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영방송의 존립과 미래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는 시대적 요구다

1981년 이후 45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 그동안 경제는 성장했고, 그에 따라 물가도 같이 올랐다. 수신료 상승만 멈췄던 이 기간,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사명감과 노력으로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회사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얼마 전 KBS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회사 사정이 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KBS 구성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신료 통합징수 해결의 기세를 몰아 이제는 수신료 ‘현실화’에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기능,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기능 등 중요한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수신료로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뉴스, 교양, 교육, 다큐멘터리, 재난방송 등 공공성을 지닌 콘텐츠의 제작은 상업성과 거리가 멀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작되어야 하는 방송의 존재는, 공적 재원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가능하다. 이 기본적 전제가 45년간 외면되어 왔고, 그로 인해 KBS는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콘텐츠 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다.

수신료는 광고 수입이나 콘텐츠 판매 수익과 달리, 정치적·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적 재원이다. KBS가 정치권이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도를 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소외된 계층에게도 목소리를 돌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수신료에서 나온다.

수신료 현실화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온 공영방송의 구조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정상화의 조치다. 물가상승률과 방송 기술 변화, 콘텐츠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신료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왜곡된 상태다. 현실화 없이는 KBS의 공적 기능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물론, 수신료 현실화 과정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한 사용 계획을 제시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우리가 수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수신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점 역시 당연하다.

KBS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수신료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KBS가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감시와 투쟁을 할 것이다.

2025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