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협회를 동원한 인해전술 여론몰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바꿔주세요

 

정권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양승동아리의 일탈을 KBS노동조합이 견제하려 하자 이를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KBS노동조합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일부 특정협회까지 KBS노동조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우리는 노동조합이든 협회든 사내의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경합하고 논쟁을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인 KBS를 발전시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논쟁은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양승동아리의 헛발질과 실책에 대해 지적을 할 때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와 일부 협회가 발끈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그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논지에 대한 반박이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KBS에서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① 김 모 아나운서의 라디오뉴스 편파, 왜곡 방송사건과 관련한 특정협회의 주장을 보자.

특정협회는 우리가 공개한 해당 아나운서의 3개월간의 행각에 대한 조사 자료를 미리 보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일부 이해할 부분은 있다. 어쨌든 이 협회가 주장한 <코로나19 기사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논지와 <뉴스시간 조절의 이유로 문장 일부를 생략했다>는 논지는 모두 전혀 이 사건의 변명이 되지 못함이 드러났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아예 삭제되는 일이 있었고, 뉴스시간 조절과 아무 상관없이 톱이나 톱 주변의 기사를 난도질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래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멋대로 추가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제 특정협회는 그 아나운서를 비호하기 위해 무슨 말씀을 또 할 수 있을까?

② <열린음악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건에 대한 특정협회의 주장도 한 번 보자.

특정협회는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같은 직원들을 폄훼하는 성명서”를 썼다고 분개한다. 도대체 우리의 성명을 읽고 하는 소리인가? 특정협회 협회장은 이른바 文派들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바치는 노래로 유명한 노래를, 그것도 문재인의 생일에, 그것도 엔딩곡으로 방송한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야당 국회의원 박대출에게 제공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Song to the Moon>이 방송된 것이 딱 두 번인데 모두 <열린음악회>에서 2019년 1월 27일과 2021년 1월 24일 방송됐다.

2021년 1월 24일은 대통령 문재인의 생일이고, 2019년 1월 27일은 비록 생일 당일은 아니지만 <열린음악회>의 방송일자로 보자면 생일에 가장 가까운 날이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시각 역시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사건은 객관적으로 그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설령 그것이 제작의도와 관계없는 결과라 할지라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폈다.

<열린음악회 방송화면>

누군가에게 <대통령 헌정방송>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제작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공영방송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

특정협회는 또 우리의 성명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뿐 아니라,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의 정치적 여파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특정협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일체의 비평이나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흔해 빠진 경구를 들이대진 않더라도, 제작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文派에게 악용될 수 있는 선곡과 연출을 한 것이 해사행위인가?

아니면 그런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해사행위인가? 특정협회도 양승동아리의 <공감능력 제로> 증상을 따라할 것인가?

특정협회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노동자로서 또 같은 직원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이 직원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이 지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즉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준을 많이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번 <김 아나운서의 라디오뉴스 편파, 왜곡 방송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물론 KBS 양승동 집행부 지난 한 달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특정협회들이 수없이 강조해왔던 가치와도 위배되지 않는다.

2018년 5월 25일 특정협회가 모두 동의한 [직능협회 공동성명]을 보자.

“부끄러웠던 과거를 밖으로 드러내고, 곪은 상처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제 와서 웬만한 비리는 서로 눈감고 봐주자고 하자는 것인가? 심지어 “과거사 청산작업을 이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여기저기의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혼돈을 모르는 바 아니고, 외면할 수도 없다”고 한 그대들 아니었나? 왜 이제 와서 이리 따뜻한 마음씨로 갈아타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직능협회 공동성명 일부 2018년 5월25일>

얼마 전 중노위에서 사실상 무효 판정을 받은 진미위의 보복조치에 대한 2019년 5월 16일의 [직능협회 공동성명]도 눈여겨볼 만 하다. “反공영, 反언론자유에 앞장 선 이들에 대한 준엄한 조치는... 양승동 사장 체제의 너무도 당연한 과제”라고 선언하지 않았었나? 또한 “정권에 따라 부화뇌동하고, 상식과 정의의 눈을 외면해온 우리 내부의 변형 유전인자와 구습을 솎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수술이 필수적이며, 수술이 성공해야만 비로써 공영방송의 위상과 힘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외치던 그대들 아닌가? “조직 안정과 화합, 미래를 향해 가자는 어설픈 이유와 핑계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분노하던 그대들이 아니던가?

