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오늘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방통위가 입법 발의한 방송법 제 58조 2항, 즉 매년 KBS 예산의 운용계획을 방통위로 제출할 때 ‘경영목표, 예산, 인력, 조직 등 공사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겠다는 내용의 방송 악법에 대해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결사 투쟁을 결의하고 방통위와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합은 특히 소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발 아래에 두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사 투쟁할 것을 밝히고 이같은 노동조합의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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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악법 철회,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 허원제 의원, 어제(4/14) 저녁 최재훈 위원장에게 법안 재회부(회수) 의사 밝혀!

- 본사 및 지역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실체적 투쟁이 승리의 힘!!

 

기분 좋습니다!

과거, 파업을 내걸고 싸웠던 길고 지난한 싸움이었던 방송법 개악 저지 투쟁, 무엇보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승리를 이끌어낸 원천입니다.

특히, 법사위 뿐 만 아니라 문방위 의원들을 동시에 투쟁 대상으로 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 법안을 발의한 문방위 허원제 의원이 최재훈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애초 법안 발의 취지와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4/15) 오전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에게 강하게 법안의 문방위 재회부 등의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방위 회의가 끝난 직후, 다시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문방위 회의를 끝냈다’며 더 이상 ‘언론사 노조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재훈 위원장은 이미 화요일(4/12) 허원제 의원을 직접 만나 이 법안이 방송‘사찰’법임을 분명히 했고, 윤정호 부산시지부장도 당일 허원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무실 앞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허의원은(4/13) 다시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역구 사무실까지 갔느냐. 노조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해, 부산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 심적부담이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위원장과 집행부 뿐 만 아니라, 지역지부장들은 지부별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뜻을 모아 문방위/법사위 소속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최종원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장병완,이주영,우윤근,김재윤,홍재형 의원 등)해서 서한을 전달, 1인 시위를 병행했습니다.

결국, 허원제 의원은 어젯밤 노동조합에 법안 재회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KBS노동조합은 짧은 싸움 기간 동안 유일하게 허의원과 직접 만나 항의하거나, 전화를 통해 재차 문제 제기했으며, 부산시지부 역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간 특보를 통해 밝혔듯이, 조합은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집행위원회를 즉각 비대위로 전환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물론 야당의 방관에 대해서도 ‘끝장 투쟁’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언론노조 등과의 연대 투쟁도 제안,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언론노조측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민주광장에서 실국 통합 총회를 열기로 하고, 불과 하루 전 본사 실국 총회 공고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 뜨거운 투쟁의지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사까지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본사와 지역조합원이 똘똘 뭉친,

짧은 기간의 강력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긴급공고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가한 본사와 지역조합원, 그리고

지역지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효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수고하셨습니다!

KBS조합원 동지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15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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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광장 “악법철폐 민주수호” “방송사찰 결사저지” 열기 가득

 

공영방송 수호의 장이었던 본사 민주광장이 방송악법을 철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KBS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오늘 민주광장에서 열린 KBS노동조합 실국 조합원 총회에는 본사에서 3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지난 달 국회 문방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의 폐기를 소리 높여 외쳤다.


최재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송 내용과 편성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드러나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이번 기회에 투쟁으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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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주성영 의원, 여야 합의가능성 내비쳐!

 

어제 공정방송실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박영선 위원을 면담한데 이어 오늘 오후 위원장,사무처장,정책실장,총무국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의 조사권과 방송사의 콘텐츠판매에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이번 법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자신이 17대 국회의원 당시 반대했던 안건이 거의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야당 간사와 잘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조합의 우려와 지적을 합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한 허원제 의원을 만나 제안 취지와 맞지 않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고, 허의원은 ‘과도한 우려이다’는 원칙적 입장표명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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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 98차 집행위원회를 오늘(4월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방송 악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KBS에 미칠 파장, 심각성을 공유한 후 집행위원 만장일치로 다음 사항을 의결했다.

 

1. 집행위원회를 ‘방송 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2. 언론노조 KBS본부에 공동투쟁을 제의하고 추진한다.

3. 통합 실국별 총회를 민주광장에서 개최한다.

