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KBS 감사를 임명하라!

KBS 감사는 공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이며, 그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현재 KBS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사가 임명되지 않은 채 기존 감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KBS 내부의 경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KBS의 감사 임명에 대한 법적·절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감사 임명 지연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4층 심판정에서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7개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감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두 달 동안 지연된 KBS 감사 임명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의 구성으로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KBS 감사 임명 또한 즉시 진행하는 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감사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KBS 감사 임명을 지연하는 어떠한 정치적·행정적 이유도 용납될 수 없다. 방통위는 즉각 신임 감사를 임명하여 공영방송의 경영 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감사 임명 지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방통위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