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교체 강행은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

참담하다.

KBS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자마자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열어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사장 교체’라는 판단을 내린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다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시에도 단계적 압박과 여론 조성, 이사회 권력구도 변화,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지금의 흐름이 그 재연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최근 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방송에 출연해 현직 KBS 사장의 거취를 1분기 내에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를 정치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방송법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정작 그 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법의 형식만 갖추고 정치적 개입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에 불과하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추천 구조와 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민주적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 장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종속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경영진부터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영방송의 이사들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다.

이사장 교체와 사장 해임이 정치적 셈법의 연장선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공영방송 흔들기이며 KBS를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들에게 최소한의 절제와 책임,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KBS는 특정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이사 교체와 사장 해임의 악순환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사회가 정치적 압박과 외풍에 편승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