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언론법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빚어진 국회법과 헌법 정신의 유린 현장은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 날 이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동원한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의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 미디어 악법은 거대 신문과 대재벌에게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기제인 여론 다양성 훼손과 정권의 방송장악기도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정권의 작태는 군부독재시절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런 만큼 헌재의 판결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도 헌재의 판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언론을 권력의 전리품이나 장기집권의 도구로 여기는 집권세력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헌재가 법 정신과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남기를 희망한다. KBS 노동조합은 이 같은 염원을 담은 조합원 2천4백여 명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언론이 그 누구의 사유물도 아닌 국민의 것임을 확인하고,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방송장악음모가 설 땅을 잃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0월 23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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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미화광고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재투표 · 대리투표 의혹으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홍보 광고를 KBS 공영방송을 통해 내보내려하고 있다.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국민을 짓밟고 국민에 시퍼런 멍을 남긴 것도 부족해 이제 정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한 정권 홍보 광고를 KBS TV를 통해 방송하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22일 당일부터 정권이 일방적인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지상파 3사 등 5개 방송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 광고 1차분을 내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사기로 날치기 통과시킨 뒤 국민의 70%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강행처리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 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해 KBS노조와 언론노조 등 방송현업인들이 깊은 고뇌 끝에 총파업을 결행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천명하는 등 국민적 반발을 산 악법을, 그것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제출돼 있는 악법을 공영방송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방통위는 심의 규정 제 5조 ‘공정성’을 통해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기준에서도 제 42조를 통해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병순 사장에게 요구한다. 만약 이병순 사장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이병순 사장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 광고를 막아낼 것임을 천명하며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권과 이병순 사장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9월 27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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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영 1민영’ 통해 방송의 공공성 보장하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가 대체 법안 마련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공영 다민영’체제로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과 색깔 없는 KBS 등을 외쳐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가진 방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만들어 방송을 상업화하고 광고 판촉에 열을 올리며 시청률 전쟁을 벌이는 한마디로 ‘개판’ 방송을 만들자는 것인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무색무취’로 ‘무비판적’으로 만든 뒤 시장에 내던져 시청률 경쟁과 광고에 목을 맨 어용방송으로 만들어 정권 연장 혹은 정권 쟁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누차 광고가 방송의 공적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방통위에서 흘러나오는 1공영 다민영, 1사 1미디어렙식 개편 구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 광고는 방송시장 활성화와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신료와 함께 공적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미디어렙 제도가 변경될 경우 공영 미디어렙 몫 광고물량은 대량 민영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종교방송과 지역민방, 지역 MBC 등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KBS와 EBS만을 공영미디어렙에 포함시킨 채 기존의 공적 의무를 전담하도록 강요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광고재원으로 힘들어질 방송의 공적 영역은 고사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종편채널을 공영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과연 정치권과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유지 발전시킬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정치권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포기하고 과도기적으로 1공영 1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이후 방송시장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들의 소명이요 방통위의 의무일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둔다.

 

MBC도 스스로 민영방송임을 자인하게 할 ‘민영미디어렙’ 유혹에서 벗어나 ‘공영 미디어렙’ 틀 속으로 들어와 공영방송의 의무를 함께 수행하길 희망한다.

 

우리는 정치권과 방통위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만약 ‘1공영 다민영’ 방식으로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가져갈 경우 우리는 공영방송과 방송의 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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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기능 약화와 정권 눈치보기 개편을 우려한다!!!

 

 

사측이 이사회에 가을 개편안을 보고했다.

근·현대사 기획과 고품격 다큐시리즈, 1TV 정통 대하드라마 복원 등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품격에 대한 고민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이병순 사장이 이번 개편안에 어떤 철학과 비전을 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약화된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에 보고한 가을개편 편성안을 보면, 사측은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한다며 'KBS명장 일류의 조건’과 ‘이것이 세계 일류’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기업CEO나 국가원로의 충언을 듣거나 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로 KBS의 수뇌부들이 현재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편성으로 보여져 매우 유감스럽다.

