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저지와 방송장악 분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한국 대표 공영방송 KBS에 조종이 울렸다. KBS 이사회가 오늘 ‘낙하산 후보 김인규’를 최종사장 후보로 결정하고 내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영혼 없는 거수기’로 전락해 MB 특보 출신 김인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특히 김인규에 빌붙은 여당 측 이사들은 권력으로부터 KBS를 지켜달라고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망각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눈이 멀어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앞잡이로 돌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민과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 온 공영방송 KBS가 이명박 정권이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에게 전리품처럼 유린당하는 누란의 위기를 맞고 말았다.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상황이다.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이다.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정권의 하수인 김인규가 청정지대 KBS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거세당하고, 독재의 길을 돕는 국영방송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낙하산 저지 투쟁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동참으로 정권 퇴진투쟁으로 승화할 것이다.

 

김인규에게 엄중 경고한다. 자신을 30여 년 동안 키워준 KBS를 정쟁의 전장으로 만들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권력의 화신으로 후대에 기억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용퇴하라.

 

이명박 정권에 엄중 경고한다. 공영방송 KBS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독재의 비참한 말로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당장 멈춰라.

 

특보 사장의 낙하산 저지 투쟁은 법원도 인정한 정당한 투쟁이다.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분쇄하는 날까지 의로운 총파업의 깃발을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11월 19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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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면접’ 거부 이사회 ‘낙하산 거수기’ 경계한다!!!

 

KBS 사장 후보의 공개면접이 이사회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이사회는 어제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6대5로 공개면접 실시를 부결시켰다. 여당 측 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면접’은 ‘밀실에서 정권의 낙점을 받은 후보를 추인’하는 역대 이사회의 관행적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공개면접’ 실시 여부는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사회가 ‘공개면접’ 거부함으로써 KBS 사장을 ‘밀실’에서 결정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낙하산 사장을 막아 역사에 부끄럽지 않겠다”던 손병두 이사장의 공언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야당 측 이사들마저 ‘밀실논의’와 ‘검증부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사장후보 선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리 만무하다.

 

더구나 여당 측 이사들이 ‘들러리 사추위’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MB 특보 출신인 김인규 후보 등을 5배수 사장 후보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다시금 KBS에 낙하산 사장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사회가 낙하산 후보 김인규 씨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해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품에서 빼앗아 ‘이명박 정권의 전리품’으로 상납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회에 엄중 경고한다. 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권능을 망각하지 말라. 정권이 낙점한 낙하산 후보를 추인해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일조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5천 조합원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최종 사장후보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KBS 노동조합은 내일이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되도록 가열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18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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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낙하산 김인규 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KBS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움직임이 신성한 공영방송 안팎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당선 후에도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지낸 김인규 씨가 국민의 방송 KBS 사장직에 야욕을 드러내며 공모에 참여하면서 벌이진 일이다.

 

11일자 경향닷컴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최측근인 김 회장이 이미 차기 사장으로 낙점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김 씨가 이번에도 청와대의 낙점을 받고 지난번 포기한 사장 공모신청서를 다시 꺼내 공모에 응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김 씨를 KBS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언론특보를 맡아 정권의 하수인으로 낙인이 찍힌 자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올 경우 KBS의 본연의 임무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거세 되는 것은 물론 KBS가 국영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국민과 시청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이례적으로 KBS사장 공모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나 부적절한 논란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이 대통령의 바람대로 KBS위상을 회복하고 비전과 철학을 갖춘, 미래 방송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물이 KBS사장으로 오길 간절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만약 김 씨가 이사회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우리는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누누이 밝힌 이 정권이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김 씨가 끝내 정권의 낙하산으로 입성해 KBS의 정치독립성을 짓밟는다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숭고한 피를 흘린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방송독립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5천 조합원의 고귀한 투쟁의지를 모아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은 물론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09년 11월 12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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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이병순 강동순은

공영방송 KBS사장 ‘절대불가’ 즉각 공모 철회하라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KBS 사장 후보 공모에 모두 15명이 신청했다. 이사회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들어 공모 신청자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조합의 취재 결과 상당수 부적격자가 공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격한자가 공모에 응할 경우 즉각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사전에 경고했고 구체적인 ‘KBS사장 5대 조건 및 5대 부적격후보’ 그리고 세부적인 ‘부적격 기준’까지 대내외에 발표했다.