<직능협회 공동성명 내용 일부 2019년 5월16일>

그토록 정의롭던 그대들이 이번 라디오뉴스 편파, 왜곡 방송이나 文派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방송 선곡, 또 유부남 파업전사가 언론계 지망생을 농락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것은 그대들의 정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묻는 우리도 허탈할 뿐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입을 싹 씻는 것은 사실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일부 특정협회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과 정책협약을 맺은 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이 싫어하는 사장을 몰아내는데 선봉 역할을 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른바 그 <협회>의 목소리라는 것이 진정으로 협회원 다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정치세력과 줄을 댄 핵심 몇 몇에 의해 협회원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정권의 주구 노릇을 자임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젠 앞으로“턱도 없는 일”이다. 이미 양승동아리의 밑바닥이 드러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넣으면서 KBS에 지상낙원을 약속했던 그들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도대체 어떤 KBS의 직원들이 그런 뻔한 수에 넘어 가겠는가?

아직도 협회를 동원한 여론몰이로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공정방송을 위한 준엄한 목소리를 깔아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장악돼 멋대로 이용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른바 <일부 협회>의 목소리는 앞으로 영원히 그 울림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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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필모 의원은 사죄부터 하라

 

 

지난 11월 12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 16인의 여당 의원들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률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의 특별다수제를 방송독립의 마지막 보루인 양 떠들다가 막상 정권이 바뀌자 이를 헌신짝 내팽개치듯 없었던 일로 만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되었다.

 

수년 동안 논의되고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정작 개정되지 않는 방송법지금 또다시 KBS를 겨냥한 개정 법률안에는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송장악의 의도가 들어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이들이 뽑은 후보 중 다득표 순으로 KBS 이사를 각각 13명씩 선출하게 된다. KBS 사장은 이 국민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동의)로 의결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 개정안은 만병통치약 

정필모 의원은 이후 한 언론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지금까지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했다이제는 여든 야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당당해야 한다진실과 맥락을 제대로 다뤄내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품위있는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성별·나이 등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이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의 배심원단 구성방식 등을 준용하면 특정 정파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다른 의원들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법안을 낼 것이다엄격하게 정치적 후견주의가 끼어들 수 없게끔 할 것이다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은 적어도 3또는 5년이 지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오늘(“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우리가 집권당일 때 끊어야 한다” 2020.11.29)

 

정필모 의원은 KBS 구성원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정필모 의원은 경영진(KBS 부사장퇴임하고 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의받고 고심하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제안을수락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스스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국회의원 출마의 동기로 삼았던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협회’ 마저도 지지를 철회했었다.

 

유권자의 심판 없이 국회에 무혈 입성한 정필모 의원은 앞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을 통해 기자의 출세주의와 정치권력의 유혹을 지적했다. 2012년도에 적은 논문이 2020년 자신의 상황을 꼬집을 줄이야 알았겠느냐 만은 KBS의 정치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입에 담으려면 적어도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아닌가?!

 

방통위의 영향력 하에서 눈 가리고 아웅

정필모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작 정치적으로 구성된 방통위 위원에 대해선 못 본 척 스스로 눈을 가리고방통위가 위촉하는 100인에 대해서는 공론이자 국론이라며 아웅하겠다고 한다.

KBS 전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의원이 위 방통위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를 장악하고 있음이 방통위법에 드러나 있는데 방통위가 위촉하겠다는 국민위원회는 과연 공정한가적어도 방통위가 개입하지 않거나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는 조항부터 개정하자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위원 선정을 두고도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다정말 배심원단 선정 방식처럼 무작위로 할 생각이 있을까? KBS를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자의 말은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게다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도 이미 곳곳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특정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이사후보추천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인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잃더라도 3년 동안 잔당을 남겨 두어 다음 사장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참으로 주도면밀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그렇다면 종전보다 낫기는커녕 더 나쁜 법이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빛 좋은 개살구였던 시민자문단

양승동 사장은 시민이 뽑은 사장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다정작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말이다.

