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사태, KBS에도 우려를 넘어 공포가 될 것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사태였다. 장관급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수갑이 채워져 공개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웠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최소화 돼야 할 강제구인과 인신구속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점만 봐도 그렇다. 방송 관련 주무 장관이나 마찬가지였던 전 방통위원장의 처지는 공영방송 KBS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받고 있는 혐의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 그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공안정국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인 모습에 경악할 뿐이다.

법을 바꿔서 공공기관을 흔들고, 눈엣가시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사정의 칼날을 들이미는 듯한 이런 형국이 KBS에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우려는 이미 상상의 범주를 벗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권력 친화적 언론만을 남기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체포된 모습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권력에 맞서면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 처벌에 더해, ‘망신’까지 추가해서 말이다. 특정 권력이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공영방송 KBS 역시 정치권의 의중에 따라 사장의 임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체되는 ‘권력 종속형 방송’으로 전락할 것은 자명하다.

성향을 막론한 모든 정치권은 방송을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그 어떤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이라도, 임기와 인사권은 정권의 입김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함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천명한다. 공영방송의 자유는 곧 국민의 자유이며, 방송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KBS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