 

이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같은 부적격 후보가 공영방송 KBS 사장직을 탐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분노까지 치밀게 하기 충분하다.

 

김인규 씨는 KBS출신이지만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전략실장과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등을 지냈으며 MB 낙하산 논란으로 지난번 사장 공모를 자진 포기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IPTV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통신재벌 등 수십개 업체가 모여 설립한 코디마 회장으로 현 정권의 방송계 실세로 꼽히고 있다. KBSPD에 대해서는 “300명을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PD들이 많다 보니까 <시사투나잇> 같은 프로그램 막 만들고” “PD특파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라는 발언을 해 PD직종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냈기도 했다.

 

이병순 씨는 이미 내부구성원들로부터 사장 부적격자로 낙인찍힌 인물이다. KBS내부구성원 76.9%가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 1년 동안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내지 못했으며 무리한 연봉계약직 해고와 제작비 삭감, 비판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제작진의 방송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내부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고 보복인사 등을 통해 조직의 갈등을 증폭시킨 불통·갈등조장자이다.

강동순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집권을 위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할지 논의한 이른바 ‘녹취록 파문’의 핵심 당사자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강동순의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을 조언해주는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발언들과 지역 차별 발언, 젊은 판사들에 대한 비하발언 등으로 가득차 있다. KBS의 주요보직을 맡아 일할 당시 정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비이성적인 행태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했다.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등을 좌파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한 전력도 있다.

 

우리가 제시한 ‘KBS사장 5대 조건과 5대 불가후보자’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실체적인 행동을 담보한 선언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만약 이들 불가 후보가 이사회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을 경우 우리는 5천 조합원과 함께 즉각적인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다른 12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성한 ‘사장 후보자 TFT’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 낙마시킴으로써 정치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장을 뽑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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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면접’‘특별다수제’없는 ‘사추위’낙하산 들러리 우려된다!

 

KBS 이사회가 ‘공개면접’ 실시와 ‘특별다수제’ 적용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사회는 오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선정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 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이사회에 공식 요구한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 수용 여부가 거의 한달 만에 결정될 전망이다.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운영하기로 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와 함께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의 핵심조건이다. 최소한 이 3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사장 선임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개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추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공모 신청자 가운데 사장 후보로 5인을 압축하더라도 검증의 투명성과 인물의 공개성을 보장하는 ‘공개면접’과 최종 후보 결정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특별다수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임사장은 또 다시 ‘밀실선임’ ‘낙하산’ 논란에 휘말릴 게 뻔하다.

 

이럴 경우 우여곡절 끝에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로 구성된 사추위가 낙하산 사장 선임에 절차적 정당성만 주는 ‘들러리’ ‘껍데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의 옥쇄를 각오한 낙하산 저지 투쟁에 직면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사회가 지난 6일 프라이버시 보호를 들어 공모 신청자는 물론 사추위의 5배수 압축 후보마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사회는 ‘사추위’ 구성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KBS 노동조합은 사추위 구성을 위해 과감히 사원대표 몫을 포기하고, 강경 투쟁을 자제하며 이사회의 진정성에 신뢰를 보내왔다. 적어도 이사회가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의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사추위’와 ‘공개면접’ ‘특별다수제’에 공감하리라는 믿음에서였다.

 

이제 ‘사추위’ 구성으로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의 역사적 디딤돌을 놓은 이사회가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 실시로 화룡점정을 찍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장 선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사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영방송 KBS의 정치 독립을 바라는 국민들 편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

 

KBS 노동조합도 오늘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 위한 ‘후보 검증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시켰다. 기존의 ‘공영방송사수 특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TFT는 공모 신청자들이 파악 되는대로 그들의 말과 행동, 글을 토대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부적격성’을 규명해 ‘사추위의 후보 압축과 이사회의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체 검증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적격자의 사장 선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조합이 제시한 ‘신임사장의 5대 조건과 5대 불가 후보 조건’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사회의 ‘대승적 용단’을 촉구한다. 국민과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정파성을 끝내 버리지 못해 사장 선임이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다. KBS 노동조합은 ‘사추위’와 ‘공개면접’ ‘특별다수제’ 그리고 ‘자체 검증’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KBS가 낙하산 사장의 슬픈 역사를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2009년 11월 9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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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사추위 쟁취,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

