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진행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KBS 노동조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공영방송의 미래와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학문적 이력을 갖추고 있으나, 방송 정책과 방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방송은 단순한 행정이나 법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제작 현장과 공적 책임, 그리고 언론 자유의 역사 위에서 운영되어 온 영역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인사가 방송 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인식과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정권이나 특정 이념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원칙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시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전례로 남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그 신뢰의 기반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거리와 자율성에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 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책임자이다. KBS 노동조합은 방송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법과 제도를 통해 길들이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합원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공영방송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한다.

KBS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KBS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선택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