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저지 승리

조직화된 국민투쟁의 산물

 

 

결국 집권여당이 손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29)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안 타결에 실패하자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내 특위를 만들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래서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으로 언론, 시민, 현업단체의 집중적인 규탄을 받았다. 가짜뉴스 잡는 척, 진짜뉴스 죽이는 법! 탐사보도의 씨를 말리는 법! 등으로 불리며 즉각적으로 원천폐기 되어야 할 악법으로 규정됐다.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되었더라면 우리나라 기자나 피디는 취재원들과의 취재원 비밀보호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될 뻔했다. 이렇게 된다면 고위 공무원 권력, 대기업 권력 등 내부에서 알려지는 딥스로트(Deep Throat) 제보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다. 미국의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씨 고문 치사사건, 최서원 보도사건, 화천대유 돈 잔치 사건 등은 아예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뻔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대한민국 기자나 피디를 포함한 언론사주들은 항상 돈 폭탄 공세에 전전긍긍하면서 정부권력과 산업자본권력의 눈치나 살피게 되었을 것이다. 혹자들은 미국에선 징벌적 손배제가 실행되고 있다면서 이 사태초기부터 집권여당 편을 은근슬쩍 들었다. 그런데 돈 폭탄을 때리면서 언론인을 인신 구속까지 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언론인들은 기사 잘 못 썼다며 형사구속도 되는 나라다. 그런데 거기에다 돈 폭탄까지 때리겠다는 못돼먹은 발상이 집권여당의 징벌적 손배제였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국회의원 뱃지 들이 즐비한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이 제도화될 뻔 했을까?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을 탄압했다면 현 집권 민주당은 돈 폭탄으로 언론인들을 때려잡으려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기사열람차단청구

 

허위기사나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의 공공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끝까지 논란이 된 쟁점이었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민형사상 손배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제도적 규제 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언론의 공공적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퇴임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악의적으로 악용할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이는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확보한 게 사실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점도 설득력을 얻었다.

 

이번 악법저지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점은 두고두고 살피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

 

 조직화된 국민들의 투쟁

 

<언론독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활동만 보더라도 수많은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학생, 교수단체, 법조인단체 등이 가세해 국회 앞 필리버스터 활동 등 악법저지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였다. 길게는 15시간씩 적게는 10여 시간씩을 쉬지 않고 반대발언을 이어가는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화된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는 신문방송 현업자 중심의 단체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기자나 피디 현업자는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고 기자나 피디는 국민들을 섬기는 언론자유 지팡이 일 뿐임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전 세계 언론인들의 지지투쟁

 

이번 범국민 공투위가 벌인 국회 앞 필리버스터 투쟁과 프레스센터 토론회 투쟁행사에는 수많은 해외 언론인들이 취재활동을 벌였다. UN 칸 특별보고관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많은 해외언론인들은 왜 자유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를 물으면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리고 범국민 저항투쟁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했다. 서투른 한국어로 질문했고 부족한 영어로 서로 소통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언론자유가 세계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냈다.

 

이번 악법을 강행하려한 집권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라는 그의 명언이다. 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악법저지 투쟁과정에서도 유효하다. 바꾸어 말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거꾸로 언론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집권여당 권력에 굴복하거나 심지어 편승할 경우 얼마나 퇴행적이고 아찔한 무법 세상이 올 수도 있는지를 이번 투쟁과정에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악법저지는 전적으로 조직화된 국민들의 승리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언론자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지켜가는 소중한 물과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를 빼앗으려는 여당 권력과 이를 지키려는 조직화된 국민투쟁과의 한판 싸움이 이번 악법저지의 본질이요 핵심이었다. 결국 조직화된 국민이 승리했다.

 

국민 義兵(의병)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집권 여당은 혹시라도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을 다시 들고 나와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그런 사태가 재발된다면 조직화된 국민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나라가 위기가 처하게 되면 바로 일어서는 임진왜란 義兵(의병)과도 같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집권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언론악법을 저지하려는 국민 의병들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대한민국 언론자유 만세

 

 

2021 9 30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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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본부장 임장원 국장

억대연봉 받고 대체 뭘 하는 거요?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설계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돈 잔치 사건> 이 정치권으로 비화했다. 급기야 야당의 유력 정치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관련 개발회사에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월급이 고작 200여만 원에 불과한 평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고 세후 20여억 원을 받아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엔 아들 월급 수백만 원만 공개했다가 자신은 최근에야 알았다며 오리발을 내는 듯한 반응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어제(926) <KBS뉴스9> 는 관련 소식을 톱과 세컨 톱으로 2꼭지를 할애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월급 2백만원 곽상도 아들 퇴직급 50억 원 왜?  공수 뒤바뀐 與野...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등 뉴스가 그것이다.

