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KBS 이사회는 어디로?

부적절 처신의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할 대표성 없는 이사회!

이사회 문제점 1.

이길영 이사? - 방통위와 청와대 ‘反시대적 고찰(考察)’의 귀결!

이사회 임기 8월말로 종료, 새 이사회 9월부터

지난 금요일, 방통위는 KBS 이사 11명의 추천을 최종 확정했다. 이제 대통령의 결재만 남아있는 셈이다.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초면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현 이길영 감사의 이사 선임이다. 이사들 중 1명을 호선하여 이사장이 되지만, 관례에 따라 최 연장자인 이길영 후보가 이사장이 될 것은 확실시되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9월부터 이길영 감사는 본관 6층에서 신관 5층으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 처신과 정치적 편향성의 상징, 이길영 감사

이길영 감사의 이사 선임?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감사가 이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누구보다 더 깨끗한 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감사 자리에 과거 채용비리로 감봉처리를 받은 당사자가 오는 것부터 논란이 되었고 사실상 감사실의 위상은 현격히 떨어졌다. 당시 감사실 직원들은 집단으로 반발했고 이는 당시 구성원의 자존심을 짐작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이길영 감사는 전형적 ‘TK 인사’ 행보를 보여왔다. 과거 서슬퍼런 5공 군사정권 시절의 땡전 뉴스의 주역으로 KBS 보도국장을 역임했고, 보수 우익 인맥을 이용해 두루 로비를 벌여 ‘관운’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증언이 많다.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인 이길영 감사가 감사의 권한을 넘어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좌파 방송’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이길영 감사의 지난 행보를 볼 때 이런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방송 편성부터 시작해 가타부타 ‘오바질’을 할 것은 뻔하다. 

왜 청와대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뻔한 이길영 감사를 선택한 것인가?

이는 ‘확실한 색깔’을 가진 인사를 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사실상 또 하나의 작은 국회로 여야의 전장(戰場)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4라는 고질적 구조의 병폐 속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장기적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대해 찬반 이분법으로 나눠지고 심지어 무엇보다 지켜져야 할 편성에 까지 관여하는 기형적 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 자리의 핵심인 이사장 자리에 청와대가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 숙고는 ‘반시대적 고찰’이다.

이사장은 무엇보다 여야 추천 이사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중요하다. 또한 방송 독립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이길영 감사를 선택한 소위 ‘집권 여당’은 그런 고민을 전혀 한것같지 않다.

이사회 문제점 2. 

대표성 없이 KBS출신들만 우글우글!

대표성, 다양성 전무.. KBS 출신만 다섯명

KBS 이사회가 왜 필요한가.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드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든든한 바람막이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사회의 구성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이사회로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하고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 즉 다양성과 지역성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KBS 출신 인사들이 다섯명이다. KBS의 발전을 위해 KBS 출신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외 유수 공영방송사 이사로 자사출신들이 임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 KBS 발전을 위해 내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면 프랑스나 독일(FT, ZDF)의 경우가 그러하듯 차라리 직원대표 혹은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KBS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줄을 대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벌써부터 이사에 추천된 KBS 출신들에게 줄을 대려는 내부 인사들이 준동한다는 소문이다. 우려스럽다. 

방송법 개정 노력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사회 구성

우리 조합이 왜 정치독립적인 KBS 이사회 구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 촉구 총파업을 했는가. 그리고 왜 정치권이 우리 조합의 오랜 노력에 드디어 화답하고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치권은 다시 정략적 의도만 골몰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런 이사회 구성으로는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또 여야가 모두 개정 발의한 방송법의 기본 취지인 ‘지역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이사회 구성’은 언감생심이다. 처음부터 아예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이다. 

다시 투쟁의 대오를 꾸리자!

이길영 감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이사장 자리에 목숨을 내건다면 거센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방통위 또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사실상 정당에서 이사 추천자들을 결정하고 허수아비 방통위가 될 바에야 왜 방통위 추천제가 계속 되어야 하는가. 방통위에 원칙과 명분이 없으니 그렇다. 방송법이 빨리 개정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만, 이제 다시 싸워야 할 때가 도래했다.

방송법 개정 촉구 총파업. 정/부위원장 ‘停職’ 중징계

최재훈 위원장과 백용규 부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각각 정직 4월,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파업이 소위 ‘불법’이라는 것이다. 조합은 이런 중징계의 이유가 고리타분하고 치졸하다고 판단한다. 성명서에서도 밝혔지만 현재 KBS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의 태반은 정치 예속화된 사장선임구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KBS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것이다. 우리는 징계에 굴하지 않는다. 명심하라! 사측 말대로 공영방송 KBS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우리 조합은 언제라도 방송법 개정 투쟁의 깃발을 다시 올리고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