2년 전 양승동 사장 연임 당시를 돌이켜보면사장정책발표회의 시민자문단은 이미 이 개정안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사장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이미 정치화된 자문단에게 큰 기대도 없었지만비전문적인 질의응답들이 오고 갈 뿐 방송독립과 공영방송 발전 그리고 미래 미디어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발표와 정책들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정필모 의원에게 묻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지금 KBS의 제도와 조직문화가 미비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자신이 부사장이었을 때 방송보다는 조직을 편 가르고 정치보복에 앞장섰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KBS에 오는 것은 안 되고, KBS의 고위 임원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괜찮은가 

후보추천국민위원 구성()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포함할 의사가 있는가 

방송법 개정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20. 12. 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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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허가 미달’ 대참사,

양승동 퇴진 이유가 더 필요한가!

 

양승동 사장의 KBS가 방통위 방송평가 추락에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KBS 구성원들에게 안겨주었다바로 KBS 2TV가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12. 31.)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한민국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했는데 KBS 2TV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7.13점으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 대상이 되었다이는 전체 방송사 중 최하점인 SBS의 641.55점에 이은 두 번째 최하점이다.

 

양승동 사장 3년의 평가, '미달'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는데 이 중 3년이 양승동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평가였다.

 

위 심사 기준을 보면 공적책임공정성지역공익성’ 등 양승동의 KBS는 어느 것 하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없었다점수가 잘 나올 이유가 있는가? 

 

사측은 오늘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대외협력국]’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내놨다.

이러한 편성이방송평가에서는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과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에서 대규모 감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KBS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2019년 방송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KBS의 콘텐츠 경쟁력이나 신뢰도와 동일시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략방송평가 자료 제출 당시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취합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 읽어봐도 KBS가 1,000점 만점에 650점조차 받지 못하는 이유로 해석되지 않는다양승동 사장 취임 후 1천 일연임 후 2년 동안 경영진의 무능함을 직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뒤치다꺼리한 것밖에 없지 않은가!

 

재허가 미달 사장이사장 사퇴

여기서 과거 본부노조가 재허가 미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보자.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재허가미달대참사.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606pixel 

 

 2017년 12월에 본부노조가 작성한 성명서의 소제목만 봐도 커트라인도 못 넘긴 공영방송, ‘무허가 방송’ 위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고대영은 책임져라!”, “종편 사장도 조건부 재허가에 책임지고 사퇴 등 <재허가 미달 사장이사장 사퇴> 라는 공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미 조합원 총회 의결로 이사회에 양승동 사장 해임안 상정을 요구했다김상근 이사장과 이사 일동은 KBS 추락의 공범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결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VEKBS.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109pixel

 

2020. 12. 4.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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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 방송평가 사상 처음

MBC에 밀린 양승동의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12. 2.) 2019년도 대한민국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송국 1년의 종합성적표와도 같은 것인데 2008년 방송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MBC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파 분야 평가는 700점 만점으로 내용편성운영의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한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언론중재위 및 법원 오보 판정방송 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미흡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이 중 2019년도 평가는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방송 심의편성 규정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는데 특히 KBS는 UHD 투자 미흡감사원 지적 사항 미개선에서 큰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진하는 MBC, 뒷걸음친 KBS

MBC는 올해 3월 사장 교체 후 생존 경영안을 보고하며 경영수지 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다. MBC만 지상파 광고 시장이 나아졌나게다가 지난 5월부터는 정체성을 공영방송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수신료 등 공적지원을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수신료 분배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사내 <미디어 신뢰도조사에서 항상 영향력신뢰도 1위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정책 실패와 잦은 오보, 방송사고 및 편파방송 등으로 인해 결국 MBC에 밀려났다경영능력 실종위기관리능력 제로방송사로서 방송평가도 역대 사장 중 최약체로 평가받아 KBS의 경쟁력을 망가트려 놓은 것이다.