 

아주 잘한 편집이다. 정치인이나 그의 가족들, 어떤 세력이든 토건사업에 뛰어들어 터무니없는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수뢰사실이 드러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추적 보도해야 한다. 까발리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KBS보도본부 기자는 물론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임무이고 숙명이다.

 

그런데 야당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50억 원 받았다는 노컷뉴스의 특종뉴스를 김종명-임장원 수뇌부는 기다린 것일까? 바로 이 때다 싶어 톱과 세컨 톱으로 뉴스를 배치한 것일까? 김종명 보도본부장,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체제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부실한 관리책임을 피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돈 잔치 관련 보도에 대해 그동안 보여온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KBS뉴스9>가 관련 첫 보도를 한 것은 9 14 <대장동 개발의혹에 이재명 정면대응...는 수사촉구> 라는 정치권 소식 전달이 그 것이다.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고 의혹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는 엠씨멘트를 보면 관련 보도에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뉘앙스다.

 

주로 정치부 기자들이 투입돼 관련 소식을 與野 공방전으로 다룬 점도 특이하다.

 

이런 걸 김종명-임장원 체제에서 보여지는 <공방신기> 라고도 한다. 이후 관련보도에 대해 <KBS뉴스9>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종명-임장원 보도본부 수뇌부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보도와 관련해서 보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뒷북치는 상황 정리

정치부의 14일 첫 보도는 사건 개요+정치권 논란까지 익명으로 두루뭉술하게 보도되어 뭔 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반면 당일 SBS, TV조선, Jtbc는 같은날 <화천대유>에 대해서 정리하는 별도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정치부는 16일이 되어서야 <화천대유> 의혹을 정리하는 리포트를 하고 17일까지 이를 지속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사이 Jtbc 14 3꼭지, 15, 16일 연속 단독, TV조선과 취재 경쟁을 했고 SBS도 가세해 <화천대유> 사건은 추석 전 정국을 뒤흔드는 대사건으로 비화했다.

 

 게으른 취재? - 공방신기

보도행태를 종합해보면 전임 사장들 시절에 그렇게 비판했던 여야 공방신기에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전을 중계보도 하듯이 비빔밥을 만드는 시기를 부린다. 이른바 공방신기 수법이다. 여야 공방전과 이재명, 이낙연의 명-낙 대전 프레임 리포트만 계속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기계적 중립을 비난하면서 진실 보도해야 한다던 보도일꾼들과 보도본부 수뇌부는 전부 어디들 가셨나? 김종명 본부장과 임장원 국장은 비싼 연봉 받으면서도 그냥 대충 기본만 하고 면피만 하면 된다는 게으름을 발휘하는 것인가?

 

 게으른 취재? - 뒷북치는 총정리 신기

사회부 등 관련된 타 부서도 모두 침묵한 것은 아니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SBS, TV조선, Jtbc는 경기도, 감사원, 경찰 등 다양한 출입처와 의혹 현장 취재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잇따라 생산했다. 추석 명절기간에도 TV조선은 2꼭지(20)에 걸쳐 경찰의 자금추적 상황을 리포트 했다. 그 때 <KBS뉴스9>는 뭘했나? 23일 관련 사건이 검찰에 수사 배당이 되고서야 24일 타사에 나온 내용 종합해 총정리 리포트하는 총정리 신기를 발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억대 연봉의 김종명-임장원 수뇌부는 보도의지가 있나? 없나?

기자협회장의 15일과 16일 편집회의 정리 내용을 보자.

 

<화천대유> 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미 하루 전인 9 14 <KBS뉴스9>가 사건관련 첫 리포트를 했었고, 타사는 여러 꼭지로 배치했는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해 편집회의 정리 내용에 KBS 이용자관여팀은 <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커뮤니티 성향별 반응 형성 중> 이라고 적시했다. 수뇌부가 판단 미스를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16일에 들어서야 임장원 국장은 <대장동 의혹 취재된 내용 중 대선주자와 의혹의 본질과 직접 관련성, 직접 확인 여부 등 고려 그 시점에서 보도 여부 판단. 입증 정도 정황, 의혹본질과 관련성, 명예훼손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실명 쓸거냐 안 쓸거냐 적절한 판단 이뤄지고 있다. 향후에도 이 사안뿐 아니라 전체적 소통과 공유 협력은 강화돼야한다는 원론 공유> 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또 안양봉 취재1주간도 거든다. <중계방송에는 동의하지 않아. 우리 기자들이 발품 팔아 확인한 팩트는 보도할 수 있는 판단. 우리가 뭔가 갖고 있진 못하지만 공론화된 장에서 기사의 흐름 따라가야 한다면 인용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으로 법조도 가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16일 뜬금없이 정치부에서 <화천대유> 총정리 리포트가 등장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인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김종명-임장원 보도본부 수뇌부의 보도의지가 없음이 일선 취재부서까지 전달된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타사는 특종? <KBS뉴스9> 는 뒷북 총정리만?

