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방적인 잡포스팅 즉각 중단하고 긴급 노사협의회에 응하라!

     

   

   강제 이동권고, 일방적인 부서 정원감축, 지역인력 대량유출... 사측의 일방적인 1차 잡포스팅으로 초래된 결과다. 사측이 강조했던 ‘자율’과 ‘선택’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사측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고민과 좌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역 기술국 인력 대량유출 사태...임신한 여성 조합원에게까지 본사 전보 압박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은 1차 잡포스팅으로 지역 기술국에서 10여 명을 본사로 빼간 것도 모자라 2차 잡포스팅을 통해 추가 본사 전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본사 전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조합에 쏟아지고 있다. ‘자율형’직무선택제라는 말이 무색하기 짝이 없다.

     

   모 총국에서는 기술국에서만 무려 6명의 인력을 본사로 빼갈 예정이라고 한다. 마구잡이식으로 본사 전보를 내려다보니 임신한 여성 조합원에게까지 본사직무에 지원하라는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한다. 말도 되지 않은 부당한 처사다. 모성 보호와 임신부에 대한 배려는 근로기준법(『제 74조[임산부의 보호]』)이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본사전보와 근무환경 변화로 인해 여성 조합원이 받게 될 정신적/육체적 악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원 감축 없다더니 일방적 정원감축 후 강제 부서이동권고

     

   ‘자율’이란 말이 무색해지는건 본사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미래기술연구소와 방송문화연구소 등 일부 부서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10% 감축하고 줄어든 정원만큼의 직원들에게 강제 부서이동 권고를 내렸다. 해당 직원들은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강제이동권고를 받는 황당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 사측에게 묻는다. 지금껏 연구업무만을 해온 직원들을 비연구 부서로 강제 전보하는 게 ‘자율’인가? 그런 조치가 업무적합성, 전문성 면에서 효율적인 인력 배치라고 생각하는가?

     

사측, 단체교섭 요구까지 거부...긴급노사협의회 요구할 것

     

   조합은 이러한 사례들이 명백한 근로조건 악화라고 보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잡포스팅에 대한 의제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참으로 독선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조합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노사협의회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다. 만약 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 조합의 법적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공영방송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인격체...

부당인사에는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조합원들은 KBS의 직원이자 공영방송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인격체이다. 문자메시지로 부서 이동통보를 하고, 임신한 여성조합원을 압박하는 것은 조합원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의 일방통행을 멈추고 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 사측이 이러한 합리적인 교섭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부당인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17. 2. 15.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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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측은 정당한 지역지부 출범을 왜 가로막는 것인가?

     

   16대 노동조합 출범을 맞아 지역지부의 출범식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지만 대구총국의 분위기는 활기차기는 커녕 격앙돼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대구·경북도지부 출범식에 대한 장소사용을 총국에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례도 없거니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잔치집에 와서 축하는 해주지 못할망정 재를 뿌려버린 격이기 때문이다.

     

지역지부 출범식 행사 직전까지 장소협조 승인 내주지 않아

     

   다른 어떤 조합 활동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역지부 출범식에 사측이 장소사용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그 과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대구·경북도지부는 모든 공식 절차를 밟아 담당 부서인 시청자서비스국에 장소사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총국 사측은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미뤘고 결국 출범식 행사 시작 직전까지도 장소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장소협조 거부는 단체협약 위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의 장소사용 협조는 단협이 보장하고 있다. 현 『단체협약 제 13조(시설이용편의)』 ③항은 “공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며, 조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도지부가 장소협조를 요청한 대구총국 R공개홀은 행사시각 사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곳이다. 대구총국 사측은 대체 왜 장소사용 협조 승인을 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할 것이다.

     

지역지부 출범 방해는 있을 수 없는 일...기본적 노사관계의 문제

     

   임단협이나 쟁의행위를 두고 노사가 대립할 수 있어도 지역지부의 출범이라는 기본적 조합활동에 대해 대구총국 사측이 이렇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 노사관계가 잘못돼 있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노사관계가 좋지 않아도 위원장 이취임식을 막는다거나 지역지부 출범식에 대해 사측이 장소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공식 사과와 시청자서비스국장의 인사조치 요구한다!

     

   조합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구총국 시청자서비스국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대구·경북도지부의 출범식이 파행된데 대한 대구총국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대구·경북도지부는 오늘(9일)부터 이러한 대구총국 사측의 조합 탄압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피케팅에 돌입하였다. 만약 사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수습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측은 더욱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 2. 9.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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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연대 공동성명]

     

     

계열사 구조개편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대가 보장하라!

