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해체로 가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8월 5일, 국회는 사장 선임 과정과 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장과 이사의 선임에 외부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선임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자,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론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대폭 변경하고, 외부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과 인사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또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며,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공영방송이 다시금 좌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숱한 정치적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국민의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버텨 왔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자성하고 개혁해 온 노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들을 통해 방송의 운영과 방향을 결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다면, 그 이사회가 임명하는 사장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편파적 보도,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한 방송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대리인이 선별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방송의 주인은 특정 정당도, 권력자도 아니다. 방송이 그 본래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그리고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치로부터 독립은커녕, 외부 통제와 간섭을 제도적으로 고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정치가 방송을 틀어쥐는 나라에 언론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언론이 침묵하는 사회에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KBS노동조합은 묻는다. 국민 없는 공영방송을 누구를 위해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영방송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2025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