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성명서 ◆ 미디어텍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김의철 KBS는 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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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텍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
판결 존중한다. 김의철 사장은 법대로 해라
KBS 미디어텍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KBS와 자회사 KBS 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 미디어텍 노동자 200여 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미디어텍 노동자들은 "KBS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KBS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KBS는 불법으로 KBS 미디어텍에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 며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KBS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파견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KBS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9년 232명이 약 24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늘 1심 판결 승소를 이끌어냈다.
● 1심 승소 판결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동안 노심초사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미디어텍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 결과 승소를 존중한다.
● 김의철 사장은 법대로 해라!
이번 판결로 KBS 김의철 사장은 KBS 미디어텍 노동자 200여 명을 KBS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 232명의 미디어텍 노동자들에게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김의철 사장은 노동법이 정한 대로 이행하라! 대법원까지 소송을 질질 끌어간다는 게 김의철 KBS 사장의 입장이겠지만 사실관계는 1심 판결로 대부분 그 진위가 가려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진영에 상관없이
노동자 권익보호는 조합의 지상과제이다!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미디어텍 노동자들이 민노총 KBS본부노조에 가입함으로써 KBS에는 과반수 노조가 등장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은 노동자이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비민노총 계열인 1노조와 민노총 계열인 2노조가 다를 바가 없다. 노동자 권익보호는 노동조합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심 승소 결과를 존중한다. 김의철 KBS는 법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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