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며

 

 

최근 공영방송 KBS 노동자들을 둘러싼 위기상황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언론독재법 (언론중재법) 국회통과

 

첫 번째 위기상황은 집권 민주당의 언론독재법(언론중재법) 국회통과 시도이다. 오늘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최종)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오는 825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법안 일부를 여기저기 손본다며 누더기 법안을 만들면서도 KBS 방송노동자들의 언론자유를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헌법적 폭거이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KBS 기자나 PD들은 기사 한 줄, 프로그램 한 편도 자유롭게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은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은 이게 가짜뉴스 잡는 법이라고 포장한다. 실제로는 진짜뉴스 죽이고 탐사보도 씨를 말리는 법임을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안다. 즉각 이를 중단시키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부적격 KBS이사 선임

 

두 번째 위기상황은 부적격 이사들의 KBS 이사회 입성 가능성이다. KBS노동조합은 이미 16명의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주로 공영방송 KBS를 망친 양승동 체제의 막장경영, 편파방송, 동아리 인사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또 특정정당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정당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아 지원한 인사 등이다. 이들이 KBS 이사회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KBS엔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50 2항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선택에 KBS의 운명이 달려 있다. 부적격 이사들에게 KBS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양승동 사장 연임

 

양승동 4년은 KBS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진미위> 보복과 막장경영, 편파방송, 동아리 인사로 점철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역대 KBS 사장 가운데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KBS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시청자들로부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양승동 사장은 더 잘할 수 있었다. 전임 사장의 공과를 이어받아 KBS를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키워내고 아시아권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공영방송사로 키워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양승동 체제는 시작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임 사장 시절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미위>를 통한 보복작업에 집요하게 매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송은 또 어떠했는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안식, 즐거움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오늘밤 김제동> <더라이브> <태양광 보도> <강원도 고성 산불방송 늑장대응 참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책과 똥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기에 이르렀다. 이래 놓고도 사장 취임 4년째에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요란을 떨지 않았나? 그런 양승동 사장이 연말에 사장 연임을 꿈꾼다면 KBS의 미래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영방송 사수의 이름으로 양승동 사장 연임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BS노동조합 집행위원 전원은 오늘 166차 집행위원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저지  부적격 이사 선임 저지  양승동 사장 연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의했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언론중재법 저지  부적격 이사 선임 저지  양승동 사장 연임 저지를 위한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인 투쟁수단과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KBS노동자들이여~.

 

공영방송 KBS 사수를 위해 우리 모두 연대투쟁에 함께하자!!!

 

 

2021 8 17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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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우 위원장~ KBS가 무법천지인가?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위반, 노조 규약 위반하고

형사고발감 합의 사실인가?

 

본부노조도 괴롭긴 괴로운가보다. 지난 주 연차수당 삭감 밀실 합의에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 노조의 잇따른 성명에 대해 KBS 구성원들은 많은 분노를 게시판과 익명 블라인드 등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노조 위원장은 연차보상수당의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다며, 사람을 보내면 설명해준다거나 우리 노조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KBS 내 노동조합이 창립된 이래 30년 역사 동안 KBS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런 중요한 합의는 항상 노보 또는 특보, 최소한 합의문 게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해왔다.

 

그런데 소수노조에 교섭을 진행하는 것조차 알리지 않은 도둑 합의를 해놓고선,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 우리 노조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겠다는 둥, 사람을 보내라는 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이 무슨 전령이나 인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인가!

 

 

다시 말한다. 본부노조가 노조가 맞다면 어떤 합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KBS 구성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빨리 공개하라!

 

더구나 아직도 무슨 합의를 했는지 자기 중앙위원, 지부장 등 집행위원들에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급에 1.8배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하고, 이를 연간 근무일수인 184일로 나누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기본급 X 1.8배를 깎았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서 일반적인 연차수당 산정시 209일로 나누는 점을 고려하여 184 209로 바꾸는 등으로 분모를 늘리는 합의로 추정된다.

 

어떤 합의이든 KBS 근로자를 위해 무척이나 불리한 합의임이 분명하다. 왜 선배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규정을 왜 스스로 노조가 후퇴하고 양 사장의 백지수표에 가까운 약속만을 믿고 합의해준단 말인가! 근로자가 수십 년간 삭감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 피해에다, 퇴직금 삭감액까지 생각한다면 피해는 실로 예상조차 되지 않는다.