 

또 정보제공과 함께 비판 기능의 대명사인 뉴스를 2TV에서 크게 줄인 것도 충격적이다. 개편안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2TV 아침 뉴스타임의 보도시간을 기존의 한 시간에서 40분으로 대폭 줄였고 대신 <오늘 게시판>이라는 비판기능이 전무한 행사 홍보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 이럴 경우 실제 뉴스 시간이 20분이나 줄어들고 대신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 등이 무려 20분 동안이나 공중파를 타게 되는 것이다. 뉴스 시간 축소 의도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편성이다.

 

PD저널리즘 약화 의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생방송 시사360이 간판을 내리고 ‘생방송 세상은 지금’이란 정보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30분 다큐’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시사프로그램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프로듀서들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사측은 2TV에서 정보.문화 프로그램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오락·교양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했다고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정작 공영방송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장애와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계획만 있을뿐 이번 가을개편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이병순 사장에게 경고한다.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지난 1년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에 대해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축소됐다는 의견과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되새겨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서민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번 가을 개편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결해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편성안이 시청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병순 사장이 만약 연임을 노리고 권력과 자본의 눈치만 보고 프로그램 개편을 재임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한다면 이 사장은 이미 공영방송 수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09년 9월 18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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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방통위는 해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규제의 칼날을 공영방송에 겨누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자로 공영방송 KBS에게 경영목표와 예산․ 인력․조직․시설 등을 운영계획에 낱낱이 명시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부훈령만으로 방송사업자에게 회계자료 의무를 부과해서는 자료의 적정성 검증과 사후 제재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회계 정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방통위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해 왔다. 더구나 공영방송 KBS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로부터 경영목표와 예산․ 인력․ 조직 ․시설 등 경영전반에 대해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 결산 승인 등 3중 4중으로 통제를 받고 있고, 경영전반을 매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통위의 개정안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옥상옥’의 통제이다.

 

더 나아가 방송의 자율성 보호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마저 공영방송 KBS를 옥죄려는 정권의 주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방통위의 개정안에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생명인 방송사업자를 통신사업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면 방통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해체의 명분만 쌓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률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의 설립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수장 또한 천박한 공영방송 철학을 드러내 부적격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와 관련해 “국민들이 뭔가 공정한 정보를 접하고 싶을 때 TV를 틀면 색깔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말해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도외시한 채 권력의 부정부패에 눈감는 무색무취한 방송만 하라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에 경고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라. 법으로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였음을 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방송장악 의혹을 사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퇴진하고 방통위가 해체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9월 8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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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즉각 ‘사퇴놀음’ 중단하고 정신 차려라!!!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표설로 지난 주 부터 회사가 뒤숭숭하다. 유광호 부사장 주도로 경영진이 ‘일괄 재신임’을 사장에게 묻기로 했다는 것인 데, 이 과정에서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사회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안이 두 번이나 퇴짜를 맞은 데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표면상의 이유다.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어렵게 도출한 노사합의사항을 이사 과반도 설득 못해 사실상 부결되게끔 만들었을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능 경영진임에 틀림없다.

 

경영진이 일괄 사표를 내든 사장이 반려하거나 실제 인사를 하던 노동조합이 굳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KBS 미래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KBS의 미래가 결정되는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과 ‘미디어렙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BS 내부적으로는 이병순 사장 임기 만료와 함께 두 달 뒤쯤부터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공론화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부사장 포함 경영진 일괄 재신임 움직임은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임기 석 달도 안남은 사장이 분명한 명분과 원칙도 없이 대규모 임원진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모양이 좋지 않다. 과거에도 사장의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경영진 일괄사표 움직임이 종종 있어왔다. 이번에 이 사장이 그러한 전철을 답습한다면 과거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부사장 임명의 경우 신임 이사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 경영진 임명과 사장 연임 사이의 시차가 누가 봐도 너무 짧다.

