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직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0141224일 대법원은 KBS계약직협회원들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971일 자행된 KBS의 연봉계약직 사원 대량 해고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였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비록 뒤늦었지만 불법적으로 KBS에서 해고되어 수년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해당 KBS계약직 협회원들에게 KBS는 이제라도 성의있는 사과와 보상, 그리고 신속한 복직 절차에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이 얼마나 성의있는 자세로 해당 협회원들에 대한 보상과 후속 조치에 임하는 지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2009KBS의 연봉계약직 사원 해고의 불법성이 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이미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합리적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근무 조건 역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계약직 조합원들은 2009년 당시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한 해고를 당한 것이었으므로 복직 이후 일반직 전환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2014년 현재에도 임금체계나 복지 수준 등 핵심적인 노동 조건이 모두 2009년 해고를 당하기 전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해고 전의 기존 근무연한이 모두 삭제되는 조건으로 복직에 합의할 것을 종용받는 등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노동조건을 강요당해왔다.

     

  정상적인 윤리와 상식을 가진 기업이라면 수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 이상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상시적 근무를 해온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반직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KBS노동조합은 더 이상 KBS의 불법적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KBS가 자행한 모든 불법적 차별과 관행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4.12.29.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KBS계약직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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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BS형 자율근로제 일방강행은 단협위반

     

사측은 오늘 자율출퇴근제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단체협약 제54KBS형 근무제 협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단협 54조는 공사와 조합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 노사공동 T/F팀에서 세부추진방안을 합의한 후 2013년부터 자율근로제(KBS형 근로제)를 시범실시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1017일 노사합의를 통해서 20153월까지 미래발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자율근로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율출퇴근제로 이름만 세탁해서 자율근로제를 강행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자율출퇴근제란 통상근무를 기준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9시 출근 6시 퇴근‘7시 출근 4시 퇴근또는 ‘10시 출근 7시 퇴근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얼핏 보면 본인 희망을 존중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제도 시행이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출퇴근제가 확대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서별로 출퇴근시간이 강제로 결정되고 이로 인해 보상없는 부당한 초과근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임을 밝혀둔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 고소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노사간 신의 원칙을 되살리려면 사측은 201511일 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일단 잠정 중단하고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노동조합과 세부추진방안 마련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자율출퇴근제는 자율근로제와 다르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 취업규칙 제13(기준근로시간)의 취지에 따라 18시간, 40시간 근무를 기준근로시간으로 근로 또는 출퇴근의 시간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사측은 이러한 일방적 도발이 순수한 KBS조직문화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소득 저하를 불러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하고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1224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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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조대현 사장은 임금삭감으로 연임을 노리는가?

     

임금피크제에 2%삭감까지, 노사관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조사장

     

사측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수지전망을 근거로 임금 2%삭감안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주 2차 중노위 조정절차에서는 임금피크제까지 삭감안에 얹어 중노위 관계자들도 아연실색케 했다. 결국 중노위는 더 이상 조정이 무의미하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사장은 결국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임금삭감으로 흑자내서 연임하겠다?

     

조대현 사장은 취임하면서 2014년은 기필코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흑자를 억지로 만들어낸다면 조사장이 경영을 잘 한 것인가?

쥐어짜기 경영과 직원들 임금삭감으로 연임을 위한 흑자를 내겠다는 것은 아닌가?

     

원시적인 임금협상 시스템 반드시 개선해야

     

중노위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KBS의 임금협상 시스템은 너무나 원시적이다. 적정임금인상을 미리 담보해두고 그에 맞추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한번 회사를 굴려보고 남으면 임금인상하겠다는 식이다. 당연히 회사의 비용집행, 수지전망 등 각종 협상에서 노사간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가 당해 수지전망에 맞춰 연말에 임금을 결정한단 말인가?

     

노사관계 전면 파행 각오하라

     

임금협상을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노사관계 전면 파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기상황은 조사장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연임욕심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면 사장의 잔여임기도 위태로울 것임을 명심하라.

     

2014.12.22.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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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조대현 사장은 오늘 당장 협상장으로 나오라!

     

내일 중노위 2차 조정을 앞두고 오늘(2014.12.16.) 1030분 노사간 집중교섭을 위한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부노조를 제외한 4개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여 사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은 신입사원 면접을 핑계로 임금협상 자리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장은 무엇이 두려워 회의장에도 못 오는가?

