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속한 수신료 대책 발표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중요성은 KBS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다. 오랜 시간 KBS 수신료 분리 문제로 KBS 구성원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야 했기에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불안 요소를 해결할 획기적 전환점으로 기대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물꼬가 다시 막히고 말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생겨난 폐해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많은 KBS 구성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신료 징수 관련 업무에 배정돼 업무적·정서적 고충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인력들이 불필요한 업무에 발목이 잡혀 전체 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방송의 질과 국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근본적 가치와 위상 역시 크게 훼손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단순한 말장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KB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수신료 징수 체계의 개선,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단호하게 요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빠른 해결책의 제시와 로드맵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BS 사측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KBS 경영진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구성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측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다!

정부와 사측 모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K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KBS 구성원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발표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