본 사건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도미한 남욱 변호사, 권순일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 측근 유동규 관련 등등 이 사건의 키맨들에 대해서 타사가 단독 보도를 한 뒤에야 <KBS뉴스9>는 뒷북을 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는 물론 야권의 유력정치인, 유명 대법관 등 법조카르텔의 복마전의 실태가 드러나는 대형사건이 터졌는데 김종명 본부장과 임장원 국장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여나 김종명 임장원 두 기자는 특정 대선후보에 벌써부터 눈도장 찍는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공방신기, 뒷북 총정리 보도에 만족하는 것인가?

 

그동안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의 고발사주 사건에 들이는 발품의 절반만이라도 팔아보는 자세는 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약 15분 가량 조폭 대변방송을 떠들어대다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화려한 편집방송의 강력한 보도의지는 이번에 왜 발휘되지 않는 것일까?

 

김종명 보도본부장과 임장원 국장에게 경고한다!

 

<화천대유 돈 잔치 사건> 은 여야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터져나오는 복마전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도 나오기 시작했다.

 

 <화천대유 돈 잔치 사건> 특별취재팀을 KBS보도본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즉각 대응하라!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월급 값 제대로 좀 하길 바란다.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KBS노동조합은 곧 가동될 <대선 불공정방송 감시단>을 통해 김종명-임장원 보도본부 수뇌부의 이런 행태를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까발려줄 것임을 경고한다.

 

 

2021 9 27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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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연차수당 직격탄

양승동은 먹튀하고 왜 노동자만 욕먹나 

 

 

감사원이 지난 24 KBS의 연차수당이 과도하다는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에도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밝힌 감사원이 또다시 연차수당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연차수당 과다 지급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출되고 예상된 KBS 노동자의 악재이다. 수 년 동안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각종 복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유일하게 지켜온 권리가 바로 연차수당인데 또 한번 외부의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최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사측과 본부노조의 연차삭감 밀실합의도 선제적으로 이런 직격타를 피해 보고자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4년을 아무런 성과 없이 무능 경영으로 일관한 양승동 경영진이 사면초가에 처하자 국민 비판을 피해 보고자 몸부림 친 결과가 바로 연차 삭감 카드다. 모든 피해를 KBS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악랄한 선택이자 폭거다.

 

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과 KBS노동자와 아무런 상의와 동의 없이 사측의 연차삭감 요구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과거 본부노조는 연차삭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근로자에게 수백만 원의 피해를 주는 제도다.’ ‘이미 있는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데 웬 연차촉진이냐?’며 당시 성명서와 노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반대했었다.

 

양승동 사장 체제가 되자 본부노조는 돌변했다. 연차촉진 유예를 막지 못했으며 노사가 함께 짜고 연차수당 완전 촉진으로 갈 수 있는 하이패스인 연차후불제를 용인해 준 것이다.

 

지난 2019년 양승동 사장은 <비상경영계획 2019>에서 연차수당 후불제와 함께발생일 대비 80% 촉진(전일촉진지향)’으로 강제연차촉진 확대 목표를 밝혔다.

 

당시 KBS노동조합은 연차 후불제가 된다면, 연차수당을 줬다 뺏는 것보다 아예 안주고 나중에 주는 것이 삭감하기 쉬울 것이라며 양승동 사장의 부실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양승동 사장은 결국 임기를 불과 2달여 남겨두고 본부노조와 밀실 합의와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로 연차수당 삭감을 현실화 시키려하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양승동 사장의 연차수당 삭감하기 프로젝트는 수년전부터 가동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KBS 회생의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보다는 그냥 노동자 희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하는 무능한 방법이 임기를 관통해온 것이다.

