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지명자, KBS 독립성 보장 목소리 내야

오늘(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언론법 전문가이자 헌법학자라고 한다. 언론이나 방송 전문가가 아닌, 법 관련 인사가 지명된 부분이 아쉽다. 더구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로 인해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것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문제도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또다시 방미통위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그럼에도, 일단 언론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올바른 정부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공영방송 KBS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사회적 균형과 감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 또한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의 신뢰는 무거운 침묵으로 돌아왔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세상을 조명하고, 정파적 이해가 아닌 공익을 중심으로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KBS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국제 언론 기준에서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공영방송의 편성과 제작, 인사, 운영 전반은 어떤 정치권력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공적 안전장치이다.

KBS 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언론 환경,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도 체계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공영방송이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순간, 언론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