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과방위원장은 위원장, 사퇴가 가장 합리적 결단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발전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린 지점 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의원 논란이었다. 최 위원장은 자녀의 결혼식 논란부터, 특정 언론사의 보도책임자에게 퇴장을 명령한 일, 그리고 국감장 내에서의 언론인 비하 발언과 편파적 태도로 국정감사가 끝난 지 수 일이 지난 현재까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검증의 장이자,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국회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개인적 논란과 감정적 발언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체성을 퇴색시킨 국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연일 논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이 개정법률안은 타당한 취지를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권력 감시 기능까지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진영에 관계없이 나오고 있다. ‘드라이’하게 쓴 기사를 작고한 언론인들조차 해당 법률의 오·남용으로 피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쌍방의 다툼을 다룬 기사에 대해 양비론을 가장한 특정 세력 편들기라며 언론을 부정적으로 보는 최 위원장의 시각이라면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한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사회는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는 이런 사회적 다양성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정 정치인 개인의 언론관이나 신념만이 ‘절대적 정의’라 주장하며 이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다. 

이미 최민희 위원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심지어 그의 정치적 성향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최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사안을 두고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인의 자세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KBS 노동조합은 이번 일련의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책임을 지고, 최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도의의 문제이며, 공적 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과방위 위원으로 돌아가 건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 양자역학처럼 복잡한 영역도 아닐 것이다. 상식과 공정,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만 따르면 된다.

2025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