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임금협상 결렬 한 달째...노조 할 일 좀 하자

KBS노동조합, 파업 찬반투표 결정, 일정 조율

 

 

지난달 5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3.9%의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총액 1% 인상에 0.5% 일회성 지급을 고수했다.

 

사측은 그러나 지난 8월말 무려 38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법인세 환급금 270억 원을 확보했는데도 오히려 적자가 났다며 지난해 임금을 동결했다. 사내에서는 올해 말 1,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연차 삭감 밀실 합의에 이어 올해 임금 협상까지 결렬이 돼 수년째 사실상의 임금 삭감 피해를 당하고 있는 KBS노동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사측은 수백억 적자로 회사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노동자 고통분담을 구실로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를 강행해왔다. 적자 경영이 거짓이고 코로나로 인한 제작비 감소로 인한 대규모 흑자였던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와 수신료 인상을 핑계로 우리를 농락해왔다. 노동자 전체가 사상 전례없이 이 정도로 기만을 당하고 있는 데 본부노조는 눈 감고 귀 닫고 노동조합이 쟁취해왔던 많은 것을 사측에 양보했다.

 

임금협상 결렬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한 달 전 성명을 통해 강하게 투쟁 의지를 밝혔던 본부노조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양승동 사장 체제가 된 뒤 KBS본부노조는 지난 3년 동안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측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내주었다. 2018년과 2020년은 임금이 동결됐고, 2019년은 고작 1% 인상했지만 연차강제촉진 강행으로 오히려 5%의 실질 임금이 축소됐다. 여기에다 소급분을 받지 않기로 양보했다.

 

최근에는 KBS노동조합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KBS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측과 밀실에서 연차삭감 합의를 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KBS노동조합은 연차 삭감이 단행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임금 손실은 3%대가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본부노조가 아무런 투쟁도 없이 이대로 해를 넘기게 되면 수년째 이어온 KBS노동자의 누적된 임금삭감 피해폭은 최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수백억의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발생했는데도 교섭대표 본부노조는 다시 임금협상을 하거나 이번 임금인상안에 반영시키지도 않아 정말 임금 인상에 의지가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노사가 밀실에서 합의한 연차삭감 합의 역시 한 달이 지나도록 철회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대신, 이경호  본부노조 위원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김의철 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선임되었다거나 양승동 체제 무능경영의 주역인 본부노조 출신 양승동아리 핵심인사들이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KBS본부노조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를 넘었다며 KBS 신관 화단에 비석까지 세워놓고 교섭대표 행세를 하려 하지만 막상 임금협상 결렬 대응 투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본부노조를 하염없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측과 본부노조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KBS노동자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파업찬반투표를 결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능경영으로 일관한 죄를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사측이 수년간 고통 받는 KBS노동자 전체를 또다시 기만하는 임협 결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다.

 

교섭대표 본부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보라.

 

설명할 수 없다면 당장 행동하라!

  

 

2021 11 2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결과보고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68차 집행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KBS노동조합 비대위는 최근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찬반 투표에 돌입하기로 의결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에 일임한다.

 

 

 

 KBS노동조합 비대위는 사고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의 중앙위원 구역 조정을 조속히 시행한다.

 

 

 

 

2021 11 1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통령선거 공정방송 국민감시단

6개 단체 연합으로 본격 활동 들어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대통령선거 공정방송 국민감시단> 이 발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KBS노동조합(허성권 위원장)  MBC노동조합(오정환 위원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재원 회장, 하은정 사무총장)  자유언론국민연합(이준용 상임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박인환 상임대표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박소영 상임대표)  6개 단체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불공정한 가짜뉴스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감시, 고발하고 법적인 투쟁까지 대응하는 <대선 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을 발족했다.

 

<대선 공정방송 국민감시단>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메인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언론보도 매체를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현직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방송법 등 법률검토를 통해 강력한 견제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2021 11 1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방송기획단 감사 왜 2달 동안 뭉개나

은폐 공작인가? 실체를 당장 공개하라!

 

 

KBS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선거기획단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 KBS 선거방송기획단 고강도 조사? 감사실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라!’을 발표했지만 감사실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선거기획단 구성원 중 한 명이 선거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해당 소문이 외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선거기획단과 감사실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감사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해당 의혹과 제보를 접하고 9월 초에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를 멈춘 것인가? 아니면 은폐하려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조사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조치하는 감사실의 본연의 역할을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KBS노동조합이 지금 감사실 책임자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부 비리 의혹이 오해인가? 오해라면 진실은 무엇인지, 혹은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면 내용은 무엇으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도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실은 아예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듯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번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KBS 방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KBS 선거방송 준칙에 의거한 공영방송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성과 정확성, 자율성이라는 선거방송의 기본 원칙이 선거방송기획단 내부 비리로 인해 무너진다면 어떻게 선거 감시와 비판적 검증보도가 신뢰성이 담보되겠는가 

 

KBS 신뢰에도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수신료를 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에 빠질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선거방송기획단 관련 감사에 대한 실체를 당장 밝혀라!