     

지금까지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한 자리에 사측대표가 부사장이었던 적은 없었다. 게다가 4개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회의를 부사장이 주재하겠다는 발상은 4개 노조를 능멸하는 처사다. 백번 양보해 조사장이 일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조합과 조율하면 됐을 일이다. 사전조율조차 없이 부사장이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임금협상을 책임져야할 사측대표를 숨기고 협상을 해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조사장은 무엇이 두려워 협상장에조차 나타나지 못한단 말인가?

     

2% 삭감? 도대체 조합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사측은 지금까지도 2%삭감안을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KBS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말인가?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직원에게 미루는 비겁한 방식이 조사장의 경영철학인가?

경영실패에 따른 임금 삭감안이 부끄러워 협상에 사장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겠다. 단지 지금 상황만 모면하고 임금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조대현 사장은 KBS내 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조대현 사장은 오늘 당장 협의체에 참석하라

     

내일 2차 중노위 조정을 앞두고 중노위에서는 전권을 가진 책임있는 자가 집중적으로 노사협상을 하라는 주문을 던졌다. 이에 조합은 KBS5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참석요청을 하였고 4개 조합의 위원장이 참가한 것이다. 본부노조가 함께 참가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비록 지역일정이 있다고는 하나 임금협상에 참석할 1인조차 선정하지 못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본부노조는 노보에 제시했던 임금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금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조대현 사장은 오늘밤이든 내일 새벽이든 당장 협상에 나서라. KBS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대가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최종 책임을 지는 사장이 참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장이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조합은 사측의 임금협상 해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4.12.16.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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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조대현 사장은 임금협상에 직접 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KBS내 5개 노조 위원장이 참가하는 5:5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KBS노동조합, 언론노조KBS본부, KBS방송전문직노조, KBS자원관리노조, KBS공영노동조합)

     

KBS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의 실무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조합은 중노위서 요구한 집중교섭을 시행함에 있어 5:5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다. 협의체는 KBS5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참가하는 책임있는 논의체가 될 것이다. 협의체의 사측 수장은 당연히 조대현 사장이 되어야 한다. 조대현 사장은 더 이상 시간끌기, 책임회피의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직접 임금협상에 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이며 실질적인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KBS노조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금협상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노사간 입장과 논리를 확인하는 절차적 협상이라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이다. 앞으로 펼쳐질 임금투쟁의 장에 5개 노조 중 어느 하나도 불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KBS내 조합원 모두가 단결하여 노동자 권리 쟁취해야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대가 쟁취에 있어 KBS5개 노조는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현재 노동환경은 사적, 공적인 영역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KBS노조는 각 노조위원장께 본격적인 임금협상의 장에 함께 참여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KBS노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KBS의 모든 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협상경과 

날짜

내용

915

◦임금 출정식 및 임금협상 본회의(1)

  - 조합 6.6% 임금인상 요구                                            - 임금협상실무소위원회 구성

106

◦임금실무소위원회 - 1

1016

◦임금실무소위원회 - 2

1027

◦임금실무소위원회 – 3: 사측 2% 삭감안 제시

1031

◦임금실무소위원회 – 4: 조합, 2차 본회의 요구

116

◦조합, 3차 본회의 요구 : 사측 거부

1110

◦조합, 4차 본회의 요구 : 사측 거부

1114

◦최종협상 결렬 선언

1117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121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 1

  - 조합 6.6% 임금인상안 제시

  - 중노위 노사양측에 집중교섭 진행 요구

     

2014.12.15.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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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수레는 요란하다! 우왕좌왕하는 11일 개편


     


지난 10월 노사협의회에서도 조대현 사장은 콘텐츠창의센터 신설만의 원포인트 조직개편을 자랑하면서 내년 11일 개편을 기대해 달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개편은 제대로 된 비전도 구체적인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이 우려했던 대로 특정인 자리만들기와 조사장의 연임을 위한 조급함이 개편마저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원칙한 아마추어 편성


대대적인 선전을 외친 11일 개편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쯤은 비전과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편성이 결정되어 제작에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


     


무릇 어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동할 때는 그에 합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도 원칙과 효율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창의센터가 전권을  쥐고 개편을 진행하는 현재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개편에 있어 TV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으며 창의센터장은 개편과는 상관없는 다른 간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는가? 관련 조직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움직여도 밀어 닥치는 지상파 위기를 헤쳐 나가기 어려운데 창의센터장은 독불장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일이 되겠는가. 그렇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늘 존폐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단막극의 사실상 폐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단막극이 갖고 있는 실험성과 간결함이 일반 시리즈물과 차별화될 뿐 아니라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폐지한다면, 책으로 치면 모든 책을 장편으로만 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 저비용으로 시청자 사랑을 받고 있는 아침마당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도 마찬가지다. 이미 과거에도 폐지 논란이 있었으며 한 번은 독립 프로그램으로 분리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다시 토요일로 편성되어 시청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폐지한다고 한다. 편성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판단기준도 없다.


