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정 수행을 시작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새로운 정부가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하며,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 가지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이다. 이념과 노선, 정치적 이해관계 등 많은 이유로 국민들은 대립과 갈라치기에 익숙해졌다. 이는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남긴 가장 큰 빚이다. 통합의 메시지는 가장 정제되고, 신중한 방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 KBS’의 독립과 안정적 운영이다. 공영방송 KBS는 지난 수십 년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왔다.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위한 보도 및 콘텐츠 제공, 상업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사회 통합과 문화 다양성 보장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서비스와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방송법에 명문화돼 있는 KBS의 ‘공적 책무’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동료들은 지금도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재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책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담보가 절실하다.

셋째,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다. 공적 기능은 무한정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 특히 수신료 현실화 없이 유지되는 예산 환경은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품질 콘텐츠 제작, 지역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 등 공영방송이 감당해야 할 책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9년 전 한 해 5천억 원을 상회했던 광고 수입은 이제 1천억 원 수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최근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충분한 재원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사명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KBS가 단순한 방송사가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함께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공영방송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5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