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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

 

1. '정년 연장에 따른 특례규정 개정(안)'에 과반노조가 아닌 본부노조와 합의해 고소당한 직급체계 개편안을 슬쩍 끼워넣었다

 

2. 불이익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다.

승진소요년수/정기승호 개정은 의견 청취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한 변경이다.

 


 

KBS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 및

MOVE! KBS! 투쟁 연좌 농성장

 

2019. 12. 5.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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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제기 안내.hwp

2.(첨부1) 상고취하서.hwp

3.(첨부2)상고제기 Q&A.hwp





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2019. 12. 2.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조합원 및 소송인단의 의사를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외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상고제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 상고제기 참여 방법

상고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우선 일괄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2019. 12. 2.()부터 2019. 12. 5.() 18:00까지 상고취하서(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보낼 곳 : 팩스 02-781-2999, 휴대전화 010-4280-2990, 메일 kbsunion@kbs.co.kr) 조합에 제출해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6.)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 12. 5.()(18:00)까지 상고취하서(상고포기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상고제기자입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상고제기자는 2019. 12. 9.()부터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계좌(신한은행 140-011-571307 예금주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에 자신의 성명과 사번을 표시(정상문16848)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13.)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제기자는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위 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고제기 관련 비용

     

상고제기자는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와 인지대)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항소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변호사선임비는 소액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인지대의 경우 항소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원금 관련한 청구금액은 감축될 것이어서 감액요인도 있으므로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다소 높아질 듯합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고취하자(상고포기자)는 상고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패소로 확정됩니다회사는 패소로 확정된 자들에게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 패소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은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고제기자는 대법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승패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상고제기자는 인용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1심 패소비용(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약 50만원 이내)뿐만 아니라 3심 패소비용(얼마일지 모르나모두 상고한다면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합니다상고제기자가 많을수록 개별부담도 줄어듭니다)도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상고제기 관련 Q&A

     

기타 상고제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첨부한 상고제기 관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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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MOVE! KBS! 양승동 OUT!>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 열려

 

 

<MOVE! KBS! 양승동 OUT!>을 주제로 한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가 어제(11월 27)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인 수 백명의 조합원과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와 '지역방송국 폐쇄계획 철회'이어 '양승동 KBS 사장 퇴진' 을 요구했습니다.

삭발식을 통해 결의를 다진 KBS노동조합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정기 이사회에 참석 예정이던 KBS 이사진에게 양승동 사장 해임안 상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양승동 사장이 사상 최악의 적자신뢰성 추락특정 노조 위주의 인사로 위기 초래를 초래했다며 전 KBS 노동자가 함께 행동(MOVE!)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위원장 투쟁사>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노동조합 위원장 정상문 뜨거운 투쟁 구호로 인사 올립니다.

투쟁!

 

바쁘신 가운데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각지에서 찾아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본사  구역에서 오늘 총회를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KBS 백척간두의 위기로부터 구하고기울어가는 공영방송을 사수

하기 위해 새벽 일찍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저는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유사 이래 KBS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KBS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지난 9월말 KBS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양승동 사장 신임평가 여론조사에서 사상 최악의 낙제점이 나왔습니다투표참여자 87.3%가양승동사장을 불신임이 한다고 하였습니다우리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200명 이상 넘게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보도신뢰도경영실적  어느  분야에서도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양승동 사장 이후 KBS에서 자행된 보도 헛발질과 무능경영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장 인사청문회부터 자질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부임 이후 공정 보도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해드디어 편파 왜곡보도와 거짓 방송들이 KBS신뢰도를 급격히 하락 시켰고국가 재난 주간방송사로서의 역할마저 제대로 못해  지위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임시방편식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국 기능조정 예고는 공영방송 역할론과 수신료 가치실현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로공적 사회적 책임회피 문제를 야기 시키며 지역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급기야 20 명이 넘는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청원에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노조위주의 주요인사 배치업무차별인사보복 이런 만행으로 직장 분위기를 망치고 업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대외 경쟁력도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사동체노영방송 체제로 공영방송 KBS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차수당을 후지급으로 변경하고 당당하게 합의했다고 자랑  정도입니다사측은 강제로 연차를  쓰게 만들 수 있고  수당이 줄어 인건비를 줄일  있으므로 노동자 임금 삭감에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무능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서서히 전가하는  성공했고 

본부노조가 이를 도와줬고이것은 말 그대로 어용노조의 극치를 보여준 최악의 협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근로자의 복지와 임금도 하나둘 이렇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재난보도 참사부터 영상조작청와대 외압 논란김제동 방송부터 시작된 방송 편향성 문제유시민 방송 파문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논란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이렇다 할 미래비젼도 하나 없이 우왕좌왕 자기자리 챙기기에만 급급한 현경영진들입니다. KBS미래를 짊어지고 가꾸어나갈 신입사원 채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KBS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지금의 KBS 언론사라고 말할  있습니까?

공영방송사입니까국민의 방송입니까아니면 특정정파특정 노조를 위한 방송사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로서 우리가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그 누가 자신있게 ‘라고 대답할  있겠습니까?

 

이제는 움직여야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국가와 국민과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KBS 꼭 되살려야합니다!

