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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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장감을 가지고 임하라!

 

 

여야가 지난달 말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하고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7), 여야는 각각 협의체 구성원을 확정하고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전히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체에 강경 친문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김용민, 김종민 의원을 배치함에 따라 언론 자유를 제도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2명도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을 배치했다. 전문가 2인의 그동안 칼럼 등을 검토해보면 언론중재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파 인사들임을 알 수 있다. 집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식해 잠시 후퇴한 듯 보이지만 결국 오는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심산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집권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론중재법을 원천폐기하기 바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국회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오늘 협의체 인사 구성을 보면 강 대강 구성으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2인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각수  주일대사가 이사로 있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란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추천 확정했다. 문재완 교수는 최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희석 분석관은  주일대사 신각수 씨의 아들로 최근 UN의 칸 특별보고관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우리나라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수정을 촉구한 서한을 이끌어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란 단체는 언론중재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북한인권 실태를 해외에 알리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인선이 자칫 아빠찬스 로 영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친문 강경파 국회의원, 강경파 전문가 등 4명으로 조직된 민주당 협상팀에 비해 <국민의힘> 멤버가 너무 약체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핵심이다. 미디어 전문가인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2명의 민간 전문가는 연구원과 로스쿨 교수로 채워진 점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2명의 민간인 전문가가 그동안 언론중재법 철폐투쟁을 위해 현장에서 뭘 했는지에 물음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불행하게도 앞으로 민주당 측 강경파들과의 한판 승부의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전망까지 벌써 나온다. 강 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언론중재법 야당 측 협상팀의 멤버가 아니라 무슨 학술연구대회 멤버로 구성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징벌적 돈폭탄 을 때려 언론인 스스로가 취재보도에 위축효과를 유발하고 사전 검열효과를 초래하는 악법 중 악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언론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인 것이다. <국민의힘> 은 적당하게 타협해서 오는 9 27일 국회통과를 어쩔 수 없이 두 손 놓고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협상팀을 꾸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선수교체를 하기 바란다.

 

친문 강경파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 결국 언론중재법을 허용하고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종말을 고하는 불상사가 현실화된다면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1 9 8

Posted by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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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신임 특보 이사장

언론중재법 찬성한다

즉각 사퇴하라!

 

노무현 캠프의 언론특보였음을 자랑스럽게 이사 직무수행계획서에 밝힌 남영진 신임 이사장. 어제 이사장으로 선임되자마자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어제 신임 이사회 첫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사들이 찬반의견을 묻자 아래와 같이 답했다고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이 보도했다. 우리는 앞으로 남영진 이사장을 남 특보 이사장으로 부르겠다.

 

남 특보 이사장은 언론중재법에 독소조항 있다. (하지만) 상징적인 법이라도 통과돼야 한다. 제가 한국기자협회 고문이지만 기자협회 공식 의견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현실이 가짜뉴스나 큰 레거시미디어 빅 파이브 등의 잘못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보도된 이 발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남 특보 이사장의 발언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시대역행적이며 친정부적이어서 정치중립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는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 이사장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라!

 

 언론중재법에 독소조항이 있다? 그런데 왜 찬성하나 ?

남 특보 이사장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의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폭탄 으로 기자와 PD들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징벌적 손배제. 군사정권이 총칼과 군홧발로 언론인들을 두들겨 잡았다면 집권여당은 돈폭탄 으로 언론인들을 때려잡겠다는 게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의 본질이다.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찬성하겠다? 바로 파렴치한 마각이다. 염치가 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후흑의 경지다. 특히 기사열람차단권 과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언론사 측에 둠으로써 기자나 PD가 취재원을 사실상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으로 몰겠다는 독소조항도 남 특보 이사장은 잘 알고 있을 테다. 그래서 더 파렴치하다. 당신은 현역 기자시절 그렇게 취재원을 다 밝히면서 취재했나? ‘라떼는 말이야 타령인가? 그래서 당신은 수구꼴통 꼰대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즉각 사퇴하라!