4. 전국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단 총회 시기와 방법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임한다.

 

또한 오후 4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결사 투쟁을 결의했다.

 

첨부 : 항의집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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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법사위원장 “방송법 개정안 위헌적 요소 있어”

     

지난 달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악안과 관련해 KBS노동조합 최재훈 위원장과 백용규 부위원장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을 긴급히 만나 조합의 의견을 전달하고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KBS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2시 집행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의 경과와 법사위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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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위원장 백용규와 부사장 김영해를 노사 대표로 한 인사분과 전체회의가 오늘(4월 8일) 오후 4시 반에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노사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세부 사항을 차후 논의하기로 한 모든 안건(인사, 정책, 후생, 근개위)에 대하여 4월 말까지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차후 협의과정 및 결과는 ‘노동조합 업무보고’를 통하여 상시 조합원 여러분들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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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31일 오후 2시~6시, 라디오공개홀

     

총 제적대의원 151명중 125명 참석

     

<</font>보고안건 2건>

     

1. 1/4분기 노동조합 활동 보고

   □ 조합 활동일지, 정기노사협의회 결과, 공정방송위원회 활동, 조합 통합노력

     등에 대해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보고

   ※ 자세한 내용은 대의원께 배포된 ‘1/4분기 노동조합 활동보고’ 책자 참조 요망

     

2. 2010년 감사결과 보고

   □ 총평

      - 2010년 지출규모 : 27억 2천만원

        ※ 조합원 축소 등으로 역대 집행부의 지출 규모에 비해 감소

      - 2010년 하반기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됨에 따라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

      5억여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지출규모가 축소된 것은 12대 집행부가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하였다고 판단

      -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조합원 복지에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

      -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조합비의 적정 현실화가 요구됨.

   □ 주요 권고사항

      - 조합비 공제는 규약 개정 후 조정 권고

      -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철저 권고

      - 신분보장기금 전용 절차 개선 권고

      - 준예산의 중앙위원회 의결 권고

      - 경조금 지급 운영 세칙 개정 권고

      - 지부장 판공비 재조정 권고

     

<</font>안건 9건>

     

1. 사무처장 인준 건 : 고중석 조합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 동의함.

   □ 결과 : 투표시 재실 대의원 116명 중 찬성 110명, 반대는 없고, 기권 6명

     

2. 2010년 결산승인건 : 제출된 결산자료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승인함.

   ※ 결산 내역은 대의원께 배포한 ‘제74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참조 요망

 

3. 2010년 임금 등 협약 추인건 : 의결함

   □ 체력단련비와 보건후생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임금구조 개선

   □ 2010년도 동결, 2011년부터 3.5% 인상, 13억 8,600만원 복지기금 출연

   □ 2011년도부터 복지카드 190만원으로 하고, 2011년도에 한해 150만원 추가

    지급

     

4. 2011년 단체협약 개정 건 : 의결함

   □ 단협 13조 지부장 조합활동 관련 노동부로부터 시정 요구

   □ 법 취지에 맞게 단협 13조는 삭제하는 대신 단협 제15조 3항을 수정보완하

     여 을지지부장의 지역 노사협의회 및 지부 신입사원 교육 등을 위한 시간 월

     6시간(교대근무자 월 8시간) 한도로 조합활동 인정

     

5. 2011년 임금협약(안) 승인건

   □ 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 10%

     - 인상근거 : 2011년 경제성장률 4.17%, 201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13%,

                        동종업계 비교 및 수신료 인상 감안 2.7%를 합산

     

6. 2011년 예산(안) 및 조합비 환원 계획(안) 승인건 : 승인

   □ 2011년 조합비 예산(안)

      - 수입예산 : 19억 6천 3백만원

      - 비용예산 : 24억 3천 7백만원

      - 적자폭   :  4억 7천 4백만원 (적자사유 :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 참고 : 비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합 자구노력

    ∙집행부 축소 : 15명 ⇒ 10명

    ∙무급 전임자 축소 : 12명 ⇒ 9명

    ∙전임자, 중앙위원 활동비 30% 삭감, 지부사업비 10~20% 삭감

    ∙각종 회의체 비용 3천만원 절감

    

   □ 조합비 환원 계획(안) : 참석 125명중 찬성 120, 반대 5로 승인.

