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재원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공영방송 KBS의 책무에 숟가락 얹으려는 기생적 시도에 단호히 경고한다!

KBS노동조합은 공적 재원을 가로채려는 일부 방송사들의 몰염치한 기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힌다.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공영방송 KBS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KBS가 마련한 광복 80주년 특집 프로그램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대한민국 방송사상 유례없는 대기획이었다.

천문학적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 무료 개방,

1만 8천 명의 시청자와 함께한 고척돔 대공연은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국민의 방송, 국가의 방송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 감동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러한 기획이 과연 어느 방송사에서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KBS가 방송법에 따라 공적책무 실현 의무를 부여받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수신료는 KBS의 재원이다

국민이 낸 수신료를 엉뚱한 곳에 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는 11월부터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영방송 KBS가 안정적인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바탕으로

방송법이 부여한 본질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일부 방송사들이 등장해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 구조 재설계’ 운운하며 세미나를 열었다.

내용은 단 하나다.

“KBS처럼 공적 재원을 나눠 달라.”

광고 수입만으로 운영이 힘드니, 이제는 국민이 낸 수신료에 무임 승차하겠다는 발상이다.

어불성설이다.

KBS는 44년간 단 한 차례의 수신료 인상 없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만으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와 같은 고품질 공익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왔다.

공적 책임은 법이 부여했고, 그 책임은 오직 KBS가 감당해왔다.

이제 와서 그 성과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시도는 기생적이며, 기회주의적이다.

방송을 정치 놀음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수신료는 정치권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공적재원 확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는 이 기형적 담론은 정치적 배후 없이 추진될 수 없는 구조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해괴망측한 시도의 설계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횡포에 KBS노동조합은 결코 침묵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1공영다민영 체제’다

공영방송은 KBS 하나면 충분하다

광고 수입을 통해 운영되는 민영방송들이 공영방송의 지위와 재원을 탐하는 순간,

그 체제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 역시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다.

그 철학도, 책임도, 성과도 모두 KBS가 만든 것이다.

공적 책무는 지지 않으면서 결과만 나눠 먹으려는 무임승차 시도는 결국 국민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든 것도 국회이며,

그 법에 따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실천해온 것도 오직 KBS다.

국민이 낸 수신료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감동으로 돌아가야 할 자산이다.

그 감동의 주체가 바로 KBS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5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