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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노보 [노보 특보 85호] 단협 사측案, 공방위 역할축소, 조합원 지위하락.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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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회   작성일Date 22-09-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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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협 사측案, 공방위 역할축소, 조합원 지위하락. 장난하나?! [노보 특보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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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상
    : 노동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용자도 대표단을 구성 양측이 노동현장의 주요한 쟁점에 관해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상권은 노동3권 중의 하나이다.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서’를 보통 2년 마다 체결한다. 이는 조합활동, 인사, 공정방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상 근로기준법 보다 강제력이 있으며, 단협에 명시된 단어 하나 하나는 투쟁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줄여 임단협이라고 부른다. 

    2012 임단협이 본격 개시되었다. 어제(9/5) 오후 첫 단체협상 소위원회에서 노사양측(노측대표:정책실장, 사측대표:시청자본부장)은 안을 교환했다.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이번 단체협상에 특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노측은 인사말을 통해 KBS내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과
    KBS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협약서에 녹여내자고 말했고, 사측은 교섭대표노조 뿐 만 아니라 2개의 노동조합(본부노조, 공영노조)가 있는 만큼 ‘통합단협’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어제 실무소위 위원으로 본부노조 사무처장도 참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측 단협안, 반노동적 시각 여전!

    그러나 사측 안을 보면 여전히 KBS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경영권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통합의 시대에 걸맞게 노동조합의 단협 안은 노동자들의 차별 없이 폭넓게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사측 안은 여전히 대결적 구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100조의 쟁의기간 중 기본근무자에 대해 기존 단협안 보다 대폭 확대해석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 수를 늘리려고 시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합원 지위 하락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밖에도 공정방송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공방위의 여러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등 사측의 안은 조합 실무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임단협 투쟁에서 조합은 이런 어이없는 안을 들고 온 사측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합은 최선을 다해 단협에 임할 것이다. 

    임금협상 3차 접촉 무위 – 사측은 실무소위에서 답하라!!

    예상했다. 노동조합이 최소 10%의 인상안을 주장한 이유를 진작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3차 간사간 접촉에서 여전히 ‘준비 안됐다’, ‘조합은 왜 서두르나’고 발뺌했다.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김인규 사장이 임단협을 10월초까지 끝내겠다고 말한 것은 또 허언인 모양이다. 금년 임금교섭 운영에 관한 합의에서 노사는 주 1회 소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있는 바 사측은 간사간 접촉이라는 형식적 행태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적어도 9월 10일 실무회의를 열어 사측의 입장과 안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 합의한 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임금협상, 여전히 ‘조합 간을 보나??’

    임금 협상에서의 태도와 사측 단협 초안을 보니 아무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측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려는 모양이다. 사측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조합원의 분노를 키우기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걱정이다. 사측 당신들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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