 

시기가 너무 늦으면 다시는 돌이킬  없으며기회를 놓치고 일이 

지나 간 뒤에  때늦은 탄식과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은 KBS 다시 서는 그날까지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이렇게 조합원들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KBS 신뢰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1000억원이 넘는 적자구렁텅이수렁에  빠트리고도  책임을 근로자와 지역국에 전가시키는  양승동 사장과 경영진에게 무능경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KBS 진정으로 국민의 방송국민을 위한 방송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합시다.

 

KBS위기극복을 위한 대의는 절대 니편 내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뿐 아니라  KBS 모든 근로자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조합원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순천지부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KBS가 지역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국 수성을위해 전국에서 함께해주신 시민대표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지역국 폐쇄 저지 투쟁 기간에 말씀하신 한분,한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투박한 손으로 서명지에 서명하며 읍소하였습니다.

KBS 방송국 문 닫으면 안됩니다이 불편한 몸으로 아침 일찍부터 KBS에 오고있습니다.

KBS가 일주일에 한번 우리 할머니들의 놀이터요 유일한 즐거움이답니다.

노래교실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낙 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프리랜서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저는 수백대1로 지역방송국에 희망을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뉴스광역화는 당장 자신들의 생존권과 젊은 청춘의 비전마저 사라지고 말것이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젊은이의 결혼 초대장을 보며 이 귀한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광역화로 적은 급여 소득 운전원이 고용 생계 불안에 떨고 있을 모습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능 경영인의 칼날은 저 낮은데로 임하고자하는 지역시청자와 힘 없는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같은 노동자요 시청자로써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촛불 혁명에의해 이루어진 촛불정부에서 촛불에 의해 바로 세워진 공영방송 KBS가 촛불정신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KBS 신뢰도 영향력 저하와 2년연속 적자로 불신임 투표 87.3%의 무능한 경영인이 수 십년 지역민과 함께하고 미래에 후손들과 같이해야 할 지역방송국을 3년의 그 짧은 임기기간으로 폐쇄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여러분!

 

지역에대해 아무런 철학도 없는 현 경영진은 지역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방송국 폐지가아닌 TV로컬폐지라는 말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여수,남원,공주,군산,속초,영월,태백 지역방송국 폐쇄를 목도하였던 지역민을 또다시 기망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시민사회가,시청자가 또 다시 있겠습니까?

 

양승동사장은 방송법 3조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지역 시청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 수신료의 가치를 외면하는 지역국 축소 정책을 일방적으로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촛불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양승동 사장의 지역방송국 폐쇄는 즉각 철회되어야하며 지역방송국 폐지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정체성과 위상을 망가뜨리는 자충수가 될것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KBS노동조합은 향후 지역방송국이 적정 수신료를 확보하는 전초기지로써 공영방송의 최후의 보루다는 걸 사측에 고하는 바 이며 만약에 이를 묵살하고 일방 추진한다면 KBS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가는 양사장 퇴진을 즉각 추진해야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KBS노동조합은 지난 세월 우리 조합원의 삶이요 슬픔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애환이 있었던 우리 KBS 노동조합이 지금 어렵습니다힘듭니다.

,사 동체인 사측과 어용노조의 정치적인 술수에 순수같은 KBS노동조합은 가슴을 부여잡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노동운동가들이 어용노조와 KBS의 경영진으로 자리잡고 한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KBS에 정의는 사라지고 권모술수와 자신의 이권만이 춤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측과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왔고 분노하기에 왔습니다.

옳지않는 행위가 남발함에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 분노합니다.

이제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조합원과함께 당당한 노조 떳떳한 노조가 되어야합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지역국 사수 및 양사장을 퇴진시킴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KBS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아가야합니다.

 

우리는 양승동 사장에게 경고한다

지역을 배제하고 무시하면 당신의 결말은 불행할 것이다

KBS의 근본인 지역방송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지역방송 구조조정엔 협의나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양승동 사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양승동 사장은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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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이사진 전격 고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월 26일) 양승동 KBS사장과 김상근 KBS이사장 등 이사진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비대위는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인 직급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의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만 거쳐 근로자의 승급, 승진,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켰습니다. 

 

직급체계 개편안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 모든 일반직 직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직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부노조의 경우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수가 대상 근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상당기간 동안 재차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2년동안 무능 경영을 일삼더니 이제는 그 무능경영을 덮기 위해 근로자 과반 노조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급개편을 강행하려는 양승동 사장!

 

양승동 사장을 심판하기 위해 27일(수요일) 오후 1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총회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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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위원장·부위원장 연좌 농성 돌입

  



 

정상문 KBS노동조합 위원장과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오늘(11월 25일) 무능경영 심판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신관 로비를 지나가는 노동자에게 무능 경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KBS를 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농성장은 조합원 가입창구로도 활용됩니다.
정상문 위원장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현장에서 노동자와 호흡하며 투쟁하려 농성을 시작했다”며 “KBS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전에 현 경영진을 심판하고 공영방송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본관 민주광장에서는 ‘MOVE! KBS!’를 내건 KBS노동조합 총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끝>

 

 

2019. 11. 25.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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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2019 하반기 경력직원 조합설명회 개최

 

 

KBS노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하반기 경력직원 교육 중 조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은 사측과 노조가 결탁할 경우 

회사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독립적인 KBS를 만들기 위해 

KBS노조가 전력 투쟁하고 있다며 

신입직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호소하고

고성능 보조베터리를 선물했습니다.

 

'KBS의 미래와 함께 할 신입직원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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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에버금가는희대의사기극.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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