 

만약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우리는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다. 이 합의를 주도한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합의를 주도한 본부노조 유재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가 재차 밝힌 것처럼 어용노조라는 비난 외에도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다.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263192 판결) 이 합의에 대해 우리는 어떤 교섭을 한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본부노조가 간부들에게 합의사실을 알린 후에야 공문 한 줄을 통해 이미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합의의 시기, 내용, 참석,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전면 봉쇄당하였다. 이런 도둑 합의는 전적으로 본부노조의 책임이며, 심각한 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미 합의를 한 후에 설명을 해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버스가 떠난 후에 출발 시간을 알려주겠다는 건가 

 

 노조 규약 위반이다.

 

노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상식이다. 그런데 유재우 위원장은 이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소문에 따르면 중앙위원 및 지부장들도 위원장이 합의를 한 후에야 그것을 알려왔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노조 규약의 위반이다. 그렇다면 위원장과 몇몇 집행부만이 이런 결정에 동의했고, 참여했다는 말이 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밀실결정을 한 것이다.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합의를 집행부 몇 명이서 사측과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상한 합의며, 배임 등 형사고발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마 다른 기업이었다면 조합원 등이 벌써 난리가 나서 위원장의 탄핵까지 검토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 것이다.

 

본부노조 유재우 위원장에 묻는다.

 

왜 이 시기에, 이런 합의를 할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작년 여름에도 엉뚱하게 임금협상을 종료하여 사측 수백억 흑자에 일등공신이 되었고, 그 후 우리노조의 재협상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 후 이상하게 근로자를 위해서 중요한 임금협상 재협상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송곳 만평 등을 통해 우리 집행부 인신공격에만 열을 올렸다.

 

이번에도 양승동 사장 연임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고 싶었나 

 

당신은 임금에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리한 합의를 주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KBS 구성원들은 노조라면서 과거에 선배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유리한 조건을 걷어차는 왜 이런 이상한 합의만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 하고 분노해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은 수 십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한 보장도 없이 이런 것을 합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본부노조 집행부에도 묻는다.

 

그대들이 타임오프를 독차지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동안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교섭을 제대로 해서 속 시원한 투쟁성과를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사측을 위해 쓴 소리를 조목조목 낸 적이 있었던가. 근로자를 위해 좋은 제도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식이면 사측이 원하는 데로 사인해 줄 사람 한 명(: 위원장)으로만 집행부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왜 필요한가.

 

억지로 기억에 남는 투쟁성과를 떠올려보자면, 신관 앞에 사측의 묵인 하에 신관 앞에 비석을 세우고 사진을 찍은 것과,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 허덕이는 조합원들을 뒤로 하고 투쟁성과로 얻어낸 것이라며 자신들의 노조 사무실을 누리동으로 이전한 것이 떠오를 뿐이다.

 

만약 당신들의 목적이 타임오프를 빼앗아 상대 노조를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놀부의 제비 다리 분지르기 심보였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연차촉진, 연차 후불제, 퇴직자의 분기별 퇴직에서 월별 퇴직, 여기다가 연차수당 삭감, 유연근로제 도입까지... 본부노조의 어용협상은 실로 이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유연근로제 역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실무상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 역시 흔쾌하게 합의해주었다.

 

정말 양승동 사장 하고 싶은 것 다해! 힘내세요~!”라는 노조가 된 것이다.

 

반면, KBS 근로자들은 몇 년째 동결된 임금만을 받고 있고,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거짓말로 절감시켜서 수백억이나 남은 돈은 국가 배당까지 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실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KBS"된 것이다.

 

KBS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노조의 본분을 벗어난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본부노조가 저런 합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교섭대표노조로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측을 견제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노조는 누구인가!

대안과 견제 세력으로서 우리 노조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함께 싸울 동지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본부노조에게도 알린다.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특별합의를 철회하고, KBS 노동자 앞에서 사죄하라!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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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하는 법! 

언론독재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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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성명서

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2021. 8. 12.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 입법 강행에 대하여 저항과 불복종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16번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일련의 정교한 계획 하에 정권과 정권 주변의 기득권자들의 위선, 무능, 부패를 가리려는 언론재갈법안을 완성시켰음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도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하는 8.12 발표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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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 시키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안이 아니라, <언론재갈>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를 엄단하여 개인이 언론사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이 법의 조항들은 근대 문명국가 그 어느 언론법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언론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추정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언론 매체이건 객관적 사실조차도 그 보도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하한선을 두도록 한 것은 뉴스 한번 내 보낼 때 마다 언론사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거기에 열람차단청구권은 개인의 피해 구제를 빌미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팩트를 선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문제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총선 직후인 2020. 6. 9. 국회의원 정청래를 필두로 2021. 6. 23. 김용민이 마지막 개정안을 내기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16회나 발의되었다. 한 달 평균 1.3회 꼴로 집권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었고, 야금야금 내놓은 개정안들을 한데 묶어 드디어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으로 둔갑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 집권당이 언론중재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이 1야당인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눈치만 보면서 안주하던 있던 언론의 무책임과 비겁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 무관심도 한 몫 하였다. 야당, 언론, 국민의 무관심이 180여석의 범여권의 입법독재를 부추긴 책임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공기 속의 산소처럼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은 이 희대의 악법 추진에 항거하고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