                                          세부내용은 중앙위원 또는 지부장께 문의 요망

      - 조합비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4월부터 조합비를 규약대로 기본급의 1.7%로

        하기로 결정 (임금구조 개선 이후 조합비는 규약보다 낮은 기본급의 1.3%로

     하고 있었음.)

      - 대신 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후생부분을 강화하기로 함.

     

7. 2011년 사업계획 승인건 :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인함

   □ 정책실

      -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및 1/4분기내 인력수급안 마련

      - 정치 자본 독립적 투쟁 : 수신료 인상 및 지배구조 개선

      - 노조 위상 재정립 : ‘대안’ 노동조합

   □ 공정방송위원회

      - 공정방송위원회 위상 강화, 사내 감시활동 활성화

   □ 노사국

      - 조합원 고용안정 확보

      -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으로 조합원 현안사항 및 공약사항 적극 해결

   □ 조직국

      - 구역별 조합원 및 대의원 간담회 활성화로 조합원과 소통

      - 직능단체, 계열사 협의 체제 강화

   □ 복지국

      - 조합원 실질임금 인상으로 복지 확대

      - 희망안식년제 연내 도입 및 실시

   □ 총무국

      - 조합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시행

      - 복리 후생사업 개발 및 수익금 활용방안 마련

   □ 편집국

      -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보 발간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조합원 직접 소통 강화

      - 온라인을 통한 노조활동 홍보 강화

     

8. 2011년 신분보장 기금 운용 추인건 : 의결

   □ 2011. 2. 17 신분보장위원회 5억원 전용 사용 결정

      - 내역 : 12대에서 차용한 투쟁기금 보전 2억3천3백만원

                   13대 조합 운영자금 전용 2억6천7백만원

     

9. 감사선출건 : 곽상곤, 손동기 조합원 선출

   ※ 세부내용 별도 공고 참조 <</font>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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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재보선 관련 방송을 감시하고 공정한 관련 보도 및 방송을 위하여 12개 도내 방송노조와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KBS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제안하고 주도하여 만든 이 연대는 지난 3월 29일 강원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가진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강원도지사 선거를 보다 공정한 틀에서 도민의 선택의 받는 축제로서의 선거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관련 보도와 방송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4.27재보선 공정방송감시 강원연대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부는 지난 3월 29일 KoBIS에 게시된 4.27재보선 공정방송감시 강원연대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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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근무강도, 해결방안 조기에 강구

노사 ‘희망안식년’ 도입 공감 등

     

15시간 마라톤 공방끝 33개 안 합의

     

3월 22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제 13대 KBS 노동조합의 첫 노사협의회는 자정을 넘겨 3월 23일 오전 7시경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역대 노사협의회중 최장시간 회의인걸로 파악됩니다. 사측에 안건을 제안하고 2개월 넘는 기간동안 근로조건개선위원회등 소위원회 회의를 수십번 개최하면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이다보니 100% 원하는대로 쟁취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위원(집행부/중앙위원/시도지부장) 일동은 이번 노사협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혹여 조합원 여러분들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이번 정기 노사협의회 본회의 및 실무합위 주요 내용입니다. 사정상 일부 이곳에 적시되지 않은 노사간 합의사항은 각 중앙위원, 지부장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바랍니다. 물론 조합 집행부도 항상 조합원 여려분의 문의에 성실히 응답하겠습니다.

     

 

    

정기노사협의회 주요합의 내용

수차례의 사전조율을 통해 사전합의안건, 본회의 상정안건과 보고안건을 확정한 노사는 본회의에서 15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여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 합의>

     

1. 노동조건 악화 해소방안 조기 강구 합의

공사와 조합은 3개월에 걸쳐 조합에서 준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6시간에 걸쳐 치열한 논의와 공방을 통해, 특히 일부 부서의 살인적 노동강도 등 현업 인력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노사 공히 인식했고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조기 강구하고 근로조건 개선 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사 연구동 사무환경 개선 상반기 조치

