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성명서 ◆ 비위 혐의로 구속된 윤석년 KBS이사를 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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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위 혐의로 구속된 윤석년 KBS이사를 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현직 KBS이사가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구속된 윤석년 KBS이사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일 때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바로 방송 재허가권이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가릴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를 폐업시킬 수 있다.
윤석년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은 이런 막강한 권한의 중심에 있었다. 검찰은 당시 윤 이사가 방통위 국장과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수정할 것을 종용한 것(공무집행방해혐의)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심각한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에 현직 KBS이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KBS의 신뢰와 명예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KBS의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고도의 도덕성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KBS이사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절대 되어선 안되며 사적 이익을 위해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KBS이사회 운영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 공영방송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항목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년 이사는 처음부터 KBS이사로 들어오면 안되었을 인물임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우리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준 채 구속된 윤석년 KBS이사를 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년 이사는 KBS 이사의 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식물 이사’로 버틴다면 KBS 공영방송은 안그래도 김의철 사장의 무비전 무능경영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신뢰의 둑이 한 번에 무너질 것이다.
KBS이사회는 당장 입장 표명하라! KBS 사상 초유의 현직 이사 구속이라는 중대한 공영방송 신뢰의 위기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침묵만을 고수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사회는 각성하고 KBS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고 있다면 당장 윤석년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라!
KBS노동조합은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 KBS 생존에 있어 중대한 악재가 된 윤석년 이사에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윤 이사가 KBS가 망하건 말건 계속해 붙어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KBS 추락 속도는 배가될 것이라는 게 조합의 판단이다.
KBS노동조합은 한시라도 빨리 윤석년 이사의 퇴출시키는 것이 KBS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퇴진 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힌다.
2023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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