 

최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오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것도 작금의 KBS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주민 실종 소식을 전하며 이미 나흘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뉴스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여전히 실종으로 보도한 것이다방심위 위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KBS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 “최소한의 요구되는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제작진의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도 잘못된 방송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묵인할 수 없는 방송사고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KBS의 추락을 예고한 방통위

KBS의 추락은 이미 지난해 이맘때 발표된 2018 방송평가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당시 평가를 담당했던 방통위원들은 “SBS와 MBC 점수가 많이 올랐다심의·편성규정을 잘 지켰다그런데 유독 KBS1과 KBS2가 하락했다. KBS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KBS가 부실했다실제 심의규정 법령위반이 늘어났다. KBS2TV에서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도 줄었다. MBC는 편성규정 위반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수상실적은 늘었다콘텐츠 경쟁력도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영방송이 너무 부족하다. KBS는 반성해야 한다재난주관방송사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경영도 엉망이다이런 총체적 부실 덩어리 공영방송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추락하는 KBS를 세워 다시 일으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취임 후 천 일 동안 보직 잔치와 적폐 청산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국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양승동 사장은 호시탐탐 수신료를 노리는 MBC에게 이제 무슨 명분으로 수신료를 넘보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KBS가 포기한 지역방송의 공백을 MBC가 메우고 수신료를 달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말이다!

단순히 1위 자리가 바뀐 것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추락하는 KBS를 향해 모든 시그널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올겨울 KBS에 불어닥친 한파가 너무나 매섭다.

 

 

2020. 12. 3.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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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BS에 경영본부장은 있는데 경영은 없다.

 

 

취임 1년을 맞는 경영 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지난해 개정된 단체협약 제28조에 의거 직종 관계 없이 본사 경영본부에 속한 세 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현국 경영본부장은 날로 심화되는 경영위기 중에서도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취임 초기구성원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성급한 발표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꺾었다당시 KBS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해프닝에 그치긴 했으나 구성원들은 조현국 본부장이 자리에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BS노조의 성명에 달린 직원들의 댓글만 봐도 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방역업무 통합을 위해 경영관리와 시설관리를 일원화하겠다며 설익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다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경영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공제회 이사장으로서도 사내 여러 의혹과 잡음을 불러일으켰다의욕이 앞선 커피숍 직영 전환과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함 및 공사비 7억 의혹 등 공제회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직원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KBS에 경영본부장은 있는데 경영은 없다는 말이 있다사상 최악의 적자내년도 예산안이 보여주듯 쪼그라든 KBS의 경영에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능력을 보여줄 경영 수장이 없다는 것이다정작 경영본부의 주요 역할인 수신료 업무에 있어서도 사장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서는 배제돼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보여주기에 치중하여 실적은 없는데직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멍부형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부터 조현국 경영본부장에 대한 신임 평가가 시작됐다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0. 11. 30.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 B S 노 동 조 합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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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협상의 실기(失機)를 감추기 위한

본부노조의 비겁한 변명

 

 

 

KBS노동조합의 카드뉴스(베테랑 예우하자더니 퇴직자 임금 테러 - 2020. 11. 16.) 게시와 본부노조 위원장의 취업규칙 개정 합의 이후 사내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당장 처한 임금 손해와 불이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KBS노조는 현재(2020 임금협상)와 미래(월별 퇴직 및 조기 임금피크제 시행)를 말하는데 본부노조는 어제 성명(노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원칙과 대안)을 통해 과거의 DNA를 꺼냈다.

그러면 본부노조의 DNA 속 과거로 가보자.

 

1. 주객전도(主客顚倒)

본부노조는 위태로운 경영 실적 때문에 성과보다는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시기라며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한다그러면서 왜 KBS가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모른 척한다굳이 알려주자면 그것은 바로 본부노조가 앉혔다고 밝힌 양승동 사장이 무능하고그 사장을 통해 제 잇속만 채우려는 동아리가 있기 때문이다어쩌면 본부노조는 경영악화의 공범을 넘어 주범인지도 모르겠다.

