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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보고] 2026년 국감 톺아보기 - ②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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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회   작성일Date 26-10-27 15:22

    본문

    [보고]

     

    2026년 KBS 국정감사 톺아보기 — ② 제도·정책

     

     

    방미통위는 UHD를 포함한 지상파 정책 변화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말에는 통합미디어법 정부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당초 생각했던 대로 이 UHD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UHD·AM·DMB

    • 한준호 간사(더불어민주당) "UHD 전환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 박장범 사장 "당초 생각했던 대로 이 UHD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훈기 위원(더불어민주당) "UHD는 지금 2조 2천억을 투입(했는데) 지금 직접수신 가구는 1%밖에 안 돼요." "의무편성도 지금 50%인데 방송사들이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AM은 17개 사업자, 20개 방송국이 폐국을 했어요."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저희가 4월 1일 구성되고 나서 열심히, 늦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UHD 정책을 포함해서 방송 관련 현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0년 된 KBS AM 송신소" — 송신소 정리

    • 박정하 위원(국민의힘) "전국에 보면 60년대 KBS AM 라디오 송신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기술적으로 기능이 다 끝났고 … 조속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UHD 정책을 비롯해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만간 시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훈기 위원 "26개 송신소에 한 송신소당 한 2만 7천 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되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급선무" — 미디어 법제와 광고 규제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급선무"

    • 김선민 위원(조국혁신당) "연말 통합미디어법 정부안에 방송사 유튜브의 피해구제 책임을 담고"

    • 이훈기 위원 "일총량 광고 확대하고, 중간광고·간접광고 규제 완화."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광고 전반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광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칠 겁니다" — 개정 방송법의 이사회 구성

    • 최형두 간사(국민의힘) —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의 모순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칠 겁니다."

     

     

    2026년 10월 26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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