 

 상징적인 법이라서 통과 찬성이다? 친문 뺏지들의 사냥개 선언인가 ?

남 특보 이사장은 이사 직무수행계획서에 가장 먼저 언론개혁을 논했다. ‘언론개혁 이란 말은 좋다. 그런데 권력의 칼자루를 쥔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아젠다를 선동하는 순간 그건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탄압으로 둔갑한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을 부르짖는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집권 민주당이 사법개혁, 적폐청산개혁에 이어 이제 언론개혁을 나팔 부르지 않는가? 그래서 언론중재법은 친문 강성파 뺏찌 들이 애지중지하는 상징적인 법이다. 그래서 남 특보 이사장은 찬성하나  결국 남 특보 이사장은 친문 강성파들의 낙하산 이사였나? 악법이 앞으로 초래할 사회적인 폐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진영의 뺏지 들이 찬성하는 상징적인 법이라서 찬성이라? 남 특보 이사장은 아예 본인이 그 뺏지들의 주구(사냥개) 임을 선언해라!

 

 기자협회 고문이지만 찬성한다 ?

한국기자협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 모두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한다. 그런데 기자협회 고문이라는 자는 찬성한다? 바로 고문 자리를 떠나라! 그동안 기자협회 고문 명함 파고 뿌리고 다니면서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고 떨지 않았을까? 이런 게 당대 대한민국 지식인이란 자들의 이중적인 민낯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력의 촛불로만 빨려 들어가는 불나방 같은 사이비 인텔리겐치아 아니겠나? 볼썽 사납다. 폼 그만 잡고 이사장과 기자협회 고문자리 내놓고 사라져라!

 

 5, 전통 언론사에 잘못이 있을 것이므로 찬성한다 ?

본인이 현업시절 빅5, 전통 언론사에 근무하지 못했던 콤플랙스를 그대로 드러내나? 그래서 KBS를 포함한 빅5 언론사에 근무하는 모든 기자와 PD들은 도둑놈들이나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낭설을 퍼트리나  이게 어디서 해먹던 못된 행실인가? 17년 전 정연주가 KBS사장으로 와서 했던 첫 일성과 유사하다. 마치 KBS직원들은 거의 모두가 밖에 나가서 접대골프나 받아 챙기는 준 범죄 용의자인 것처럼 설정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못 돼먹은 버르장머리 말이다. 그런 콤플랙스가 있었다면 왜 KBS 이사장으로 왔나? <미디어오늘> 사장이나 계속해라!

 

 가짜뉴스 잘못이 있기에 찬성한다? 가짜뉴스 옹호하는 사람 누가 있나 ?

가짜뉴스 찬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가짜뉴스 잡고 규제하는 법제나 시스템은 지금도 이중삼중으로 차고 넘친다. 남 특보 이사장은 자신의 기사에 대해 독자나 시청자 또는 권력기관의 문제제기로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의 민, 형사 손배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려가서 얼마나 고초를 당해봤나  이사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한국일보 입사 이후 노조꾼 으로서 이름을 높이 날린 경력이 화려한 걸 자랑하는 걸 보니 제대로 된 특종이나 천지대사건을 보도하기는커녕 노조꾼의 노조공부나 기자협회장 등 이른바 언론계 뺏찌 다는 데 여념이 없었던 건 아니었나? 뭘 비판해도 제대로 체험해보고 알고나 비판하라! 남 특보 이사장은 게 맛을 알기나 하는가?”

 

 

 남 특보 이사장! 하나만 알려준다.

전두환 보도지침이 당대의 변형된 돈폭탄 언론중재법이다.

그는 이사 직무수행계획서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 에 대해 저항했으며 이를 복사해 <>지를 통해 세상에 폭로했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석사논문 <우리나라의 언론통제 유형분석 1991>도 제출했다고 자랑했다. 남 특보 이사장에게 하나만 알려주겠다. 전두환의 보도지침 이 지금 바로 당대의 돈폭탄 언론중재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면 남 특보 이사장은 바로 꼰대요 수구꼴통이며 라떼는 말이야를 부끄럼없이 갈겨대는 꼰대중 꼰대임을 알라! 썩은 냄새가 펄펄 진동한다. 즉각 사퇴하라!

