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 경영진 퇴진하고 재정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라!"

- 결 의 문 -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현실화, 1공영 1민영렙의 6월 국회처리가 무산되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사회의 사장선임구조 개선, 즉 지배구조개선만이 수신료현실화의 유일한 동력임을 주장해 왔다. 끈질기게 여야 정치권 설득을 거듭해 6월 국회에서는 드디어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인상을 합의 도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가히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호했던 지배구조개선 논의는 시작되자마자 돌연한 합의파기로 난관에 봉착하고야 말았다. 빨리 합의해야할 1공영 1민영렙 또한 언제 답을 낼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권력을 잡으면 결코 사장선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처럼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여야가 명분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울 것임을 뼈저리게 통감한다. 
 

또한, 정치독립적인 KBS라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언론노조가 ‘수신료 인상과 결부된’ 모든 논의에 대해 일체 입장 표명을 않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신료가 문방위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여야 합의를 하고 또 파기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무능한 사측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말로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 뛴다고 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일부 정치인은 ‘왜 KBS 임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노동조합에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오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국민을 위한 KBS를 위한 것인 만큼 언론노조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백선엽 다큐’의 제작자율성 운운하며 책임지지 않은 자 누구이며, 사장의 심야토론 참석은 도대체 누가 기획했는가? 비대위에서 논의됐던 수신료현실화 정국에서의 사측의 좌충우돌과 복지부동의 면면들, 그 모두를 말하기는 부끄럽기조차하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빨리 책임 소재를 가리고 향후 대책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출발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첫째,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무능경영진은 당장 퇴진하라!
 

둘째, 당장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무능경영진 퇴진을 위한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