 

2021년 10월 28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KBS노동조합,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KBS노동조합은 오늘 한국방송공사 KBS를 상대로 사장 선임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범국민 시민평가단을 상대로 한 정책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최종 3인 후보 가운데 임병걸 부사장과 서재석  이사 등 2인이 갑작스럽게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임명 직전에 이미 김의철  보도본부장만이 단독후보로 남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배점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로서 공정한 사장선출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KBS사장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의철 후보자도 즉각 사퇴하고 이사회의 추가 재공모 등을 통한 추가 선임절차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중지 가처분 사유

 

 위법성  절차상 하자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위반

KBS 이사회는 2021 9 29일 제944차 이사회에서 <25대 사장 임명절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위 규칙에 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절차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위 규칙의 내용은 1인이 아닌 복수의 후보자를 전제로 합니다. 또 그들이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최종 면접심사에도 복수의 후보자가 참여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자 3인 가운데 2인이 일괄 사퇴함에 따라 1인 단독후보만이 정책발표회에 참여하고 최종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음으로 이것은 위 규칙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철차 누락으로 중요한 평가요소 미반영

이번 사정 선임절차에서는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배점의 40%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KBS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폭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3인의 후보자 가운데 2인이 돌연 사퇴하고 단독 후보 1인만 남게 되었을 경우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절차가 사실상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KBS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KBS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KBS노동조합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신청인인 KBS의 사장이 누구로 선임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KBS의 사장 후보자가 KBS 이사회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임명제청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이처럼 KBS 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KBS 사장 선임절차는 <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에 위반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KBS사장 임명절차는 오는 10 27() KBS 이사회가 최종 선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만약 KBS사장 임명후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의 KBS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명이 날 경우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간방송사의 사장 선임과 관련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결코 바림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조직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경위

 

 944 KBS 이사회 (2021 9 29) -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 제정

KBS 이사회는 2021 9 29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제정  KBS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 수정 의결  시민참여단 배점비율을 시민참여단 평가 40%와 이사회 면접심사 60%로 정함. 조사 업체로 한국리서치를 선정함.

 

 KBS 사장 후보자 공모마감

KBS 이사회가 2021 10 8일 사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15명이 지원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1차 후보자로 5인을 압축한 뒤 다시 최종 후보자 3인을 압축 선발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이들 3인을 상대로 10 23() 후보자 정책발표회에서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받은 뒤 이사회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0 27()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모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최종 후보자 3인 압축

KBS 이사회는 10 15일 중간면접을 거쳐 임병걸 부사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서재석  이사 등 3인을 비전발표회와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3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비전발표회에서 자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평가단과 전문패널 등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시민참여평가단이 평가해 그 결과를 전체 배점의 4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전발표회 하루  2인의 후보자 사퇴

그런데 비전발표회 하루 직전인 10 22일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 2인이 갑자기 후보사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의철 1인만이 후보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날 진행예정이었던 정책발표회가 말뿐인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전체배점의 40%에 해당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의 상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원천무효, 재공모 주장에도 불구하고 KBS는 강행

신청인 KBS노동조합이 수차례 김의철 단독 후보자로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라며 재공모 등 선임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KBS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김의철 후보자만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10 27일 임명제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노동조합의 요구

 

 현재의 KBS 사장 선임절차는 원천무효이다.

 

 KBS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로 <적임자 없음>을 선언하라.

 

 김의철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재공모에 응하라.

 

 

 

2021 10 25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KBS 사장선임 절차는 원천무효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의 갑작스런 일괄사퇴로 KBS 차기 사장 선임절차가 난장판으로 전락했다. 시민평가단의 상대평가도 유명무실해졌고 정책발표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뚜렷한 원천무효 상황이 발생했다.

 

KBS노동조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KBS사장 선임절차는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에 따라 선임절차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KBS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

 

오는 수요일(1027) KBS 이사회가 행여나 김의철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인 11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임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KBS사장 선임절차는 그 순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KBS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KBS 이사회는 이 국면에서 <차기 사장 적임자 없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즉 공기업에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을 모집 공고하고 난 뒤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가 그러하다. 주로 <해당자 없음> 또는 <적임자 없음> 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KBS사장 선임절차도 마찬가지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체배점 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시민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 절차가 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후보 2명이 돌연 사퇴해버린 이번 KBS사장 선출과정에서 홀로 남은 김의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나 흠결상태를 안고 KBS 사장이 되어봤자 뭐 하겠는가? 시작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

 

 입 싹 닫고 있는 김의철 후보자를 위한 조언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 2인의 갑작스런 사태에 대해 입을 싹 닫고 있는 김의철 후보자를 위해 우리는 양승동 체제의 초대 김의철  보도본부장 시절 프랑스 파리특파원을 사내 경쟁으로 공모할 때 벌어진 사건을 소환해 비교 설명해보자 한다. 사장 선임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김의철 후보자는 양승동 체제 초대 보도본부장 시절 자신이 단행한 특파원 발령과 관련한 흑역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당시 파리 특파원으로 2명의 기자가 지원했다.