양승동 사장은 끝까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그 반대급부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가? 본부노조는 집행부 말기까지 이런 무능 경영진에 피를 수혈하면서 노동자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지금 KBS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연차수당을 엄청나게 받는 것처럼 뉴스 댓글마다 맹폭격 비난 목소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왜 열심히 일하고도 양승동 사장 대신 이렇게 욕 받이 신세가 되어야 하는 지 통곡할 노릇이다.

 

KBS노동조합은 KBS노동자와 동의 없는 연차 삭감에 강력히 반대한다. 양승동 사장은 연임은 꿈도 꾸지 말라! 본부노조는 노동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21 9 27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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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들의 언론중재법 찬반 여론조사

윤석열 반대, 이재명 답변거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여론조사 응답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공투위는 지난 1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대선후보 13명의 캠프 측에 공식 질의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냈다. 그리고 당초 언론에 공개하기로 사전 공지한대로 오늘 낮 12시까지 최종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질문은 아래와 같이 모두 3개였다.

 

 후보님은 현재 집권 여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님은 현재 집권 여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 피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님은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번 문항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번 문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에 반대하는 후보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등 모두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 찬성하는 후보는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번 문항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에 찬성하는 후보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등 모두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 반대하는 후보는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밖에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여야 8인 협의체의 최종 협의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 별도의 의견을 내기로 밝혔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24일 이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 오늘 예정시간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후보는 최재형, 하태경 (이상 국민의힘) 이낙연, 추미애 (이상 민주당) 였다. 참고로 최재형 후보는 최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범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공투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 또는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 다룰 수 없는 언론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거의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본 법안이 오는 27일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 후보 대부분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답변하기 어렵다는 등 사실상 응답거절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공투위는 내일() 대책회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주 월요일(27)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즉각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범국민공투위는 국회 앞 범국민필리버스터 반대투쟁을 포함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동원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들에게는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불발된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재정권 타도투쟁 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1 9 23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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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본부장과 임장원 국장은

조폭대변 의혹방송 해명하고 책임져라!

 

 

참 가관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조폭출신 사업가를 대변 방송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자가 토론회를 제안했다. 아직도 KBS보도가 뭘 잘못해 오해와 지적을 받는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갑툭튀 제안인 듯하다.

 

본인 스스로 방송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었나? <이재명이라는 말을 정말 당시에 검찰이 했는지를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조폭출신 사업가)의 폭로가 갖는 어떤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KBS보도국 기자들만 접속 가능한 보도정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담당보도를 한 이재석 기자가 쓴 글이다.

 

<코비스에 쓰려다 그냥 보도게시판에 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정보값과 경험들이 있는 선수끼리의 대화가 중요하고 굳이 그쪽 판에 가서 수준 낮은 노조 성명에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탐사보도를 해본 적 없는 구노조 집행부는, 검사들의 석장짜리 반론을 무슨 동굴에 광명이나 비춘 듯 호들갑으로 맞아들이고 있지만, 검찰 취재에서 이런 식의 반론문이 나오는 건 왕왕 있는 일입니다. 이쪽 부분 취재를 해본 사람들은 다들 잘 알고 있지요>

 

본인 스스로 방송에서 밝힌 바대로 완벽하게 입증은 안되는 기사를 무리하게 방송한 책임은 간데없고 깡통변명만 난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논평을 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셀프 자랑, 셀프 만족, 셀프 정신승리에 쩔은 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바로 KBS보도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종명 보도본부장과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의 자세다.

 

일선 취재기자의 나홀로 폭주 뒤에 숨어서 김종명과 임장원은 어디서 뭐하는 지 알 수가 없다.

 

KBS 보도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조폭출신 사업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면서 사건의 상대방 격인 검찰 측 반론을 아주 소홀하게 다뤘다는 지적에 왜 그리도 인색할까? 이게 바로 공영방송의 숙명과도 같은 중립성 유지과 불편부당성 유지의 기본 장치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종명, 임장원은 어디서 뭘 하나?

 

조폭은 깡패라서 공영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영방송은 그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과 균형감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KBS보도는 국민적인상식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소양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본 사건에 접근했는지를 냉철하게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곧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그 자리에서 김종명과 임장원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책무와 임무가 뭔지를 모르고 두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일선 기자의 나홀로 폭주를 방임하는 김종명, 임장원은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보도본부장이나 통합뉴스룸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뒷배가 어떤 세력인지도 아주 궁금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보도본부장과 통합뉴스룸국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KBS보도본부장과 통합뉴스룸 국장이란 자리는 그렇게 한가하게 뒷짐이나 지고 업무상 배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

 

KBS뉴스가 조폭과 깡패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방송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취재기자가 밝힌 바대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었다면 보강취재 더 해오라> 는 제작책임성을 발휘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나?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떠들지 않음을 잘 알기 바란다.

