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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보고] 2026년 국감 톺아보기 - ①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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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회   작성일Date 26-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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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KB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경까지 이어진 감사에서 KBS와 관련한 발언만 추려 세 차례에 걸쳐 전합니다. 정쟁성 공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KBS 국정감사 톺아보기 — ① 재원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사측만의 호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먼저 꺼내고, 과방위원장·방미통위원장·여야 간사가 그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재원입니다" 사장이 먼저 꺼낸 재원 문제

    ● 한준호 간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 같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

    ○ 박장범 사장 "재원입니다."

    ○ "수신료가 45년째 동결돼 있으니까 EBS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영방송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여의도만 봐도 저희 본관 부지도 넓고 … 근데 방송법 규제 때문에 그 부동산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방송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공영방송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주는 생각" (과방위원장·방미통위원장)

    • 송기헌 과방위원장 "요즘 같은 방송 환경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은 사실 좀 떨어졌어요."

    •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공영방송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님 모두 공(통일 겁니다)."

    • "박장범 사장이 말씀하신 자산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우리 과방위가 22대 과방위 후반기 때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미디어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방송 재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발언

    • 한준호 간사(더불어민주당) : 박장범 사장의 "재원입니다"에 "재원이죠." 해법은 UHD 주파수 회수. "지상파들에 가 있는 UHD (주파수)…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디까지인지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이 재원을 이용해서 다시 공영방송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 최형두 간사(국민의힘) : "KBS 이사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으로, 지상파라는 재산으로, 또 시청료로" 해법은 KBS 보유 자산 활용. "KBS에게 새로운 펀드를 마련해 줘서 KBS가 가진 국유재산을 가지고서 K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기금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부동산 활용 규제를 푸는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박장범 사장 언급).

     

    같은 점과 다른 점

    • 수신료 인상은 쉽지 않다 (송기헌 위원장), 박장범 사장도 "수신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 그래도 재원은 확보해야 한다 : "여야 의원님 모두 공(통일 겁니다)."

    • 수신료 밖에서 길 찾기 : 보유 자산(최형두 간사), 주파수(한준호 간사), 방송 재원 대책(방미통위)

    • 여야 별 차이 : 더불어민주당은 UHD 주파수 회수를 통한 재원 마련, 국민의힘은 보유 자산 활용 규제 완화·기금 신설

     

    맺으며 — 공감대는 확인됐다, 이제는 움직일 때

    국회에서 공영방송 재원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 정책안 공개, 방송법 개정안 심사, 22대 과방위 후반기 논의가 이어집니다.

    KBS 재원 문제는 사측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과 노동조합, 국회와 정부까지 여러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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