     

 

   KBS 본사의 임금협상이 파탄에 이르면서 KBS그룹의 일원인 계열사 동지들의 임금협상도 난항을 빚고 있다. 상당수 계열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사측은 임금 인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열사 조합원 동지들이 땀 흘려 노력한 성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정당한 노동대가를 배분하는 일은 외면하는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열사 임금협상 난항...일부 계열사 노조 쟁의절차 돌입

     

   대부분의 계열사 사측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거나 인상하더라도 지난해 소급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있다.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다.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대체 언제 임금인상이 가능하단 말인가? 사측의 무성의에 인내심이 바닥난 일부 계열사 노조는 중노위 조정과 파업찬반투표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희생 강요 받아온 계열사...정당한 노동대가 보장해야

     

   계열사들은 KBS그룹의 일원으로서 본사와 상생을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고통을 분담해 왔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지난해 앞장서서 비용삭감 등 고통분담을 했다. KBS미디어, KBSN의 경우에는 ‘몬스터유니온’을 설립하는데 각각 2백억 원과 백억 원을 투자하며 본사를 위해 부담을 떠안기도 했다. 이러한 희생을 감내한 계열사 조합원 동지들이 지난 한 해 부단히 노력해 성과를 냈는데도 왜 계열사 사측은 정당한 노동대가를 보장하는데 인색하단 말인가?

     

한 술 더 떠 일방적 계열사 구조개편까지 시도

     

   계열사 조합원 동지들이 당면한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측은 ‘KBS콘텐츠 계열사 구조개편(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KBS미디어의 방송권 사업권을 빼앗아 다른 계열사로 이관하고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잘 키워온 드라마부를 매각한다는 것이다. 계열사의 업무영역을 줄이고 잘 키워온 신사업은 빼앗는 격이다. ‘자율경영’운운하며 자립하라고 지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계열사 경영에 개입해 강제 구조개편을 시도하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측은 계열사 구조개편 즉각 중단하고 임금협상에 성실히 나서야

     

   우리 KBS노동조합연대는 사측에 촉구한다. 계열사 조합원 동지들의 자부심과 일할 의욕을 꺾는 계열사 구조개편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계열사 조합원들이 땀 흘려 일해 일군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임금협상에 성실히 나서라. KBS그룹은 언제나 하나이며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다. KBS노동조합연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열사 동지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7. 2. 9.

KBS노동조합연대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KBS미디어 노동조합   KBSN 노동조합  

KBS비즈니스 노동조합   KBS미디어텍 노동조합   KBS아트비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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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잡포스팅은 지역말살정책의 극치다!

     

   위험한 불장난이 초가삼간을 다 불태우고 있다. 선무당이 도입한 잡포스팅제가 지역을 깡그리 말살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측은 지역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지역 기술국 조합원 말살, 지역 편성조정을 통한 로컬 프로그램 말살도 모자라 이젠 잡포스팅제로 지역인력을 빼가 아예 지역(총)국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총)국 직원, 결국 본사근무 대거 지원...인력 유출 현실화

     

   잡포스팅제는 시장의 실패, 대혼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조합의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마감된 직무선택 결과 지역 보도국 등 지역(총)국 직원들이 대거 본사 직무에 지원한 것이다. 잡포스팅제에 따라 지역 인력사정, 지역 부서장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사 부서장의 선택만 받으면 본사 전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 유출이 현실화한 것이다.

     

일부 직종, 본사→지역은 지원 자체가 불가...지역인력만 빼가겠단 속내 드러나

     

   웃기지도 않는 사실은 잡포스팅제가 모든 것을 부서장(인력수요자)과 부서원(인력공급자)에게 맡기는 아주 시장경제적인 발상에서 나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번 인사에서 본사→지역 지원은 아예 막아놨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역 기술국은 아예 직무공고 자체가 없어 지역근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보도본부도 본사 기자의 지역 순환근무가 없다는 말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결국 편법적인 지역인력 빼가기의 수단으로 잡포스팅제가 전락한 것이다.

     

기술연구소 등은 정원 10% 강제 감축...벌써 누더기 된 잡포스팅제

     

   이 뿐만이 아니다. 갑자기 부서 정원을 10% 줄여 남는 인력을 강제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해괴한 조치도 내려졌다. 대표적인 부서가 미래기술연구소다. 이에 따라 3명이 직원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부서 이동 통보를 받고 타 부서로 직무지원을 해야만 했다. 3명 모두 입사 이래 연구 업무에만 종사했던 직원이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었다. 전문성, 업무 적합성 등 그 어떤 기준을 따져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다. 사측은 고작 이런 조치나 하려고 잡포스팅제를 시행한 것인가?