     


원칙이 없기로는 외주프로그램 정책도 마찬가지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교양국의 <굿모닝 대한민국>을 협력제작국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니 다시 바뀌어 <생생 정보통>이 교양국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그러다 다시 3개월간의 협업기간 후 결정한다고 한다. 협력제작국 간판 프로그램을 교양국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외주는 협력제작국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애니메이션의 경우, 9년 전에도 애니메이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여 교양국으로 보냈다가 결국 효율적이지 못해 외주국으로 옮겼다. 당시 주도자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지만 내외부의 비난을 많이 받았었다. 이번에도 결국 그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수신료현실화를 추진할 때면 공적책무 강화를 외치고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선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대상 애니메이션의 확대는 감초처럼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KBS가 수신료현실화 추진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


     


통외주 프로그램은 협력제작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협력제작국의 존재이유다. 그래서 통외주는 지속적으로 외주국에서 맡아 온 것이다. 타 국에서 통외주를 관리할 것 같으면 협력제작국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조직을 분리하고 구성할 때는 조직의 정체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판단해야 됨에도 힘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조직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무능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젠다 셋팅도 못해 사장이 실국장 직접 불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창의센터에서 내년도 아젠다 설정이 미흡하여 사장이 대노하여 실국장들을 직접 불러 오더를 내렸다고 한다. 콘텐츠창의센터를 신설하면서 사장은 오진산 센터장을 믿는다고 했고 주변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잡음과 혼란만 일으킬 뿐, 사장이 공약으로 내건 11KBS가 확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대개편이 아니라 중개편도 안되겠다고 비관적인 목소리가 많다. 창의센터가 출발하면서 오센터장은 3개월 뒤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하니 이 모든 혼란과 무능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제작비 쥐어짜고 졸속 개편하면서 흑자로 전환


지난 1128일 이사회에서 사장은 올해 8억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소문엔 흑자가 더 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젠 정말 지친다. 늑대와 소년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 몇 달 전에는 몇 백억 적자가 난다고 하더니 지난 달에는 수십억 적자로 줄더니 이제는 8억 흑자가 난다고 한다.


     


사장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연임에 눈멀어 제작비를 포함한 비용예산을 쥐어짜서 결국 흑자라는 숫자 놀음을 하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여하튼 둘 다 사장의 무능경영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일관성 없는 경영 속에 내부 혼란만 가중시키는 졸속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래성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KBS와 직원들이 떠안게 된다. 사장은 조급함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2014. 12.5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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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진상~!!

     

     

   조사장이 KBS의 암울한 현재를 바꾸겠다며 호언장담한 1.1 대개편을 위해 경영진과 관련 부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개혁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에 대해 뭐라 참견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합의까지 무시하려는 무모한 진상짓을 벌이고 있어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이번 대개편을 위한 회의에서 PD간부들이 퇴사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전모씨 등을 MC로 기용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도대체 제정신들인가? 편성본부의 본부장과 센터장은 안하무인이 되겠다는 것인가? 분명히 2008년 12월 노사대표가 합의한 합의서에 따라 성립불가한 사안을 왜 들고나와 엉뚱한 곳에서 설쳐대는가?

     

   전모씨의 경우, 지난 브라질월드컵 중계 메인MC 선정때도 거론되며 회사가 큰 홍역을 치른 바가 있다. 노조와 협회 등이 피케팅을 벌이면서까지 결사반대함에 따라 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내부 아나운서 카드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런 전례를 불과 몇 달전에 생생히 목격했음에도, 회사는 원칙과 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적자경영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직원들 임금까지 삭감하겠다는 경영진은 조사장의 빅카드인 1.1대개편의 무조건적 성공을 위해 외부 MC 대거 기용 등 아낌없는 예산투입을 불사한 듯하다. 한마디로 1.1에 영혼을 저당잡힌 좀비들의 모습이다.

     

   회사는 직원들에 대해 항상 원칙과 규정을 자로 잰 듯이 적용해 왔다.

삐딱하게 나갈테면 그리 해보라. 빳빳한 자를 대고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릴 것이다. 합의를 깨는 순간 보직을 내놓을 각오를 하라. 그게 팀장이든 센터장이든 본부장이든 사장이든 그 '누구'이든, KBS노동조합은 이를 악물고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2014년 11월 20일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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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는 공공기관법 개정안 철회하라!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정권의 반복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

과거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자 국민적 합의에 의해 KBS가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KBS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쟁취한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20061222,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공영방송 장악 야욕을 드러내고 일명 공공기관법을 만들고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KBS노동조합은 이를 막고자 약 4개월간의 총력 투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로 KBS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의 신설을 쟁취하였다.