 

남 특보 이사장은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 는 첫 이사회의 발언으로 그 염치없는 밑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고스란히 까발렸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는 이사 직무수행계획에서 미디어오늘 사장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의 언론특보로 합류했다고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감사로 언론계 복귀했다 라며 스스로 언피아 임을 실토했다.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라떼는 말이야를 연발하는 수구꼴통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KBS이사장 할 사람은 당신 없어도 차고 넘친다. 당장 KBS를 떠나라.

 

다음 이사회 때 또 그 파렴치한 얼굴을 드러낸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신이 고스란히 져야할 것이다.

 

 

2021 9 7

 

Posted by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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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나 

KBS본부노조 집행부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 집행부가 난데없는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이석래 신임 KBS이사가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공투위가 주최한 행사에서 한 발언을 놓고 KBS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란다. 야합도 하지 말란다.

 

 이건 뭐 해명할 가치조차 없는 똥볼이다.

 

번지수가 잘못되어도 한 참 빗겨간 화풀이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든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나? 이런 화풀이식 공식 성명을 내놓는 본부노조 집행부와 그 성명을 쓴 집필진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석래 신임 이사가 한 발언이 망언이라면 이석래 씨에게 물어봐라!

 

왜 행사를 주관한 KBS노동조합에게 화풀이인가? KBS노동조합(대표 허성권) KBS(대표 양승동)와도 성격이 다른 별도의 사단법인이다. 별도법인인 KBS노동조합이 자연인 이석래 씨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문제가 있다면 이석래 씨를 따져라! 지금 기자협회와 본부노조가 연달아 이석래 씨의 발언을 검증하고 따지는 걸 우리는 잘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언론독재법을 막아내기 위해 민노총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어떻게 연대해서 집권 여당의 언론독재법을 막아낼지 고심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바쁘다. 그런데 이게 뭔 난데없는 헛발질인가? 그것도 언론독재법을 같이 연대해서 막아낼 동지에게 말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당일 범국민 필리버스터 행사에는 약 70여명이 넘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본부노조는 집권여당의 언론독재법을 반대하는 그 분들의 의견과 주장도 꼼꼼하게 경청해보길 권한다.

 

 본부노조 집행부는 임기후반 그렇게 후달리는가? 

 

연말로 다가온 본부노조의 위원장 교체선거와 새 사장 선임구도, 그리고 연차수당 밀실합의 의혹사태 등으로 본부노조 집행부가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예민해진 듯하다. 충분히 이해한다. 유재우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투쟁동력에 문제가 생긴듯하다. 안타깝다.

 

 하지만 한마디만 충고한다.

 

KBS노동조합은 설립 34년의 풍파를 다 견디어낸 KBS 노동조합의 큰 집이고 원조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다. 험난한 안팎의 정치상황과 평지풍파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지켜내고 KBS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그 등대 불빛만 보고 가라! 주변의 별 쓰잘떼기 없는 망언이나 정치공세에 쓸데없이 반응하고 투쟁동력을 허비하다가 언제 방송독립과 공영방송 수호에 올인하겠는가?

 

노동조합 조직은 태생적으로 투쟁기구이다.

 

당장 내일 뭘,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함께 투쟁할 것인지를 고심하라!

 

본부노조는 지금 그렇게도 한가한가? 그럴 시간 있으면 KBS직원들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연차수당 밀실합의서가 있다면 그것부터 공개하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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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재법의 독배를 마시지 말라

 

범국민적인 저항 속에 공전된 여, 야간 협상이 오늘 오전 진행된다. 그러나 여당 측의 새 협상안이라고 전해진 언론민정협의체 논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1인 유튜버 규제안,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은 당초 언론중재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핵심을 한참이나 비껴간 땜빵 처방에 불과하다.