 


(‘무책임한 연차촉진 비상경영조치 반대한다_2020. 4. 29.’ 中 

본 성명서 게시 후 본부노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문구를 도둑같이 수정해버렸다.)

 

2. 이 정도면 허언(虛言)

올해 연차촉진을 막았다고 강변하는 본부노조는 주장만 있을 뿐 합의문 등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2019년 사측의 연차촉진 시행문(2019. 5. 9.)을 보면 사측은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 향후에도 직전연도와 동일하게 사용촉진 실시라고 못 밖아 놓았다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해 2020년 연차촉진시행이 별도의 시행문서 없이도 강행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은 오히려 본부노조 집행부였다그러니 KBS노조가 5월에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결과적으로 올해 강제연차촉진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추가 시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이를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본부노조가 강제연차촉진 유예 합의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터무니없는 고소에 무고죄를 묻지 않은 것에 감사할 필요는 없어도 조합비를 낭비한 것엔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법정기준’ 보다 높은 연차수당?

본부노조는 “KBS의 연차수당은 통상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왜곡돼 있다.”(연차제도 정상화 시간외실비 인상_2020. 6. 30.)고 한다과연 그럴까과거 임금협상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KBS의 연차수당은 동종업계 타사보다 적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였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므로 법정기준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통상임금 청구 소송(시간외 소송)의 취지는 KBS의 임금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자 함이었다본부노조 또한 이러한 취지로 못 받은 돈 받아드린다면서 먼저 소송에 돌입한 것 아닌가?! 

 


 

그러나 사장 교체 후 소송을 주도했던 본부노조 주요 간부들이 경영진의 자리로 가 사실상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패소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4. 소탐대실(小貪大失)

또한이제 와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이며 2020년 임금협상을 통해 시간외실비를 일부 증액했다고 자랑스럽게 일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직원의 100%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 조기 시행에 합의해놓고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시간외 수당(전 직원 중 시간외 수당을 받는 인원은 약 55%)과 선택적 안식년제를 얻었다고 자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5. 배은망덕(背恩忘德)

2016년 임금피크제도 도입시 퇴직 준비를 위한 그린라이프 기간을 마치 일 안 하고 임금을 받아 가는 ()으로 규정해 폄하한 본부노조는 30년 이상을 KBS에 몸 바친 선배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보인다.

사측이 무능경영에 따른 재정 악화로 그린라이프 집합연수 축소 및 연수비 지원을 폐지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본부노조는 임금협상에서 결국 그린라이프 제도를 없애는 데 합의해 버렸다이러니 어용노조노사동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사측과 본부노조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린라이프 제도는 30년 이상 근속에 대한 보상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보완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제도였다.

 

본부노조는 KBS노조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실기(失機)를 감추려 물타기 하지 말고 사측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어 대상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선택적 안식년의 보상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조기 시행'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에 합의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라.

 

KBS노동조합은 과거 퇴직금 누진제 폐지, 6일 의무사용연차복지카드제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를 불이익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보상책을 사측에 요구하여 합의 시행했었다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직무 재설계로 인한 사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내용을 잘 아는 본부노조는 사내 게시판에서 사측을 향해 훈수 둘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 결과물로 보여주면 될 것이다.

과거 본부노조는 우리가 했더라면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았나'KBS노조가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자신 없으면 교섭권 넘겨라!

 

이번 월별 퇴직 합의와 관련해서 본부노조는 임금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사측에 요구했는지아니면 임금삭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사측에 동조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본부노조 조합원들은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KBS노조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 11. 1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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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 대가리의 옥관자,

잘 꾸며도 격 못 갖추면 비웃음거리

 

 

본부노조에 거울을 선물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갖고 있었나 봅니다.