 

백번을 양보해 이번 경영진 일괄 재신임 움직임이 그동안 조합이 꾸준히 요구했던 ‘무원칙, 무능 경영진 교체’를 받아들이는 차원이라면 원칙과 명분을 분명히 세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뒤 시행해야 한다.

 

먼저 KBS 내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노-사, 노-노 갈등 양상을 부추긴 유광호 부사장과 그의 추종 참모들부터 교체해야 할 것이다. 유 부사장은 특히 이번 ‘경영진 사표 사태’를 주도하고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투명하게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누가 절차를 문제 삼겠는가?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 부사장이 인사문제를 주도한다면 이는 반감만 키울 뿐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조직발전을 저해한 일부 경영진들도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 KBS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장본인이자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인사 저항세력’으로 돌변하는 모습에 조합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은 스스로 진작 거취표명을 했어야 마땅했던 인물들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사퇴 경영진들에 대해 계열사 등을 통한 ‘정년 보장용 자리 뒷거래 의혹’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경영진 일괄 재신임의 순수성이 없다는 것을 경영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KBS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사장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청와대만 쳐다보고 지저분한 ‘낙점 경쟁’에 골몰하는 사내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짓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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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언제까지 ‘정치권 주구’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KBS 신임 이사 11명을 선정, 발표했다. 외견상으로는 학자와 언론인, 법률가 등 구성의 다양성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성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권의 나눠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거 오랜 ‘악의 관행’처럼 여와 야의 추천 비율이 7대 4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KBS 이사회의 7대 4가 무엇인가? 과연 이 구조가 그동안 KBS에 어떤 패악을 저질러 왔는가? 불문가지다.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KBS 이사들은 그동안 추천 정당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공정·공영성을 흠결하고 KBS 발전과 동떨어진 인물들을 사장으로 추천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사장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

 

KBS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권의 나눠먹기에 불과한 KBS 이사회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공영방송법案(방송공사법案)’이며 이미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 제안한 바 있다.

 

KBS이사회는 KBS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사장 제청 권한은 물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임명한 새 이사진의 면면을 볼 때 커다란 우려가 앞선다. 미디어악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관변학자’에서부터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주로 설파해왔던 인물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몸담으면서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해 온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들까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과연 이들 중에 몇이나 끝까지 ’공영방송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정 공영방송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면 즉각 우리가 제안한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안)을 공론화시켜 민주적 KBS지배구조를 구축하라! 특정 정당의 경영위원 추천 비율이 전체의 과반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춰 정치권으로부터 KBS를 독립시켜라! 이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낙하산 사장 논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촉구한다.

새 이사들에게도 경고한다. 만약 공영방송 구성원과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반 공영적, 반 민주적, 반 노동자적,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KBS이사회에서 반복할 경우 우리는 곧바로 이사진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둔다.

 

자신이 공영방송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이사직을 버릴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며, 즉각적인 이사회 해체와 공영방송법 제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26일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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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경영, 자신이 세운 원칙도 무시하나!!!

 

KBS를 눈앞의 적자 구조에서만 탈피시키면 된다는 것이 이병순식 경영인가? 도대체 이병순식 경영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가? 우린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신규 자회사 가칭 ‘KBS미디어텍’의 첫 사장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정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접했다.

 

이병순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며 계열사 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공모를 거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경영에서도 성과 위주의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KBS미디어텍 사장과 상임이사 자리를 두고는 어이없게 일방적인 내정이라는 절차를 밟았다. ‘보은인사’ 인가 ‘자기사람심기’ 인사인가? 사측은 노측의 계속된 추궁에 “경영안정화와 시간이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노조는 새로 임명될 KBS미디어텍의 사장과 이사가 과연 이병순 사장이 계열사 사장 자격요건으로 주장해 온 CEO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경영능력을 갖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CEO로 발탁할 거라면 왜 당당하게 공모라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계열사 사장과 이사는 당연히 국민 공모라는 열린 제도를 통해 임명해야 하는데도 비밀리에 선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수많은 억측과 오해를 불러 오는 것은 물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사장에 앉힘으로써 발생할 각종 부작용이다.