     

‘사장이 인사권을 내놓는 것이다?’...앞뒤 다른 자기모순적 행태

     

   ‘사장이 인사권을 내놓는 것이다.’ 고대영 사장이 지난 노사협의회에서 잡포스팅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발언과는 달리 사측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지도 않았다. 일방적으로 지역인력을 빼가려고 하는 작금의 행태와 일부 부서의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강제 이동권고가 바로 그렇다. 이러려면 차라리 혼란이라도 없게 잡포스팅은 그만두고 사측 마음대로 인사를 하지 그랬는가?

  

‘잡포스팅 피해신고센터’운영 돌입...피해 사례 수집해 법적 대응할 것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종되고 편법으로 얼룩진 잡포스팅제는 결국 ‘누더기’인사라는 대참사, 대혼란을 부를 것이다. 조합은 경고한다. 이번 인사에서 지역(총)국의 현원만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지역 인력 빼가기는 결코 없어야 한다. 또한 잡포스팅을 빙자한 부당인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조만간 날 인사에 대비해 ‘잡포스팅 피해신고센터’운영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할 것이다. 또한 조합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끝나는 대로 모든 법적, 제도적 구제 방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쓰고 버리는 부속품이 아니다. 조합은 공영방송인으로서 조합원들의 자부심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7. 2. 7.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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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무형태변경 단체교섭 결렬...이젠 총력 투쟁뿐이다!

 

     

   법적 책임이 무섭기는 무서웠던 모양이다. 조합의 강력한 경고와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근무형태개악을 밀어붙이던 사측이 결국 단체교섭에 응한 것이다. 조합이 사측의 독주에 대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어제(24일)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노사협의체도 ‘설명회’라며 의미 축소하던 사측, 결국 단체교섭 응해

     

   지역정책실을 필두로 사측이 근무형태개악에 나선 지난 한 달 동안, 사측은 근무형태변경이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조합의 요구로 열린 지역 지부장-지역정책실간 노사협의체만해도 사측은 회의체의 성격을 ‘설명회’라고 주장하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조합이 노동관계법에 의거 단체교섭을 재차 요구하자 거부하지 못하고 단체교섭에 응한 것이다.

     

사측, 단체교섭에서 황당무계한 논리 펼쳐...사실상 ‘단체교섭 결렬’

     

   조합은 분명히 문서시행을 통해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단체교섭에 동의해놓고는 회의 전까지 일언반구 없다가 교섭이 시작되자 마자 단체교섭의 의제가 ‘근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또한“근무형태변경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란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쳤다. 조합은 사실상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근무형태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사측도 인정한 셈...일방적으로 변경 못해

     

   사측에게 분명히 밝혀둔다. 근무형태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해당 사안에 대한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무엇보다 ▲해당 교섭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근무형태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한 이상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개악할 수 없다.

     

일방시행할 경우 즉각 시행정지 가처분 돌입,설연휴 이후 강력한 투쟁 시작할 것

     

   이러한 현행 노동관계법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초법적인 근무형태개악을 시행하는 무리수를 두겠다면 조합은 즉각적인 근무형태변경 시행정지 가처분으로 응수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성명을 통해 경고한 대로 사측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투쟁과 함께 조합은 설 연휴 직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불법적인 근무형태개악이 끝끝내 시행될 경우 사측은 그에 상응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2017. 1. 25.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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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조 성명]

 

 

총파업 찬반투표로 ‘막장’ 고대영 체제를 끝장냅시다!

 

 

 

  ‘막장’, 탄광 갱도의 막다른 곳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갈 데까지 간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불행하게도 작금의 KBS 상황은 ‘막장’과도 같습니다. KBS 공사 출범 이후 수많은 사장들이 거쳐 갔지만 지금처럼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했던 사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을 아집과 비난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로만 채우는 줄 세우기 막장 인사, 직원들 주머니 털어 이익내고 임금은 삭감한다는 막장 경영, 밀실에서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몰라하는 막장 조직관리, 그리고 길거리 시민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나는 참사 수준의 막장 방송…. 무엇하나 막장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과거 7·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이 불신하고 멸시하던 KBS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납시다. 양대 노동조합 집행부는 4천여 조합원에게 감히 투쟁으로 KBS를 다시금 살려낼 것을 요청합니다. 고대영 사장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투쟁의 시작은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입니다. ‘잡포스팅’을 빙자한 정기순환인사제도의 일방적인 변경 시행 역시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바로잡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2014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갖가지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갱신을 해태해 왔습니다.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총파업 찬반 투표’는 불가피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읍시다. 총파업 찬반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단결 투쟁의 의지를 모아갑시다. 탄핵 소추된 박근혜에게 국민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듯이 우리 KBS 구성원들 역시 이젠 고대영 사장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꿉시다. 방송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이를 통해 박근혜가 심어놓은 KBS 지배 체제를 뿌리 뽑읍시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양대 노조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17년 1월24일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전국언론노조KBS본부 쟁의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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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대영 사장은 불법 노동개악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근무형태개악을 일방적, 불법적으로 자행하려는 사측의 의지가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역총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정책실이 마련한 근무형태개악안을 그대로 사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8차 노사협의회 실무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합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졌는가?