 

2021 9 16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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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합의문의 실체

계산해보니 눈 가리고 아웅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가 사측과 공식 서명한 연차수당 등 합의서 원문을 노보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아래 내용이다.

 

KBS인들의 호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비밀이 숨겨진 합의 항목은 2번이다. 양승동 사장과 유재우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은 연차휴가 보상수당 지급 현황과 휴식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합의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KBS인들의 호주머니가 어떻게 탈탈 털리는지를 지금부터 까발려 드린다. 설명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년 근속 연봉 1억 원 직원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연봉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아래 결과의 거의 절반이라고 계산하시면 된다.

 

 연차수당 계산법

 

 현행 연차수당을 계산했다. 40만원*25(1년 최대 연차일수)인데 강제연차촉진 6일을 빼면 40만원*19=760여만 원이다.

 

 합의서에 밝힌 바대로 이번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자.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24만원*19.

 24만원*19=450여백 만 원이다.

 

 -  = 마이너스 310 여만 원.

 

즉 합의서대로 하면 1억 원 연봉자 기준으로 1년에 약 310 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연봉기준 3.1% 효과가 발생한다.

 

 

 양승동 사측의 노획물

 

이 합의서 한 방으로 양승동 사측은 임금협상도 하기 전에 두 가지의 노획물을 챙겼다.

 

첫 번째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감사원 등 지적사항을 잘 이행했다는 홍보효과다. 즉 그동안 초과근무에다 야간근무가 쏟아지는 방송사의 노동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해왔던 현행 KBS식 연차수당을 감사원이 시정하라는 대로 잘 이행했다며 감사원과 언론 등에 외부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좀 더 확장해서 전망해본다면 이 합의서 한 방으로 양승동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 잘 보여 사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를 부린다고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이로써 총액대비 약 3.1%의 마이너스 삭감효과도 임금협상 전에 이미 특템했다는 점이다. 1억원 연봉자 기준으로 연간 310여만 원의 손실은 마이너스 3.1%에 해당하는 연봉삭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금협상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 나올까 

 

이번엔 임금협상 경우의 수를 케이스별로 분석하면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이미 탈탈 털려나간 310여만 원의 부작용 효과를 알아보자.

 

교섭대표노조는 현재 6%의 임금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마이너스 3%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임금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오늘 (913,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린다. 변수를 3가지 정도로 두고 예측해보자.

 

 노사가 기본급 1%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1.5% 인상

 결론부터 내면 총액은 1.5% 오른다. 왜냐하면 기본급 12+보너스 6=18개월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분의 곱하기 1.5를 하면 총액은 약 1.5% 인상되는 효과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노사가 기본급 1.5%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2.25% 인상

 노사가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3.0% 인상

 

➜➜➜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점이 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계산해주기로 교섭대표노조가 합의해줘서 발생한 마이너스 310여만 원, 즉 마이너스 3.1% 효과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310여만 원 (총액대비 마이너스 3.1%) 변수를 집어넣어서 다시 임금협상 결과를 예측해봐야 하는 것이다.

 

 

 임금협상의 최종결과는?

(연차수당 삭감분 마이너스 3.1% 잊지말자)

 

 노사가 기본급 1.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1.5% 인상

 실제 임금인상률은 1.5% - 3.1%= 마이너스 1.6%.

 

(실제효과) 임금협상 인상했다고 뻥쳐놓고 실제론 KBS직원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수법이 될 수 있다.

 

 노사가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3.0% 인상

 실제 임금인상률은 3.0% - 3.1%= 마이너스 0.1%

 

(실제효과) 임금협상 인상했다고 뻥쳐놓고 실제론 임금동결 효과를 낼 수 있다.

 

 노사가 기본급 3.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4.5% 인상

 실제 임금인상률은 4.5-3.1%=1.4%

 

(실제효과) 기본급 3.0%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마지노선이란 셈이다.

 

이제 결론이 났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측은 기본급 2.0% 인상을 쟁취하면 임금동결이고 기본급 3%+@ 인상을 쟁취해야만 실제 임금은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의 유재우 위원장은 어떤 자세로 이번 임금협상에 임할 것인가? 답은 딱 나와 있다.

 

 

 

알기 쉽게 표로 다시 정리했다.