 

 가칭 언론민정협의체 제안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했던 여당이 책임을 면피하고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언론민정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까지 협의해보겠다는 발상은 더 심각하다.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는가? 이건 벌써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단체들 가운데 집권여당이 선호하는 2중대 단체를 포함시켜서 면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 협의체에서 야당이 할 일은 뻔하다. 거수기이다.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1인 유튜버 규제방안과 고의중과실 추정조항도 마찬가지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을 철회하고 독소조항이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깨부순 것이 누구인지부터 참회해야 할 것이다.

 

집권 민주당은 내부의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헛소리처럼 뭣도 모르면서 언론독재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야당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긴 이미 글러먹었다. 언론중재법 원천철폐 투쟁에 나서라!!!

 

 

언론독재법의 독배를 절대 마시지 말라!!!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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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성명]

 

수신료 받는 KBS소중한 지역방송국

 

 

지역방송국 활성화라 쓰고 지역방송국 말살이라 읽는 지역국 기능조정안이 좌초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지역국 TV뉴스 기능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국 기능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승동 사장은 지난 20일 지역방송국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지역방송국 기능조정안에 대해 조만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실패한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작년 3월에 제출한 기능조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 기능조정이 경영상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판단하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명분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의미 없는 보완 자료만 제출되며 결정이 미루어지다 최종적인 승인거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결국 양승동 사장과 본부노조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명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갈등과 반목만 키운 것이다.

 

경영진은 그동안 방통위의 부정적 인식과 해당 지역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지역국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자연 퇴직자는 충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원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행위를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지속해 온 것이다.

 

방송제작 리소스의 총국 집중을 통한 양질의 로컬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은 지역국의 자원을 필요하면 빼 쓰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본사는 총국을 그렇게 취급 했다. 의도했는지 여부를 떠나 ‘Divide and rule’ 전술을 구사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분열시키고 지배하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을 기획했다면 축하한다. 성공한 것 같다. KBS라는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상실시키고 본사 VS 지역, 총국 VS 을지국이라는 갈등의 프레임이 지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뿐이다.

 

현 경영진은 조직 내 가장 힘없는 지역국을 축소하고 자원을 돌리자는, 참으로 거창(?)한 아젠다에 함몰되어 시간만 낭비하고 임기는 다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속무무책인 것은 물론 지역방송국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다.

 

먼저 지역국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9개 총국의 '지역뉴스7' 은 양승동 체제를 대표하는 지역 정책으로 꼽았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국의 기자들을 총국 소속으로 발령내며 <KBS뉴스7> 5분 참여를 위한 대기조로 전락시켰고, 보도 기능이 없는 껍데기 뿐인 지역방송국을 남겨놓았다. 지역마다 사건사고 발생과 정책, 미담 등이 있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소식을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없게 된지 오래다.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의 충원은 언감생심이고 정상적인 취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남지 않았다. KBS 카메라 기자들을 볼 수 없다면서 방송국의 기능 유지에 대한 의구심 어린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뉴스 플랫폼은 총국으로 옮기지만 지역국의 취재역량은 강화 또는 최소한 유지 시키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기에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총국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 <KBS뉴스9> 로컬방송에 적합한 규모의 자원으로 7시 뉴스를 매일 제작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이다. 보직자 포함 총국 단위 평균 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은 한계에 도달 한지 오래고 양승동 사장의 치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 갈아넣기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을지국의 TV 보도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라디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장담도 그렇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은 제대로 된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지역국 기능조정과 맞물려 진행된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가운데 본부노조는 지난 20일 지역국 기능조정을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국 기능조정안을 포기한다면, KBS 지역정책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경영진의 일관성 없는 정책 후퇴는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본부노조에 묻는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하겠나?