본부노조가 송곳만평(11. 5.)에서 언급한 개발에 편자를 국립국어원에 조회해보면 동의 속담으로 개 대가리의 관(옥관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꾸며도 격 못 갖추면 비웃음거리 (주간동아 2017-05-30)>

 

능력 없는 자지위를 얻어 그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결국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의 격()

본부노조가 팀장급 초급 관리자라며 사측 간부를 애써 감싸주고, 보도 참사와 경영 실패를 외면하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갑질 피해와 인사고과 테러, 구조조정 불안, 불투명한 미래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절실한 지금, 약자 보호를 외치던 본부노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 노동조합의 격을 잃어가는 사이,

KBS 직원들도 감원과 쓰리아웃 퇴출, 대량 적자, 편파방송으로 인한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인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며 격을 잃지 않도록 무던히 애 쓰고 있습니다.

본부노조는 지금부터라도 교섭대표 노조로서 3천 조합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고대합니다.

 

 

 

2020. 11. 6.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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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KBS노조 고발한 본부노조결과는 

 

 

KBS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 봄, KBS노동조합은 성명 연차 완전 강제 촉진·무급 휴직또 공포가 몰려온다(2020. 4. 10.)’를 통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사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금협상을 하던 본부노조의 해명을 촉구했다.

 

본부노조는 그러나 해명 대신 KBS노조의 성명 중 다음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지난 6, KBS노동조합의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리고 최근경찰에 이어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KBS노동조합이 성명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검찰이 알려준 노조 존재의 의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함

도대체 어디가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것인가애초 10% 삭감을 제안한 주체인 사측도 가만히 있는데 본부노조가 나서서 고발한 이유는 또 무어란 말인가결국 본부노조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협상으로 올해를 보내지 않았는가!

노동자를 대표해 KBS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측을 상대로 투쟁하기는커녕 본부노조는 성명의 내용을 억지로 문제 삼아 고발하고오히려 KBS노동조합이 투쟁하는 농성장을 좌판으로 부르는 진짜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테러를 당한 KBS노동조합 지부장 대신 사측 간부를 두둔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KBS노동조합도 이런 본부노조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하지만 같은 노동조합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조합비의 소송비용 지출과 노동조합 존립에 대한 정당성에 커다란 폐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KBS를 대표하는 양대노조가 서로 고발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창피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고소 남발은 본부노조의 주특기인가

한편 본부노조 한 조합원이 자신의 무단 영리활동을 지적한 KBS노조를 명예훼손의 혐의를 들어 민형사상 고발한 건도 최근 모두 무혐의와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문제는 이런 행위가 본부노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본부노조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합원의 KBS노조 고소를 지원했다.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본부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이로 인한 KBS노조의 조합원 수 증대 등 반사 이익만을 쫓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번 고소 건 역시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비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KBS노조를 공격할 거리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본부노조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가혹시 본부노조 사무실에 거울이 없다면 하나 선물할 용의가 있다.

 

KBS 노동자에게는 진짜 노조가 필요하다본부노조는 언제까지 스스로 진짜 노조가 되기를 회피할 것인가? KBS 신관 앞에 과반노조 비석만 세운다고 해서 진짜 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이렇게 소송에 쓸 돈과 에너지가 있다면 KBS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하라!

 


2020. 11. 4.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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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사고과 테러 노동자 탄압

본부노조는 역시나 사측 비호

 

 

 

본부노조사측 간부 입장 대변

어떤 이유로도 인사고과 테러’ 희석 안 돼


KBS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사측 간부로부터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하위 5% 이하의 근무평점을 맞은 인사고과 테러에 대해 본부노조가 어제(11. 2.)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발췌된 짧은 녹취만으로는 노조 활동만이 저평가의 사유로 인식되어 오해와 갈등을 키웠다.