 

특히 특별합의서에서 노사는 연차휴가 보상수당 지급 현황과 휴식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인 추가합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특별합의서는 감사원 등 외부홍보용인지 앞으로 교섭대표노조와 양승동 사측 사이에 진행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그 깊은 속내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승동 사장은 이번 임금협상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KBS노동자를 기만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라!

 

모든 KBS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말라!

 

 

 

2021 9 13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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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장!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방통위에서 변경허가가 반려된 뒤 보완조치랍시고 지역총국 <KBS뉴스9>에 지역방송국 뉴스참여를 추가하겠다는 정책선회가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참 한심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방송국을 INJECTION SPOT으로 만들어 놓고 대체 누구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인가? 총국 <KBS뉴스9>에도 지역 소식이 등장하니 지역민들이 반길 것이라 기대하는가? 취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결국 재탕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력충원계획이 빠진 이러한 황당스런 구상은 양승동 사장의 연임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고 경영할 작정인가?

 

뻔하다. 방통위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며 기껏 벌여 놓은 총국 7시뉴스를 되돌리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지역 방송국 뉴스를 부활시키자니 본부노조에게 야단맞고 연임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온 꼼수가 이런 뻔한 아이디어라면 가소롭기 짝이 없다. 지역정책실 주최의 지역국 회의에서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중대한 실수가 되었음을 알기는 하는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는 것인가? ‘지역방송국 활성화의 탈을 쓴 지역방송국 말살에 있는 힘껏 저항하고 있는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지역의 사건 사고 미담의 현장에서 실종된 KBS 취재진들이 다시 돌아오길 희망한다. 우리는 결코 <KBS뉴스9>에 한 번 더 노출되는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역의 언론인이지 광고주가 아니다.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외면 받은 정책을 고수하려는 고집은 그만 부려라. 최악인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사 직전인 지역 방송국을 이도 저도 아니게 방치하는 것이다. 총국의 7시뉴스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인력수급 정책을 시급히 변경해서라도 지역방송국의 기능에 숨통을 틔워주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로 방치한다면 양승동 사장은 크나큰 배임혐의를 저질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죽이지 못할 거면, 제대로 살려 놔라!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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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강규형 이사 최종승소의 의미

“KBS사장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3 8개월만이다. 강규형 전 KBS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7 12 27일 방통위 의결로 해임된 지 1,300여일 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강규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327만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지난 2017 12 27일 해임 건의안을 재가해 강규형 전 이사는 해임됐다.

 

강규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KBS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각설하고 결론부터 딱 잘라 말하자면 앞으로 KBS사장은 불법이든 편법이든 공작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는 뜻이다.  “KBS사장의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즉 내년 5월로 새로운 대통령 권력이 들어서면 이제 앞으로 KBS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이  대통령 권력이나, 민노총 권력이나 마음먹고 작업하면 언제든지 KBS사장을 잘라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강규형 전 이사의 최종승소 사건은 암시한다.

 

무슨 뜻일까? 지나간 몇 년 동안의 서슬퍼런 추억을 곰곰이 복기해보자.

 

그 당시 강규형 전 이사가 잘리고 난 뒤 여야 추천 이사들의 무게균형이 뒤바뀌었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정권 성향의 김상근 전 이사장이 차고 들어오면서 KBS사장 축출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축출작업을 정권이 했느냐? 아니면 KBS인 스스로 했느냐 일 것이다.

 

2008년 정연주 전 사장 축출작업은 MB정권 주도로 대통령 권력이 주도한 반면 2018년 고대영 전 사장 축출작업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가 합작했고 동원되었든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든 간에 KBS인들이 스스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자기 회사 사장을 잘라내는 사태에 가담한 점은 확실한 팩트이다. KBS인들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면서 자기 회사 사장을 축출했던 그 역사가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지를 고심한 KBS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강규형이 잘려나간 2017 12 27일 현장을 한번 보자.

 

성재호 당시 민노총 KBS본부노조 위원장(현 방송기자연합회장) 발언이다.

 

오전에 청문 마친 강규형 이사, 거마비라도 챙겨보겠다는 심산인지 오후에 열린 KBS 이사회에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리이사, 정말이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작별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방통위는 즉시 강규형을 해임하고, KBS정상화 의지와 자질을 갖춘 보궐이사 선임에 곧바로 착수하십시오.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방통위 의무이고 촛불국민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KBS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비리이사 하나 쫓아낸다 하더라도 적폐부역사장 고대영 또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도 평창올림픽 제대로 치르고 싶고, 오랫동안 방송 못했던 <1 2> 제대로 만들어서 시청자 사랑 다시 받고 싶습니다. 바뀐 뉴스로 시청자에게 용서빌고 평가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통위가 KBS 정상화 단초를 제공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투쟁!