 

기능조정을 멈추면 내부구성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상실을 야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별로 지역국 기능조정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능조정 반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부노조의 주장대로 지역국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수신료 거부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과 조직적인 납부거부로 바꿀 수 있는 조직과 인적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이 지역국 기능축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성명서를 내놓는 그 자신감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신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장한다면 수신료는 서울과 총국이 있는 지역에서만 받도록 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본사 하나만 남겨 두고 모든 지역국을 없애는 것이 경영상의 효율성을 꾀하는 궁극의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KBS는 광고수익만을 쫓아 운영되는 민영방송이 아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시청자들에게도 최상의 방송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과 상관없이 부여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방통위에서 기능조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사장에게 강행을 압박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절차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구차하고 민망해 보인다. 교섭 대표 노조라면 소속 노조에 상관없이 KBS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고 주장하기 바란다.

 

무너진 지역방송국의 기능회복에 매진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럼에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뒷감당을 오롯이 지역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며 지난 시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본부노조의 지난 20일 성명서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다.

 

마지막으로 엄중 경고한다!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은 수신료 정국에서 반드시 지키고 강화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2021 8 26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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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재법 통과되는 순간

독재저항 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언론관련 법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 제개정의 사례로만 봐도 유례가 거의 없는 새벽 4시에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이틀 만이다. 이제 8 30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이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론독재를 법제화하는 정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날치기 통과 자체가 독재적 행위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왔던 진보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대부분 반대해왔다. 이 법을 지지한 세력은 오로지 광적으로 민주당의 극단적 아젠다를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양념'이라며 찬양했던, 대중적인 압박을 통한 의제 관철에 익숙한 이른바 친문 정치세력 뿐인 듯하다.

 

국민의 지지로 확보한 180석을 근간으로 정당하게 이뤄진 개정안이라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는 자신을 지지한 세력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모든 권력을 사유화한 폭거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한다. 누굴 믿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나?

 

정치적 집단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역시 순식간에 변한다. 2020 4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론이 2021 4월에는 야당 지지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분포는 여론지형이 코로나19 국면, 그것도 이상하게도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만 연달아 발생하고, 야당이 잇따라 뻘짓을 저질렀던 여러 공교로운 정황의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던 찰나의 순간의 여론 지형의 스냅샷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 주도층, 특히 대부분의 언론기관, 심지어 진보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의 언론들마저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새 언론중재법은 내용부터 독재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독재가 무엇인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현실적인 권력과 폭력을 동원해 자신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새 언론중재법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이 멋대로 상황을 재단하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요소로 가득차 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언론중재법은 앞으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정부 비판 및 언론의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언론 개혁'이랍시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누구였던가?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법안의 통과를 부르짖었던가? 객관적인 팩트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의 주장만 옳다고 떠드는, 객관성이나 포용성, 다양성 등의 민주주주의적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집단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들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언론개혁'까지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대선을 불과 6-7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모한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자행한 온갖 비리와 실정이 검증의 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점에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개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는 그 말 자체로 모순이다.

 

역사상 어느 정권이 스스로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들이댔는가? 권력이 직접 언론을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그 언론을 권력이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언론을 제4부라 칭하는가? 그렇다면 언론을 제외한 권력은 왜 3부로 나눠져 상호간 견제를 하도록 설계됐을까? 언론이 제4부로 불리는 것은 기존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과 독립해 이들을 견제하고 이들이 무슨 아우성을 치든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언론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야합해서 '개혁'하겠다는 시도가 언제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었던가? 히틀러와 모택동, 스탈린과 김일성 같은 패륜적인 죄악을 저지른 독재자들 외에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손을 댄 민주주의적 지도자가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은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을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1988년 송건호가 한겨레를 창간하면서 꽃 피운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지형이 자리 잡은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이를 다시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 정권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자폭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KBS노동조합은 언론중재법이 국화를 통과해 언론독재법으로 그 본색을 드러낸다면 향후 투쟁방향을 집권여당에 대한 저항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압살시키려는 정당이라면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선배 세대가 피를 흘리며 이뤄놓은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한줌의 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모두가 일어서자!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독재정권이라면 당연히 타도되어야 한다!

 

2021 8 26

Posted by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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