 

더구나 사측은 KBS미디어텍 경영기획팀장 자리를 KBS이사회에는 ‘본사 파견’으로 한다고 보고해 놓고 실제로는 ‘현지채용자’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이병순식 경영을 ‘막장경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처럼 철학과 소신, 원칙이 없는 경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순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자신이 한 번 세운 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확고한 공영방송 철학과 소신 있는 경영으로 KBS를 다시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돌려놔라! 이 같은 능력과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공영방송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간절하게 바란다.

 

                                                         2009년 8월 19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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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노사관계 파탄’ 주범
즉각 처단하라!!!

    몇 개월째 숨죽이고 있던 ‘징계’라는 개망나니가 준법이란 탈을 쓰고 다시 칼춤을 추며 방송국 안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황보영근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감행한 경영진이 칼끝에 피도 마르기 전에 협회장들과 기자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와 대상자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번도 번지수를 분명 잘못 찾았다. 징계 회부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가 황당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의 경우 징계 사유가 불법 집단행위이다. 기자조합원의 경우 본부장 등에 대한 신임투표를 주도했다는 혐의이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 투쟁’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행동이었는데 이에 대한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다. 진정 처벌을 원한다면 5천여 조합원 모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기자 조합원 3명에 대한 징계 추진도 황당한 일이다. 이들은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추락하고 있던 KBS뉴스를 살리고 보도본부 수뇌부들과 이 사장에게 충심으로 충언을 하려던 조합원들이었다. 이 같은 이유가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시 신임투표에 참여한 190여 명의 투표자와 같은 마음으로 동조한 모든 기자들에 대한 징계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병순 사장은 취임 1년 만에 공영방송 KBS를 갈등과 반목, 국민 불신이란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즉각 실시하라!

 

특히 유광호 부사장은 지난 1월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 큰 물의를 빚은 데다 당시 조합간부 이외에는 징계는 하지 않겠다던 노사간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사기행각’의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디지털 시대에 전 근대적, 후진적 노사관을 지닌 채 폭압경영, 막장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중죄인이다.

 

다른 방송 책임자들 역시 공정성, 객관성 잃은 방송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병순 사장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개망나니 같은 징계의 칼춤을 즉각 중단하고 무능한 사측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시행하라!!!

 

만약 이 사장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사측의 칼날을 온 몸으로 막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측에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8월 19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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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관’이사회 의결 즉각 중단하라!

 

사측이 오늘 이사회에 신설자회사 설립 의결안과 업무이관 추진방안 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14일 두 차례 성명과 13일 경영개혁단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이 반대하는 일방적 업무이관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원 업무 이관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동의’는 물론 ‘협의’조차 해본 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일자 등을 촉박하게 정해가면서 범위도 불분명한 업무이관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영상편집, 수신기술, 컴퓨터 영상 등 이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무들은 우리 조합원들이 지난 수십 년 간 애정을 갖고 종사해왔던 고유 업무다. 삶 그 자체로 체화된 그런 업무를 조합원들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내면서 어떻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것도 고유 업무의 주-부가 뒤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회사 신설도 얼렁뚱땅 시간에 쫓겨 처리할 일이 아니다. KBS 백년대계를 위해 기존 일부 계열사처럼 문제투성이 자회사를 만들 수는 없다.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조합원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KBS 전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출범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사회와 사측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업무이관 추진방안 보고 안건을 즉각 철회하라!

★신설 자회사 설립안을 유보하고 구성원 이해 확산 노력에 매진하라!

 

노동조합은 사측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업무이관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09. 8. 12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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