 

KBS 노동조합이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해 요구해 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이 천신만고 끝에 관철됐다. KBS이사회는 오늘 제626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여야 추천 이사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도입된 사추위는 내부에서 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여당 추천 이사 2명과 야당 추천 이사 1명이 이사회 대표로 참여하고, 외부인사로는 학계 1인과 시민단체(시청자단체) 1인 등 2명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여측이 시민단체에서는 야측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추위 구성안’은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 이사들의 전원 퇴장 속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표결로 의결된 사추위 구성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4:1사추위’라며 여당 편향이 우려됐던 외부인사 참여 부분이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된 데다가 야당 측의 반발을 샀던 이사장 직접 참여 방침도 철회됐다. 대신 야당 추천 이사들은 ‘7인 사추위안’과 ‘동수의 여야 이사 참여’ 요구를 양보했다.

 

KBS노동조합은 여야 추천 이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서 ‘사추위 구성안’에 최종 합의한 데 대해 ‘정파성을 극복한 대승적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추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 이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오늘 ‘사추위 구성 합의’는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 투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가열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사추위’를 만들어 놓고도 중도에 깨진 지난 2006년 사추위 투쟁의 아픈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또다시 사추위를 제물 삼아 ‘낙하산 사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추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도 특별다수제 도입과 공모신청자 공개, 공개면접 실시 등 6대 요구사항 중 미실현 부분에 대해서도 투쟁력을 집중해 반드시 사장 선임의 민주성과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5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들이다. KBS 노동조합은 ‘사추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조합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돼 낙하산이 아닌 정치 독립적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이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5천 조합원과 함께 총력 투쟁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09년 11월 3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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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 이익 벗어나

역사적‘사추위’구성에 합의하라!!!

 

KBS 이사회가 지난 30일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사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사추위’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다만 구성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결정으로 사추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KBS노동조합이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독립적 KBS사장 선임을 위한 ‘사추위’를 이사회에 제안한 것은 현재의 여야 나눠먹기인 7:4 이사회 구조를 탈피해 보다 진일보한 민주적 형태의 ‘사추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논의를 통해 정치독립적인 KBS 사장을 뽑으라는 최소한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여야 이사들은 여전히 정파적 이해를 벗어 던지지 못한 채 서로의 주장만을 펼치다 결국 힘을 바탕으로 한 ‘표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여당 측 이사들만의 ‘사추위’를 구성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장을 뛰쳐나간 야당 추천 이사들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 발짝의 양보 없이 원안만을 고집하는 아집으로 일관하다 결국 표결이라는 최후의 해결책에 봉착하자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이사회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우리는 여야 추천 이사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만약 내일 예정된 임시이사회에서 또 다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일방의 사추위를 구성한다거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각기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경우 이사들은 5천여 조합원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분명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사회가 입으로만 정치독립적인 KBS사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하길 기대하며 정치권의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스스로 씻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제안한 ‘사추위’ 제도를 완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제 시간은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여야 이사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사추위에 합의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이사회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KBS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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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결
미디어 악법 폐기하고, 원


점에서 재논의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을 위법행위로 판결했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행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미디어 악법이 법안 처리과정에서마저 위법행위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 미디어 악법은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결했으면서도 법안의 무효 여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려 미디어 악법의 불씨를 살려 놨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무효’결정을 피함으로써 정부 여당에게 미디어 악법은 ‘유효’하다는 명분을 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여야 모두에게 ‘실리’를 안겨주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먼저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법안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법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그런 뒤 원점에서 미디어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라. 혹여 정부 여당이 법안의 시정을 국회에 맡긴 헌재의 판결 취지를 왜곡해 미디어 악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경고 한다.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 등 미디어 악법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족벌 신문과 재벌에게 ‘보도 가능한 방송'까지 내주는 데만 혈안이 된 나머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방송환경재편을 절차상 위법한 법안으로 졸속처리하지 말라.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방통위의 행보를 지켜 볼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방송의 공적 영역을 축소하려는 미디어 악법을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불사하는 공영방송사수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미디어 악법 처리 과정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헌재의 판결에 다시 한 번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신하며, 미디어 악법 저지와 민주적 방송공사법 제정으로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2009년 10월 29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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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의지 없는 이사회 사장공모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