     

그런데 20141113,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무려 15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누리당은 발의 배경으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곳을 퇴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 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목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반시대적인 공영방송 말살 정책

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이 퇴출기관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KBS의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법 42>을 삭제하여 공영방송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예산을 비롯한 전방위 통제와 개입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 제 14(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혁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15(공공기관의 혁신)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악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핑계로 공영방송 KBS의 경영과 인사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어 공영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뻔하다. 대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시대에 역행하고 역사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당장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조사장, 개정안 막지 못하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1113일에 발의하였다. 대체 조사장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발의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면 조사장과 회사의 정보라인들은 모두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단 것인가. 만약 알고도 막지 못하였다면 조사장과 경영진은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폐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장과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그만큼 작금의 상황은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으로 전락하느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반민주적인 구시대로 퇴보하느냐의 기로인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20074월 공공기관법 무력화 투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번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동력을 모아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4. 11. 18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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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원들 추위에 덜덜 떨게 하면서 예산절감쇼하나?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로 8년만에 영하의 수능한파가 몰아쳤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3도를 기록했으며 한낮에도 5도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거센 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져 영하8도라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중창 등 단열시설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 직원들

     

본관 6층에서 근무하는 사장과 임원들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연구동과 자료동에서 이중창 같은 단열시설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많다. 공조실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10년 넘는 근무기간 중 처음 겪는 충격적인 일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여긴 이중창도 아니라 정말 얼어죽으니 제발 살려달라.” 는 조합에 대한 구조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금 압박을 위한 예산절감 쇼하나?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사측은 예산절감을 들고 있다. 직원들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예산절감 쇼를 하여 임금을 압박해보겠다는 심산인가? 직원들을 영하의 추위에 내몰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인가? 조대현 사장은 모든 KBS직원들이 사장과 똑같은 안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회사 규정상 9~18시에 5도 이하로 3일 지속 시 난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1130일까지는 난방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한다.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즉각 수정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라

     

상기 규정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직원이 있겠는가? 급변하는 기상환경으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조합은 자료동의 안전에 대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KBS 직원들은 안전하지도 못한 건물에서 최소한의 업무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한다는 것인가? 회사는 자료동과 연구동 신축을 서둘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절감쇼로 직원들을 계속 추위에 내 몰겠다면 사장실과 임원실부터 연구동이나 자료동으로 이전해서 단열시설도 없이 영하의 추위를 직접 느껴보기를 권한다.

     

2014.11.13.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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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 재벌기업에 칼자루를 넘겨주려 하는가?


     


KBS노조는 방통위가 2012년 수차례 입법화를 시도했던 2TV를 무상의무재송신 안에 대하여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또한 2013년에도 남경필 의원이 이 법안 발의를 시도하여 이미 미디어시장을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는 재벌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판사출신의 최성준 방통위원장마저 재벌기업에 칼자루를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KBS노조는 크나큰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하는 바이다.


     


방통위가 개정 입법추진하려는 제도


     


방통위가 입법추진 하려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재송신 분쟁시 방통위 직권조정권 도입


  (2) 방송사업자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재정제도 신설


  (3)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또는 재개 명령권 신설


이러한 제도들은 간단히 말하자면 재송신 등 사업자간 분쟁에 방통위가 개입해 강제조정하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분쟁의 우려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유료방송사업자에게 칼자루를 주겠다는 방통위


     


위 제도는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시도는 재벌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미디어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채널을 이용한 홈쇼핑사업으로 8,00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주요케이블사업자들은 재송신대가를 지불하고도 4,3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전환의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에 따른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형 스포트이벤트 등의 저작권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기에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 방통위가 추진하려는 제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분쟁을 유발하여 방통위의 개입을 유도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즉 재벌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방통위는 편파적이며 과도한 이중적 규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정당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는 규제는 미디어시장의 생태를 무시하고 배부른 특정 재벌통신기업과 케이블사업자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자율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이 과도한 이중적 규제이며 당사자 의지에 반해 강행되는 구시대적인 강제규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창조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상파 등 콘텐츠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할 일이다.


조대현 사장은 이러한 방통위의 부당한 제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조합은 KBS의 주위에 엄습해 오는 이러한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 사측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4.11.11.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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