 

양승동 체제가 들어서자 <진미위> 단장으로 영전해 동료, 선후배들에게 보복청산 작업을 주도한 복진선 현 강릉방송국장의 발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온 방식, 일해 온 방식, 직종중심 연차중심 부서중심 이런 조직문화나 구체제의 틀을 깨지 않으면 KBS 미래는 암울해요. ‘방송독립쟁취라는 후렴구를 저는 23년째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이루지 못했잖아요. 정말 이룰 수 있을까도 의문이지만, 그 시작은 우리가 이 파업 이기고 들어간다는 그 작은 승리를 발판삼아서, 들어간 후에도 어떻게 싸워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해 내야합니다. 민주주의 감시견과 인권과 헌법 보루 되려면 KBS MBC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제일 크고 아직도 힘이 있는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헌법을 지켜내는 프레임을 계속 제시하고 논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출처:KBS본부노조)

당시 시위현장에서 집단으로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던 그 현장은 사진으로 고스란히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강규형이 해임되고 고대영이 축출되면 KBS에 천국이나 파라다이스 세상이 열릴 줄 알았을까? 

이제 다시 2021 9월의 오늘로 돌아와 본다.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되고 양승동 체제가 들어섰더니 천국이 왔고 KBS 파라다이스가 실현이 되었나? 

 

주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폭락하고 경영은 참사수준이고 인사는 민노총 고위급 인사들만 돌려 빼먹는 신천지가 열린 게 아닌가? 이거 하자고 그 난리법석을 떨었나? 

 

KBS인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쩌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버렸을까?

 

내년 5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 그리고 오는 12월엔 양승동 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의 사장이 들어선다.

 

새로운 사장이 여당 성향이든 야당 성향이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내년 5월에 들어서는 새로운 대통령 권력은 KBS사장을 잘라낼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 때 KBS인들은 뭐라고 하면서 저항할 것인가?

 

강규형을 쫓아내고 임기 7개월 남은 고대영을 직접 축출하면서 양승동을 세운 결과. 화려한 보직 잔치와 수익률 경진대회에 눈이 멀어서 앞으로 다가올 퍼펙트 스톰이 어떤 놈일지를 가늠할 수 없었던 탓에 이것까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내년 5월 새로운 대통령 권력이 임기 3년의 멀쩡한 KBS사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려내려고 한다면 그 때 KBS인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방송독립? 공영방송 사수? 언론자유 수호? 

 

강규형 전 이사의 최종승소 사건은 이에 대해 쓴웃음을 지우며 한 마디로 말하고 있을 것이다.

 

“KBS인들아 ~ 웃기지 마라. 그런 거 동네 개나 줘버려라.”

 

그때 그 역사적 책임과 국민들의 돌팔매질은 내년 이맘때쯤 KBS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017 12 27일 강규형 축출집회 모습을 KBS인 여러분께 올려드린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이다. 아직도 박수치고 환호하고 싶으신가? 

 

 

https://youtu.be/YCP8Heq5Sro

 

 

 

 

2021 9 10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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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없어 입증 못하지만

조폭의 폭로라도 개연성 있어

이게 KBS 기자가 할 소리인가?

 

 

집권여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을 옹호하고 조폭출신 사업가를 대변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KBS뉴스9>가 또 망언을 쏟아냈다.

 

관련보도를 보도한 이재석 기자의 입을 통해서다. 그는 보도관련 <최경영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이재석 : 예를 들면 엄마 또 아내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압박용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법률 자문단의 진단을 받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말을 정말 당시에 검찰이 했는지를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가 갖는 어떤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재석 기자는 <물증이 없어 완벽하게 입증은 못한다>고 발언했다. ~. 그런데 <조폭출신의 사업가 진술은 구체성이 있고 개연성이 충분해서 보도를 했다> 고 자신 있게 말했다.

 

<KBS뉴스9>에 대해 즉각 검찰 측의 반박 보도자료가 전 언론에 뿌려졌다.

 

반박자료를 낸 담당 검사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폭출신 사업가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준석 씨(구속) 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이다.