평가자는 이미 1차 인사평가 피드백을 통해서도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일정 사전 공유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저평가를 받은 조합지부장은 해당 사측 간부에게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 사용 전에 이를 알렸다또한 조합활동 전 KBS노조의 요청으로 사측에서 근무협조 공문을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은 이를 알고 업무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절차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본부노조가 아무런 검증 없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측 간부의 일방적 주장을 실어줬다그렇게 열심히 사측을 비호한다고 해서 노동자 인사고과 저평가의 사유로 휴가와 노조활동을 삼았다는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측 간부와 본부노조에게 되묻겠다. KBS에서 휴가를 내고휴가 일정이 사전에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저평가를 받아 왔는가 

사측의 해명대로 저평가의 사유가 잦은 휴가동료와의 소통’ 때문이라면 이는 평가자 스스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부당노동행위 강력한 증거 그대로

본부노조노동자 탄압 초유 사건 물타기


본부노조의 사측을 비호하는 이런 어용노조 행태에 이제 신물이 난다.

문제의 핵심은 사측 간부가 노동자에게 그것도 지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부장에게 노조활동을 이유로 저평가를 줘 삼진아웃제 하에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했고실질적인 임금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공개됐다사측 간부가 스스로 실토한 저평가의 이유인 것이다사측 간부가 노조활동을 들먹이면서 저평가를 줬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는 부분은 노동조합 역사상 손에 꼽힐 노동자 탄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부인했다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못 믿겠다던 사측이 명백한 증거가 등장했는데도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부노조가 또다시 사측 편을 들며 이런 초유의 사건을 희석시키려하고 있다농성장에서 투쟁하는 집행부를 향해 좌판이라고 비아냥대더니 이번에는 인사고과 테러를 당한 노동자보다는 사측 간부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두둔해주는 본부노조는 노조라는 이름을 떼고 사측 비호 본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 3개월 동안 소통 노력

저평가 근거 물어도 사측 묵묵부답


사실 KBS노동조합은 노조 활동을 사유로 한 조합원의 저성과자 평가를 두고 7월 말부터 사측에 세 차례에 걸쳐 문서를 보내고 수차례의 구두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인사기획부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국 출장까지 감행하며 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

 

아래 경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합은 절차에 따라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왔다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것인가 

 

<경과>

2020. 7. 24. : 근무성적 평가 당사자 안내

2020. 7. 27. : 사측 간부에 근무평가 사유 구두 질의

2020. 8. 04. : 조합조합간부 저성과자 통보 기준 근거 질의

2020. 8. 18. : 조합조합간부 저성과자 통보 기준 근거 재질의

2020. 8. 31. : 인사기획부 조합 방문

2020. 9. 09. : 인사고과 저평가 사유 노조활동 대화’ 노사 공유

2020. 9. 10. : 조합조합간부 저성과자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2020. 9. 22. : 인사기획부 진주 출장

2020. 10. 15. : 국정감사 과방위환노위 질의

2020. 10. 27. : 조합 성명서 게시 <조합원 인사고과 테러’ 양승동아리 마각 드러내다>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과 근거다적어도 조합 간부를 저평가 분류한 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러나 사측은 모르쇠와 발뺌으로 3개월을 보내더니 이번에는 본부노조가 사측 간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 물타기에 나섰다.

본부노조는 사측 간부들에 의한 각종 성폭력과 갑질차별 등에 사내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한 적이 있기나 한가?

양승동 사장 취임 후 계속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세 번의 국정감사에서 모두 심각하게 지적돼왔다.

 


계속된 사내 부당노동행위결국 국감에서 거론

저평가 사유 합리적 설명 못하면 즉각 고발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없었으면 국감장에서 거론될 일도 없다그러나 본부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우기는커녕 국정감사 자체를 정치적인 공간으로 규정하고인사고과 테러와 노동자 탄압을 정쟁의 도구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노동조합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KBS노동조합은 항상 사측에 문서를 통해 조합의 입장을 전달해왔다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인사기획부는 KBS노조에 특정업무직사원 운영지침’ 제정시 누락된 인사고과의 평가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향후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전해왔다조합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특정업무직 사원들의 공정한 평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 간부가 어떻게 휴가와 노조 활동’ 운운하며 저평가를 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사측 간부가 설명을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전혀 합당하지 않는 설명을 한다면, KBS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다!

 

 


2020. 11. 3.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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