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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악마의 편집 반대해요"..."천사처럼 친절한 국회 토론회 내용 요약문"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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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36회   작성일Date 22-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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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 토론회 토론문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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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1. 우리나라 공영언론 문제점의 시발점은 KBS 수신료. KBS 수신료 연간 3만원. OECD 국가 수준을 보라. 말도 안 된다. 40년째 월 2,500원에 묶여 있다.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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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2. 민주당이 지금 공영방송을 영원히 친민노총,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청래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왔다. 우리는 이를 공영방송 장악 ‘18 위원회’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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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3. 최근 조선일보(5월20일)에 실린 서울대 윤석민 교수의 칼럼이다. 윤석열 정부가 KBS 등 공영방송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받아라고 주장한다. 정권 바뀌니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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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4. TV조선이 최근 메인뉴스 시청자 수에서 MBC, SBS를 따라잡고 있다. 좀만 더하면 KBS도 따라잡을 기세다. 만일 토론회에 나온 여러분이 TV조선 대표이거나 조선미디어 그룹의 회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공영방송인 KBS, MBC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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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5. 사주가 있는 언론사의 실태이다. 박근혜 탄핵사건의 시발점을 조선일보 우병우 사건 보도, 테블릿PC 보도사건 Jtbc가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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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6. 사주가 없는 언론사는 누가 주인인가? 민노총 언론노조이다. 국민이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고양이게게 생선 맡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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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7. 최근 자유일보 1면 톱기사. 국민의 방송이라던 KBS의 주요 간부들이 민노총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보도이다.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등 거의가 민노총 출신들이다. 특히 보도본부 라인의 경우 사태가 심각하다. 이게 국민의 방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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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8. 민노총 언론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사실상의 정치단체로 보인다. 여기에 KBS MBC 등 공영방송 기자나 PD들이 조합비를 낸다. 이 단체에 소속된 기자나 PD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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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은? 대한민국엔 언론자유가 있다. 권력 비판의 저널리즘 기능이 있는 매체를 언론이라고 한다. 이게 없는 중국이나 북한 등의 경우 공산당 선전매체라 한다. 언론자유를 보장하되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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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1. 수신료를 OECD 국가 수준급으로 인상해야 한다. (연간 TV 수신료 KBS 3만원인 반면 영국 BBC 25만원 독일 ZDF 31만원, 프랑스 FT 19만원 일본 NHK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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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2.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 공영방송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KBS는 1TV와 2TV를 분리하자. 1TV는 공영으로 남기고 2TV는 민간영역으로 보내자. 대신 MBC, EBS, 아리랑TV 등을 KBS 1TV와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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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3. 그런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에겐 특별 직업윤리 필요하다. NHK는 2008년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하다 적발됐다. 본인과 배우자는 주식투자를 아예 못한다. 새로운 한국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도 엄격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 정의당, 민노당과 정책협약식을 한다. 새로운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에게는 이런 식의 정치활동을 엄금해야 한다. 정치활동 하려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활동 하면 된다. 왜 국민 수신료로 월급받고 공영방송사에서 정치활동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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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4.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떤 득표를 가져가든 방송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에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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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언론자유를 보장하지만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는 공영언론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국민이 주인인 공영언론사를 주인 행세하는 민노총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자. 2024년 총선 이후 방송법을 전면 개정하자. 촛불은 힘이 세다. 그보다 더 힘센 건 투표이다. 하지만 투표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제도이다. 그 제도를 만들어 가자.

     

     

    2022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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