조합이 준비한 연구동 현황 PT자료를 보고 사측도 매우 놀라워했던 부분입니다. 심각한 연구동 상황에 대해 노사 공히 인식을 같이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 검토를 거쳐 환경개선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3. KoBIS 미열람게시기능 합리적인 방안 검토

기존의 미열람 게시기능이 KoBIS게시판에서 삭제됨으로써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던게 사실입니다. 조합은 1월부터 항의방문등으로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사측에 피력하였는데 금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미열람게시기능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4. 방송저널리스트 직류 제도정착방안 강구

신입사원들과 많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 조합은 특히 저널리스트직종 후배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선발후 수개월동안 인력을 운용하면서 아직도 구체적인 제도 장착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사측에 지적하고 향후 저널리스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5. 특파원 선발시 지역(총)국 소속 기자, PD들에 대하여 본사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

그동안 지역에서 뽑힌 특파원은 지역 인원대비 극소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은 사측에 특파원 선발상의 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하였고,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6. 특정직, 수송직 직원 처우 개선 올 상반기 안에 합의 반영토록 추진.

사내공모제의 폐지로 동일직무내 심한 차별을 받았던 기존 특정직, 수송직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안을 기존 합의서 정신을 존중, 올해 상반기안에 합의 반영토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합의서>

 

1. 희망안식년제 도입

경영효율화 등 노사 윈윈 ‘희망 안식년제’ 도입하기로. 구체적 운영기준등은 별도협의

     

2. 지역(총)국

1) 지역(총)국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상반기내 운용. 협의결과 적극 반영토록 노력.

 - 지역(총)국 정규제작비 현실화

 - 지역(총)국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특집제작비 산정

 - 지역(총)국 문화사업 확대방안 마련

2) 2011년 NPS도입 지역(총)국에 NLE장비를 조기 지급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3) 해외연수 선발시 총인원 20% 지역(총)국 할당.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 논의

     

3. 제 수당 관련

1) 10% 삭감하여 지급되던 스텝비를 원상회복하여 지급규정대로 100% 지급

2) 라디오 출연 자료비중 <2121 코드>는 4,000원, <2122 코드>는 2,000원을 인상

2) 고압 전력설비 및 송중계소 전기담당자, 중계차별 M/W 담당자에게 위험업무종사관련 특수직무수당(월 35,000)을 지급

3) 소형(뉴스밴) 및 중대형 중계차 진행비 5,000원 인상, 초대형중계차, 특수중계차 단독 임무수행시 각 40,000원, 15,000원 진행비 신설

4) 국/교향악단 단원 통신비 15,000원 인상하여 45,000원으로.

     

4. 복지 및 업무관련

1) 복지카드 사용대상 품목 확대 공감.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 운영 협의후 상반기에 결과반영

2) 별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상반기내 추가 설치. 환경개선도 검토키로

3) 레인보우 카운티 활성화 적극 지원

4) 근속휴가 잔여일수 ESS열람가능하도록 조치

5) 직원 대휴사용시 적치된 대휴중 최소 휴일근무로 발생된 대휴분부터 차감

6) 업무상 필요직무 또는 부서장 인정 시 노트북 배터리 교체

7) 공용PC의 개선 및 배정 2011년 직원용 컴퓨터 교체시 실시

     

5. 근태 및 인사

1) 직원 해외출장시 팀장 이상이 동행하거나 객관적 방법으로 근태사항 입증 가능할 경우 시간외 및 휴일근무 발생 인정. 단 대상 출장업무 및 적용조건은 조합과 추가 협의

2) 반일휴가 및 대외직명 신설에 공감.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 논의

3) 제작지원부분 공동수상 확대 및 시상내역 상향조정

4) 관현악단 조합원 국/교향악단과 동일 수준의 KoBIS사용권한 부여

     

6. 기타 협의안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협의예정

  - 스테디캠업무 직무수당

  - 국내여비 현실화

  - 국/교향악단 휴일 근무수당

  - 종합검진 대상자 관련 세부사항

  - 전세자금 확대 방안 및 사택관리지침 개정 (6월한)

  - 외주제작 프로그램 진입제한 실태파악 및 개선필요성 검토(6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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