 

모두 취재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재원들로 평가받았다. 그 가운데 중견급 기자 한 명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어학연수까지 마친 검증된 특파원 후보자였다. 또 나머지 1명의 기자도 취재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재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김의철 당시 KBS보도본부장은 <적임자 없음> 으로 선언했고 재공모를 실시했다.

 

 <적임자 없음?> 왜 그랬을까? 소속노조가 민노총이 아니라서? 

 

당시 KBS보도본부 기자들 사이에선 파리 특파원 유력 후보자 2명 모두 모두 KBS노동조합 소속이었고 특히 1명은 전직 KBS노동조합 위원장의 가족이어서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적임자 없음> 으로 선언하고 공모를 철회했을 것이라는 후문이 잇따랐다.

 

 재공모로 선발된 기자는 김의철과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 기자

 

결국 재공모 끝에 파리 특파원으로 선발된 기자는 김의철 보도본부장이 졸업한 같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로 낙점됐다. 그 기자는 특파원 부임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지금도 파리 현지 대학에서 수학중이다. 그래서 그는 파리에 취재하러 간 것인지? 유학길에 오른 것인지를 놓고 구성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그와 같은 시기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발령을 낸 특파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직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도 있었으며 또 다른 특파원은 현지인에게 부적절한 행위와 근무태만 등을 일삼아 조기 소환되고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적임자 없음> 선언하라!

   김의철 후보자는 입 닫고만 있지 말고 법적판단 받아라!

 

역대 KBS 사장 선임역사에 이번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이는 초유의 사태이다.

 

KBS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KBS 이사회는 <적임자 없음>을 선언하라!

 

 KBS 이사회는 모든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입 닫고 있는 김의철 후보자는 법적인 판단부터 받아라!

 

 우리는 KBS 사장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우리는 가처분 신청결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참고한다.

 

 

2021 10 24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이비 사장 뽑을 수밖에 없는 사장 선임 원천 무효다

 

 

 

사장 후보 중 임병걸, 서재석 후보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의철 후보가 단독으로 사장 후보로 남게 됐다.

 

임병걸 후보는 공식적으로 재직시 대학원을 다녔던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사퇴했으며 서재석 후보는 임병걸 후보의 사퇴소식을 듣고 남은 한 후보와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 간단해진 구도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4 5>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는 조항이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맞지 않고 해석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최종 후보자 3명을 두고 벌어지는 상대평가이므로 평가할 상대가 없어진 초유의 사태인 지금은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남은 김의철 후보는 사장으로 임명된다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이비 사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의철 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점, 보도본부장 시절 각종 오보와 보도참사의 책임자, 특히 태양광 산업을 비판하는 정규시사프로그램을 불방시킨 인물이라는 부적격 사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절차적 정당성 불성립으로 인해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 절차는 하자가 있고,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제도 자체가 단독 사장 후보에 대한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무효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현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원천 무효화 시킬 것을 이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22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임병걸, 서재석 잇따라 사퇴

김의철은 임명돼도 사이비 (Pseudo) 사장일 뿐

KBS사장 선출...원천무효, 파행사태 치달아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온 KBS 사장 임명제청을 앞두고 최종 후보자 3명 가운데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 2명이 갑자기 자진 사퇴했다. 차기 KBS사장 후보자는 이제 김의철 비즈니스 사장 혼자만 남게 됐다.

 

어제(1021) KBS 임시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 1명이 임병걸 후보자에 대해 KBS 재직 중에 서울 소재 모 대학원에 다닌 사실을 문제 제기했고 임병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이사회와 회사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퇴했다고 KBS 이사회는 전했다. 임병걸 후보자의 사퇴소식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석 후보자도 함께 사퇴했다서재석 후보자는 정파적인 구도 하에서 마지막 남은 한 후보와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퇴 사유를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의 이런 결정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지적한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사장 후보자로 손을 들고 나섰는가? KBS인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내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던  국민 정책발표회와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 평가절차도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체 배점의 40%를 차지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절차는 아예 누락되고 해보나마나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역대 KBS사장 선임 역사 가운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장 후보자의 사퇴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명제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사퇴 결정을 벌이는 행태는 부적절하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2명의 사퇴로 초래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절차상의 파행과 원천무효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홀로 남은 김의철 사장 후보자가 설령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사장 임명 재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꼬리표가 임기 내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의철은 임명돼도 사이비(Pseudo) 사장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평가단의 평가도 유명무실해졌다.

전체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최종 후보자 3명을 두고 벌어지는 상대평가이므로 평가할 상대가 없어진 초유의 사태 하에서 벌어지는 시민평가단 평가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김의철 후보자는 사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하자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이비 (pseudo)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KBS사장 선임절차는 보복과 무책임, 불공정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자로 나서더니 결국 원천 무효, 파행사태로 전락하고 있다.

 

김의철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더라도 김의철은 사이비 (Pseudo)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불행한 사장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불행의 서막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 방송 KBS에 몰아칠 광풍의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할 것이다.  

 

 

2021 10 22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