     

송출센터 1인 근무...사측의 개악안은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이번 지역 근무형태 개악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지역총국의 송출센터 근무자를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한 것이다. 송출센터는 지역총국의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곳의 근무자를 휴식도 식사도 할 수 없게 1인으로 줄이면 이것이 바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사도 근로조건 개악...송출, 라디오기술, 보도기술에 ‘3조 시차제’ 도입 검토

     

   본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TV송출과 R송출, 라디오기술, 보도기술에 검토되는 안을 보면 ‘3조 시차제’라는 기형적인 근무형태가 포함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 근무조는 일주일 내내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일주일 내내 철야를 해야 되는 셈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나 조합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나 이는 매우 큰 폭의 근로조건 악화로 볼 수 밖에 없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과반노조 동의 거쳐야...강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측은 근무형태개악안에 대한 법률 검토라도 제대로 해 보고 밀어붙이는 것인가? 시간외수당 절감에만 눈이 멀어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한 근무형태개악안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고 만약 사측이 강행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과반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위반, 단체교섭 거부...『노조법 제 92조, 81조』위반에 해당

     

   개악안을 일방 시행할 경우 사측은 단체협약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를 금지한 노조법 제 92조와 81조도 추가로 위반하게 된다. 현행 단체협약 제 52조[기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④항은 “3조 교대근무제는 4조 교대근무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측의 개악안 일방시행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현재 조합이 요구한 근로형태 변경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도 거부할 경우 노조법 제 81조를 위반해 처벌받게 된다.

     

<근무형태 일방 개악시 사측이 위반하게 되는 노동관계법 및 처벌 규정>

     

1. 과반노조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5백만원 이하 벌금)

2. 단체협약 위반 → 노조법 제 92조[벌칙] 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단체교섭 요구의 이유 없는 거부 → 노조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오는 24일로 단체교섭 요구...

불응하면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일방시행하면 「근무형태 시행정지 가처분」 돌입

     

   조합은 사측 대표인 고대영 사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오는 24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만약 사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것이며, 개악안이 일방시행될 시 근무형태 시행정지 가처분으로 근로조건의 후퇴를 막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사측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강력한 양대 노조 조합원들의 거센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다. 사측은 즉각 일방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 만약 24일까지 사측이 교섭 임하지 않으면 고대영 사장은 총파업을 통한 조합원의 심판과 법의 심판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2017. 1. 19.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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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협의 거부한 창원·청주 총국장은 각성하라!

     

     

   지난해 말 체결된 제 98차 정기 노사협의회 실무합의에 따라 지역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지역 노사협의회가 오늘 일제히 열렸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열었지만 유독 창원과 청주, 두 개 총국만 총국장이 노사협의회 참석을 거부하였다. 지역총국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총국장의 불참으로 논의는 당연히 책임 있게 진행되지 못했고 파행으로 치달았다.

     

총국장 불참 통보조차 못 받아...노사협의 의지 있나?

     

   특히, 창원의 경우 총국장이 불참의사조차 사전에 노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불참의사를 사전 통보한 청주도 그 핑계가 당일 일정도 아닌 내일 열리는 사장 업무보고 참석이었다. 이쯤되면 과연 해당 총국장이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협의의사를 갖고는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해당지역 노사협의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창원의 경우 지역 지부장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노사협의회를 거부했고 청주도 총국장 불참에 대해 지부장이 강력히 항의한 뒤 논의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총국장이 불참한 상태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총국장 불참은 98차 정기 노사협의회 실무 합의 위반

     

   총국장의 노사협의회 거부는 지난해 말 체결된 제 98차 정기 노사협의회 실무 합의 위반이다. 실무 합의서 3항은 “공사는 2017년 1월 지역(총)국 편성조정에 따라 지역(총)국장이 근무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엄연히 명문화된 합의사항이 있는데도 해당 지역 총국장들은 대체 왜 노사협의회에 불참한 것인가?

