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에 나설 때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다. 탄핵소추 과정과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며 이 역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판결은 났다! 이제 해결할 과제만 남았다!

그것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질적 임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권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다. 그 기관의 수장이 탄핵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통위의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이번 탄핵 기각은 빠른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통위는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의 본질적 임무 수행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정한 언론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한편,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번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장관, 검사,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잇따라 탄핵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빈번한 탄핵안 제출은 국회와 정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은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에게 촉구한다! 여·야는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오늘 당장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있어 언론은 공기와도 같다. 이번 방통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