ 취재를 하던 KBS 정환욱 촬영기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시 한 번 야만적인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KBS기자가 누구인가? KBS방송규범은 “공영방송 KBS기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제작 책임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인권을 최우선하는 제작자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 공복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용산참사 추모집회의 거리행진을 취재하던 정환욱 기자를 사다리에서 떨어뜨려 연행을 시도하며 카메라를 부수고 흉기같은 무전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수 회 가격했고 손과 손가락을 비틀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경찰이 취재진에 대해 폭력성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서도 KBS촬영기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KBS카메라를 물대포로 조준사격해 부수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 지난 달 27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경찰간부가 문화방송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는 등 취재 현장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하려는 취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도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경찰청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KBS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폭행 당사자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경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폭력에 대해 계속 수수방관할 경우 우리는 경찰청장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4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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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 직무이관 어림없다!

  사측이 연봉계약직 처리대책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고유 업무를 자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실무소위라는 것을 구성했고, 신설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어 다음주 금요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오는 27일 경영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연봉계약직 직원들을 계열사로 보내는 조치에 조합이 동의한 적도 없지만, 그들 연봉계약직 동료들과 함께 일해 온 일반직 조합원들이 근무장소를 바꿔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바뀌거나 심지어 연봉계약자들을 따라 계열사로 파견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동의는 물론 단 한 번도 협의에 응해본 적조차 없다.

  사측이 자신들의 논리를 들이대며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이관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인 이상, 조합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사측에 분명히 경고한다.

★ 조합과 협의없는 어떠한 형태의 직무이관도 인정할 수 없다.

★ 해당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동의할 수 없다.

★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움직임에 조합과 조합원은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부결을 요청할 것이다.

만일 이와같은 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무모하게 일방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조건 변동이 생긴다면 KBS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사측은 앵무새처럼 경영위기 탓만을 반복하기 전에 경영개혁단을 즉각 해체하고, 그 구성원들을 인력이 부족한 현업에 즉각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2009. 7. 10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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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KBS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31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KBS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 오늘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방송법 46조에는 KBS이사회를 두는 목적을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KBS이사회는 어떠한가? 정권이 장악한 방통위에서 정치적 안배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철저하게 ‘정치권의 나눠먹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안팎에서 쏟아지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사 선임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고 곧바로 사장 선임 제도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KBS노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KBS의 공공성을 지키고 민주적 지배구조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골자로 하는 가칭 ‘공영방송법(案)’을 정치권과 시청자에게 제시했고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KBS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案)’은 정치권으로부터 KBS를 독립시켜 민주적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KBS노조의 분명한 입장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법’은 이사회를 대체할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제안했다. 현재의 여야 7:4 구조에서 탈피해 특정 정파가 다수를 점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 높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50%는 정치권, 50%는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정치권에서는 전체 20명 가운데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이 5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KBS의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앵무새처럼 미디어법 통과만을 강변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정권과 방통위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언론의 자유와 KBS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KBS 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KBS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마지막으로 이를 보장할 ‘공영방송법’을 즉각 추진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KBS노동조합은 미디어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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