     

창원·청주총국장은 노사협의회 반드시 참석해야

     

   창원, 청주총국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당 총국장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지부장들과 노사협의를 진행하라! 사측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안은 노사가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시작할 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총국장들은 근무형태변경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상기하고 노사협의에 임해야할 것이다.

     

     

2017. 1. 1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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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실화하는 잡포스팅 혼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숱한 우려와 반발에도 사측이 잡포스팅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는 조합원들의 희망직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측은 제도 강행의 명분으로 직무선택의 자율성 확대를 내세웠지만 직무 지원을 앞두고 각 부서 곳곳에서는 벌써 부작용과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존 지역순환근무제도 폐지...직종별 혼란 현실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순환근무다. 사측은 기존 지역순환근무가 잡포스팅제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순환근무 중인 인력들이 본사로 복귀하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혼란이 일고 있다. 직종별로 기존 순환근무형태와 인력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입사원이 1년 차에 지역순환근무를 했던 아나운서의 경우 현재 지역순환 중인 인력이 이번 인사로 본사로 복귀하면 그 인력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인력관리실은 원칙대로 잡포스팅제를 통해 결원을 채우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 누군가는 결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근무 지원자 결원수에 미치지 못할 것...지역이 ‘인력풀’인가?

     

   사측은 현재 지역순환중인 인력의 본사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그렇다면 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현실적으로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은 본사복귀로 발생하는 결원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포스팅에서 탈락한 ‘인력풀’이 그 공백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를 두고 본사 시니어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내일부터 직무지원...책임은 사측이 모두 져야 할 것

     

   사측은 당초 오늘로 예고됐던 직무지원 기간을 하루 늦췄을 뿐 내일부터 해당 직무를 공고하고 직무지원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조합의 많은 문제제기와 시행 유보 요구를 모른 척하고 일방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우려했는데도 만약 사측이 끝내 잡포스팅제를 시행한다면 향후 그 책임도 모두 사측이 져야 할 것이다.

     

     

2017. 1. 1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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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맹목과 무대책의 근무형태 개악 의도 드러났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과 지역정책실간 노사협의체가 오늘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조합은 오늘 교섭을 통해 지역 지부장들과 지역정책실간 의미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것을 기대했지만 사측이 보인 행태는 맹목과 무대책, 그 뿐이었다.

     

     

 

맹목적인 수준의 시차제 전환 시도...지역 지부장들의 문제제기엔 귀 닫아

     

   지역 지부장은 이번 근무형태 개악시도가 겉으로는 지역정책실이 지역(총)국의 의견을 취합하는 모양새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몇 개의 변경안을 이미 사측이 마련해 놓고 지역의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무형태 개악시도의 명분인 시간외근무 축소에 대해서도 지역의 인력난을 철저히 방치하며 지역(총)국을 시간외근무로 근근히 꾸려가게 만들었던 사측이 시간외소송 판결이 가까워지자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근무형태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나 터져 나오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역정책실에서는 “사장 지시사항이다”, “시간외근무를 줄어야 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차제 전환에 대해 맹목적인 수준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을 뿐이었다.

     

근무형태 개악 이후의 업무 차질, 방송파행 우려에는 무대책

     

   근무형태 개악안이 현실화될 경우 업무차질과 방송파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지역 지부장들은 TV주조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 개악안을 통해 엔지니어 각 업무파트의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송출센터 1인 근무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그 책임은 모두 조합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역정책실은 이에 대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사측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지역방송·공영방송 가치는 뒷전

     

   지역 지부장들은 사측이 근무형태 개악을 위해 편성까지 조정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주말 로컬뉴스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수신료를 내고 있는 지역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가치와 지역방송의 역할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시간외근무 축소에만 매달리는 이 같은 사측의 주객전도 행태는 KBS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무형태 개악안의 사장 보고 유보하고 조합과 협의해야

     

   수많은 문제들을 유발할 지역근무형태 개악은 이제 멈추어져야 한다. 지역 지부장들은 오늘 교섭을 통해 근무형태 개악안의 사장 보고를 유보하고 지역과의 진정성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조합 지역협의회에서는 이미 각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체 변경안을 지역정책실에 제시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일방적 시행을 유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안을 도출하는 것 뿐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끝내 근무형태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사측은 지역 시청자와 지역 조합원들의 거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7. 1. 17.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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