 

그들은 반박자료에서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축구'를 언급한 적이 없고, 당시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다>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재명 지사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사가 이준석 씨와 같은 구치소 방을 사용했던 재소자를 불러 이재명에 대해 묻고 10만원을 줬다> 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재소자가 출소 후 먼저 검사실에 연락했고, 이준석 씨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해 그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관련 기록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가 있었다> 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이 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제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뿐이며, 이 씨의 어머니를 기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의 부인은 제보에 따라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서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무혐의한 사건을 압박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재항고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으로, 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2016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주장에는 <피해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이 맞다는 진술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이 씨의 최종 기소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자와 수감 중인 이 씨 사이에 오간 편지가 거의 유일한 근거> 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기까지는 표적수사를 주장한 적 없다가 이번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사보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91945?sid=102)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만일 현재 집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되어 효력이 있었다면 이재석 기자의 이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KBS뉴스9>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누가 이재명을 주요 핵심 포인트로 집어넣었을까 

 

 취재기자가 오판했다면 그걸 데스킹 해줄 정수영 사회부장, 안양봉 취재1주간,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그리고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대체 뭘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KBS뉴스9> 전체 분량의 약 30%에 달하는 15분을 편성할 것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일까?

 

 심지어 심의평에서도 문제가 지적됐고, 편집회의 참석한 박경호 기자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김종명 보도본부장부터 보도국 간부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박경호 기자협회장은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 당사자 진술 의존과 관련해 진술 분량과 검찰 측 반론의 구체성 미흡, 기존 타사 보도들에서도 확인된 이준석의 신빙성과 범죄자 미화. 또 검증과정에서 자문단 구성 등에도 궁금증 제시. 보도의 분량과 배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이라고 비판했다.

 

 취재 당사자에 대한 반론권 부실이란 고질적 병폐 또 재발했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보도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반론권 수용이 제대로 안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법조보도의 행태를 개선하고 매뉴얼 만든다던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뭐했나? 매뉴얼 안 지켰으면 이건 엄벌감 아닌가?

 

우리는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결과적으로 옹호하거나 조폭출신 사업가의 대변방송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KBS뉴스9>의 이러한 실태 뒤에 어른거리는 양승동아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

 

이재석 기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총 KBS본부노조의 주요 파업공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국감장에서 전임사장 고대영에게 적극적인 취재공세인지 질문공세인지 모를 행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가족은 청와대 출입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본인은 <KBS뉴스9> 주말 앵커까지 맡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 임병걸 부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안양봉 취재1주간, 정수영 사회부장은 답하라!

 

당신들은 이게 정상적인 보도행태라고 생각하나?

 

KBS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법적기구인 <공정방송위원회> 에서 만나서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등에 따라 관련자 전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사전 경고한다.

 

KBS뉴스는 특정 패거리들끼리 모여서 떡 주무르듯이 발라내는 그런 양아치 프로그램이 아님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2021 9 9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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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비즈니스 사장은 놀고 먹나 

코로나 위험사태 책임지고 사퇴하라!

 

 

오늘(9 8) KBS 연구동에 근무하는 KBS비즈니스 직원 1명이 코로나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 연구동 5 1, 2호 라인에 직원들은 급하게 대피했고, 사무실은 폐쇄됐다. 확진된 직원은 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했지만, 오전에 출근을 강행했으며 현장에서 일을 하다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이전 기록을 차례로 깰 만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으며 추석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KBS비즈니스의 방역 관리 부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주요 보도 방송 기능은 물론 공영방송의 신뢰도까지 추락시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우려도 크다. 추석 전후가 사내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전 직원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게 한 관리 부실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김의철 KBS비즈니스 사장이다.

 

김 사장은 이미 KBS 보도본부장 시절 <강원도 고성 산불 늑장 방송> 참사로 재난 대응에 대한 무능함을 널리 알린 자이다. 이후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의혹 방송과 관련해 청와대 외압의혹 사건에 휘말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사퇴하고 계열사인 비즈니스 사장으로 영전했다. 김의철 사장에 대한 능력 검증은 간데없고 양승동아리의 핵심 일원이라는 이유로 낙하산 타고 비즈니스 사장으로 영전한 것이 아닌가?

 

현재 코로나 방역 관리는 직원 개별에 대한 세심한 교육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보고도 KBS비즈니스는 이런 준비를 해왔다고 해명할 수 있겠나? 한번 변명이라도 해봐라!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긴장이 이완되고 작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김의철 KBS비즈니스 사장은 과연 코로나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마저 든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다 이번 사태를 불렀으니 김 사장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는 게 답이다. KBS 비즈니스 사장을 할 인물은 차고 넘친다.

 

2021 9 8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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