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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공추위] 특별다수제의 첫 표결, 숫자를 감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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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회   작성일Date 26-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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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특별다수제의 첫 표결, 숫자를 감추지 말라

    - 득표 공개 없는 선임, 검증 없는 제청은 없다

     

     

    20일 이사회는 후보 3인을 면접한 뒤 1인을 임명제청했다. 새로 임명된 이사 2인은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구했고, 거부되자 퇴장했다. 남은 8인이 투표했고,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이라고만 밝혔다. 10명의 5분의 3은 6표다.

    8표 중 6표 이상이 한 사람에게 갔다면 나머지 두 후보는 합쳐 2표를 넘지 못한다. 0표였을 수도 있다. 6표라면 요건을 간신히 넘긴 선임이고, 8표라면 만장일치다. 둘은 전혀 다른 선임인데, 이사회는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는다.

     

    속도전을 고집한 이사회

    우리는 이미 이 공모가 속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서류 접수 마감 뒤 근무일 나흘 만에 28명을 10명으로 줄였고, 이틀 뒤 5명으로 줄였다. 그 속도는 마지막 날까지 바뀌지 않았다. 선임 절차를 미뤄 달라는 요구가 10월 초부터 있었고, 당일에는 면접은 하되 표결만 미루자는 요구로 낮춰졌지만, 이사회는 일정과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8대 2로 원안을 강행했다.

    이사회는 합의제 기구다. 서로 다른 추천 주체가 모여 의논하라고 15명을 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율조차 하지 않고 "법대로"로 닫아 버린 것은 대화를 거부한 일방적 운영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독선은 앞으로 이사회가 사장을 견제해야 할 때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갈린 적이 없는 표

    사장 선임 투표는 갈리는 것이 정상이었다. 기존 방송법 체제에서도 표결로 뽑을 때는 결과가 공개됐다. 2012년 이사회는 길환영 6표, 조대현 4표, 고대영 1표를 공개했다. 지난 정권인 2023년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까지 갔고, 그 경위가 그대로 공개됐다. 후보가 셋이면 이사들의 판단도 셋으로 나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번에는 세 후보가 서류심사와 중간면접을 거쳐 국민추천위원 205명이 하루 종일 숙의해 올린 사람들이다. 그 세 사람을 놓고 이사 8인의 판단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사 8명 중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있었다면, 205명이 올린 추천과 8명의 판단이 왜 그토록 달랐는가? 1차 투표에서 끝났는지, 결선을 거쳤는지, 각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도덕성 검증 결과가 표결에 반영됐는지. 이사회가 설명해야 한다.

     

    특별다수제의 취지

    이번 선임은 재적 5분의 3 특별다수제가 처음 적용된 사장 선임이다. 특별다수제는 한쪽 추천 이사만으로는 사장을 뽑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장이 어떤 합의 위에 섰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자는 것이었다. 여권 우위 구조에서 과반으로 뽑던 때나 점수를 합산하던 때와 달리, 이번 표결은 찬성 수가 곧 의결 요건이다. 요건을 채웠는지는 숫자로만 확인된다. 그 숫자를 감춘 것은 특별다수제의 첫 적용을 이사회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일이다. 특별다수로 뽑았다는 말은 남기고, 특별다수가 몇이었는지는 감춘 선임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개정 방송법이 이사 정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나눈 이유는 이사회가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기구가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법 아래 처음 꾸려진 이사회가 정원의 절반으로 공모를 시작했고, 안팎의 속도전 압박 속에 일정을 검증보다 앞세웠고, 한 사람에게 표를 모았다. 8인 이사회가 거수기가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라면 득표를 공개하면 된다.

     

    검증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우리는 이틀 전 이사회에 요구했다. 3인 전원의 도덕성과 경영 성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사내외로 제보가 쏟아지는 지금, 접수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이사회는 검증 결과도, 득표도 남기지 않았다. 검증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에는 절차를 말하고, 절차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득표가 검증의 결과라면 공개하면 된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검증이 없었거나, 검증이 다른 곳에서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사회는 즉시 후보별 득표 수와 투표 차수를 공개하라.

    또한 최종면접 전 도덕성·경영 성과 확인 결과를 회의록에 남겼는지 밝혀라.

     

    숫자를 감춘 선임은 숫자를 묻는 질문을 끝없이 부른다. 이사회가 지금 답하지 않으면 국회가 물을 것이고, 그때는 KBS가 답해야 한다.

     

     

    2026년 10월 21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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