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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제기 안내.hwp

2.(첨부1) 상고취하서.hwp

3.(첨부2)상고제기 Q&A.hwp





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2019. 12. 2.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조합원 및 소송인단의 의사를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외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상고제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 상고제기 참여 방법

상고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우선 일괄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2019. 12. 2.()부터 2019. 12. 5.() 18:00까지 상고취하서(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보낼 곳 : 팩스 02-781-2999, 휴대전화 010-4280-2990, 메일 kbsunion@kbs.co.kr) 조합에 제출해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6.)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 12. 5.()(18:00)까지 상고취하서(상고포기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상고제기자입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상고제기자는 2019. 12. 9.()부터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계좌(신한은행 140-011-571307 예금주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에 자신의 성명과 사번을 표시(정상문16848)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13.)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제기자는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위 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고제기 관련 비용

     

상고제기자는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와 인지대)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항소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변호사선임비는 소액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인지대의 경우 항소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원금 관련한 청구금액은 감축될 것이어서 감액요인도 있으므로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다소 높아질 듯합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고취하자(상고포기자)는 상고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패소로 확정됩니다회사는 패소로 확정된 자들에게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 패소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은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고제기자는 대법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승패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상고제기자는 인용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1심 패소비용(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약 50만원 이내)뿐만 아니라 3심 패소비용(얼마일지 모르나모두 상고한다면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합니다상고제기자가 많을수록 개별부담도 줄어듭니다)도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상고제기 관련 Q&A

     

기타 상고제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첨부한 상고제기 관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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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양승동 KBS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 실시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100%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양승동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는 KBS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비조합원을 위해 투표단을 9월 6일부터 투표 마지막날인 9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비조합원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통화를 하시거나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본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KBS웹메일만 가능)를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은 자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니 따로 연락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체류하시고 있는 투표인께서는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이메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한 KBS노동조합 연락처]

  02-781-2990~1 / 010-4280-2990

  메일 kbsun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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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내 부조리 및 비리 익명 신고센터 개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사내 부조리 및 비리 의혹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8월 30일) ‘사내 부조리 및 비리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사내 부조리와 비리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산발적, 단편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팩트 확인을 위한 교차 검증과 단서 확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는 익명을 선택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대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연결해 접근할 수 있다. 

 

상담과 신고는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직접 접수 받으며 처리 과정과 대책 수립에 대한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오늘 무능경영 심판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아침 출근길 피켓팅을 31일차 진행해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로부터 꾸준한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다. 

 

 

● KBS노동조합 사내 부조리 및 

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 영 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신고기간 : 365일

   신고방법 :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해당 링크

              ( https://open.kakao.com/o/s66AHlCb )

              로 들어간 뒤 익명 프로필을 선택 후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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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KBS노동조합 비대위 결의사항

 

 

    ◎ 비대위 결의사항 

     - 비상경영계획 2019, 주52시간근무제, 지역국 통폐합

       시도에 대해 더욱 강도높게 대응한다.

 

    -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한다

 

 

2019. 08. 22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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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KBS노동조합 비대위 소집공고 

 

 

  KBS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4조 2항 및 KBS노동조합 규약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대위를 소집합니다.

 

 

             - 일시 : 8월 21일(수) ~ 22일 (목)

             - 장소 : KBS노동조합 회의실

             - 안건

                무능경영 심판 및 공영방송 사수 투쟁 방향 논의

                 : 비상경영계획안 대응

                 : KBS 결산 감사 대응

              - 기타 조합 현안

 

2019. 8. 14.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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