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의 기능과 미래를 훼손하는 정원 감축을 중단하라 

KBS 사측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최근 5년간 1,000명 이상의 정·현원 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감사원·국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정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현원 격차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근거로 정원 축소를 정당화하려는 왜곡된 논리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조직의 기능이나 업무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장기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는 전적으로 경영 판단과 책임의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채용 실패와 인력 관리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공영방송 KBS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정원 조정, 특히 상위 직급 정원의 축소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KBS 인사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상위 직급 정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승진 인원이 감소하고, 이는 곧 인사 적체와 직급 운영의 경직화로 이어져 구성원 개인의 경력 설계와 처우 전반에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경영 판단으로 일방 처리될 사안이 아니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현원 격차의 근본 원인이 채용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축소할 경우, 향후 채용 규모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인력 부족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정상화하여 현원을 정원에 가깝게 회복하는 일이다.

회사 측은 정원 감소폭을 앞으로 있을 정년연장과 신규 채용 등을 감안해 ‘여유있게’ 잡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KBS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을 꺾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사측은 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 안정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만약, 사업 확장과 투자 등을 통해 정원이 가득찼을 때 결원이나 이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충원이 어려워 업무 공백이 상시화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봐도 신규 인력 채용과 전문 인력 확보 여력을 약화시켜 조직의 혁신 역량과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원 축소는 1인당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직무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부서 간 인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조직 내부의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인력을 용역·파견 등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 역시 인건비 구조의 왜곡, 관리 부담 증가, 업무 연속성 저하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다.

정원은 비용 절감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수행해야 할 책무와 공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KBS 노동조합은 정·현원 격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사측은 외부 기관의 지적을 빌미로 한 졸속적인 정원 조정 논리를 즉각 중단하고, 채용 정상화와 합리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KBS 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정원 축소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5년 12월 15일 

202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