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 생존의 마지노선. 구성원 모두 총력전 나서야 한다.

오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 거부권을 맞은 법안들이 일괄 상정된다. 그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통과를 바라왔던 방송법 개정안, 즉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행정부는 법안을 이송받으면 즉시 공포하게 돼 있다.

문제는 바로 그 '3분의 2 찬성'이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쟁점 법안들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까지 대부분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 수준의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 적지 않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번이 수신료 징수방식 복원에 천재일우 기회라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KBS 사측,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이건 단순히 수신료 문제가 아니라, KBS가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는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 콘텐츠를 만들 돈이 없다. 인력을 유지할 예산도 없다.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사명감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방송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렸다. 수년 내에 자본잠식 사태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위기를 방치하고, 오히려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공영방송을 무력화시켜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 결과, 지금 KBS는 국민의 신뢰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여파는 전국 각 지역총국, 협력 제작사, 프리랜서 방송인, 그리고 KBS 구성원들까지 줄도산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구조적 붕괴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하다. KBS 사측은 법안 통과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설득하는 직접적인 로비, 국민을 향한 여론전, 언론 보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외부 연대를 조직하며, KBS 생존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KBS 구성원 모두가 이 싸움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갈등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KBS가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의무를 회복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KBS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는 시작점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는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지금 힘을 합치지 않으면, KBS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2025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