 

 

KBS 이사회가 오늘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KBS가 보다 수준 높은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 후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찾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방송법 제48조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한 KBS 사장의 ‘결격사유’와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에서 리더십이 제외된 것 말고는 ‘있으나 마나 한’ 결격사유와 ‘모호한’ 심사기준은 2006년 사장 공모 때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 혹여 이번 사장 공모가 ‘낙하산 논란’을 초래했던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사회는 조합의 요구로 구성된 사추위를 일방적으로 깨고,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13명을 대상으로 지금과 똑 같은 ‘결격사유’와 ‘심사기준’을 적용해 면접 심사한 뒤 투표로 정연주 후보를 최종 임명 제청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 추전 이사 2명이 “이사회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사퇴했고, 정연주 후보의 ‘방송의 전문성과 공영방송 재원의 개선의지’ 등이 높이 평가됐다는 이사회의 제청 사유는 국민과 공영방송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다. 결국 당시 이사회는 ‘정권의 거수기,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 이사회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 등을 들어 아예 ‘사추위 구성’ 자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이사회가 되겠다는 공언이 공염불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先 내정방식’으로 이뤄져 온 사장 선임의 한계성을 극복해 보자는 KBS 노동조합의 공개면접 실시와 구체적인 평가기준 제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이사회의 합의’를 존중하는 특별 다수제 도입에도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추가적이고 제도적인 보완 장치 없이 이뤄지는 사장 공모는 절차적 정당성만 얻기 위한 요식행위임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KBS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아예 사장 공모를 집어치우고, 정권의 낙점을 기다려라. 그게 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시간끌기와 꼼수로 피해가려는 이사회보다 더 떳떳해 보일 것이다.

 

이사회에 경고한다. 알량한 사장 공모 하나로 KBS의 정치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과 공영방송 구성원들을 기만하지 말라. KBS 최고의결기구에 걸맞게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에 무한책임을 져라.

 

개별적으로 공영방송에 깊은 애정을 보여 온 이사들을 믿고 기다려 온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사회가 다시 한 번 정파성과 당리당략에 좌고우면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국민과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보인다면 전방위적인 퇴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10월 28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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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투명한 사장 선임 거부하면 파국 각오하라!!!

 

KBS노동조합은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독립적인 KBS사장 선임을 위해 지난 22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제 도입, 공개 면접 등 6대 요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지난 23일 사장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사장 선임 권한을 침해한다며 사추위에 반대하고 공개면접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운운하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사추위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지금처럼 정권에서 일방적 으로 임명하는 구도를 깨는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절박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사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예전의 이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략적 거수기, 정치적 심부름꾼 역할만 하겠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사들이 자신의 입신을 위해 정치권이 던져 준 시녀복을 입히고 KBS에 정권의 주구 노릇을 시키려 한다면 지금 이사들 한 명 한 명은 처절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정 이사회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통해 정치독립적 사장을 뽑기를 원한다면 3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회를 열어 사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그 정도의 진정성조차 보여주지 않는 이사회는 더 이상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뽑을 의사가 없고 30일 이사회에서도 시간만 끌면서 정치권만 쳐다보겠다는 계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노조는 이제까지 가졌던 일말의 믿음을 거두고 지금 이사들이 KBS 최고의결기구를 맡을 자격이 있는 지부터 철저히 파헤쳐 즉각적인 이사회 해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만약 사추위 등 6대 요구사항을 거치지 않고 사장을 뽑는 다면 우리는 신임 사장을 낙하산으로 규정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 이사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야당 추천 이사들에게도 경고한다! 정략적 의도에만 매몰돼 노조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동조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 이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라! 만약 사추위와 공개 면접 등 6대 요구사항이 묵살된다면 노조는 이사들의 암묵적 협잡이 있었다고 밖에 해석 할 수 없다.

 

우리는 KBS이사들이 비록 정치적 나눠먹기인 7:4 구조로 이사에 임명됐지만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지키려 하는 이사들의 진정성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사들이 만약 우리가 요구한 6대 요구사항을 묵살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이사회가 스스로 정권의 거수기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규정짓고 5천 조합원과 함께 즉각적인 이사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10월 27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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