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방송법 개정안 공포, 결국 예견된 혼란 자초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KBS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의 운영에 외부 개입을 명문화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해 왔다. 

벌써 회사 곳곳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편성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해석에 대한 이견부터 새로운 이사회에 선임될 신임 이사 추천을 위한 임직원 대표를 어떻게 정할지 등 말이다. 정치권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것이라고 보기엔 이래저래 허점도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 방송법 개정안이 그간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 중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치 성향에 따라 회사 운영이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여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좌우의 논리를 떠나, 공영방송을 정권에 따라 한쪽만을 바라보는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국민의 외면은 결국, KBS의 존립마저 위협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이번 방송법 공포가 가진 심각한 흠결과 부정적 효과를 강력히 지적하며, 정치권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내맡기는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이 싸움은 KBS 구성원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 전체의 싸움임을 분명히 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방송 독립을 수호하는 길에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다.

2025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