 

참된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대화가 열려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사회적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권의 필요성,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언론재갈법 강행을 고집하고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저절로 걸러진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의 자격을 이른바 시민단체 출신에 확대하고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사실상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도함의 이면에는 뉴스의 전면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기득권 수호의 뻔뻔함이 자리하고 있다.

 

언론재갈법 강행처리는 어느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를 뛰어 넘는 전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다. 우리는 기자협회 등 언론계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할 것이다.

 

집권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위선과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언론재갈법의 강행 시도를 중단하라.

 

자신들의 위선, 무능, 부패를 언론에 재갈을 물려 덮어보려는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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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1000만인 연대서명 돌입

 

 

집권 민주당이 지난 7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언론중재법으로 읽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독재법으로 이해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보도를 못하면 국민은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알 수가 없다.

 

 과도한 징벌적 손배 제도는 언론자유를 파괴한다.

 

이 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을 당초 3배에서(법안TF) 5배로 늘린 금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한다는 등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언론독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언론 선진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조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미국 등 언론자유국가들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 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선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 물리기용이다.

 

특히 내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수의 변호사 단체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고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언론독재법 (언론중재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언론독재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야 대선 주자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선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히길 바란다.

 

2021년 8월 13일

 

연대서명 바로가기

http://prfactoryplan.com/flipbook/kbsunion/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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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뺏기는 걸 어용노조가 합의해줬다!

 

임기 석 달여 남겨놓고 자랑스런 교섭대표노조(?)

노동자 밥그릇 스스로 걷어차

 

 

 

KBS노동조합이 어제(8 11) 성명을 통해 연차 대량 삭감 밀실 합의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해명하라고 본부노조에게 요구했다. 그제서야 돌아온 것은 노사공문 특별합의체결 알림이란 제목의 달랑 한 장짜리 공문이었다.

 

공문에는

KBS형 근로제(유연근로제 포함)의 도입 관련 합의

미래발전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한 연차보상수당의 합리적 조정

사내 복지기금 정상화 이행

시간외 실비 현실화

임금교섭의 성실한 수행

에 대해 이미 합의 체결을 했다는 것이었다.

 

KBS노동조합은 18대 집행부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1월부터 적극적으로 노사 각종 회의와 협상에 참여해오고 있지만 위 특별 합의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 게다가 본부노조 집행부가 임기를 단 석 달여 남긴 채 단독으로 합의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본부노조는 합의서나 합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어용노조의 밀실합의!”라는 표현 말고 적절한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KBS 구성원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연차 삭감, 유연근로제, 복지기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 없이 밀실 합의해놓고 내용도 공개 안 하면 그게 정상적인 노조라 할 수 있나? 이에 대한 교섭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도둑 같은 날치기 협상 및 통과'에 다름 아니다.

 

묻겠다. 언제 우리 노조도 모르게 협상을 했나?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이런 협상을 했나? 설마 밀실에서 진행하다가 덜컥 합의를 해버린 것인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송곳 만평 등을 통해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며 우리 노조를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더니, 정작 협상장에서 논의해야 할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의 없이 덜컥 합의를 해버렸다. 이것이 들러리를 세운 것이 아니면 뭔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게다가 본부노조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제목만 한줄로 보내준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기 어렵다. 소문으로 추측건데 이는 연차수당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기존에 KBS 구성원들이 받던 연차수당을 깎고 임금협상시 깎은 수당을 보전해주겠다는 식의 바꿔먹기식 합의로 추정된다.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런 보증도 없는 뜬구름 잡기식 합의. 그냥 연차수당 삭감으로 KBS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뜻이다. 지금 양사장 임기가 곧 종료되는데, 나중에 이런 임금협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사실상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KBS노조는 지난 2019 1 18일 게시된 성명 <연차 강제 촉진 = 8백만 원 삭감!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합의로 연차 6일이 삭감됐을 때 1인당 피해액을 산정했었다.

 

연차 삭감을 당했을 때 평균 임금에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악영향을 받는다. 특히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 일시 상환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현 신입사원이 30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설상가상으로 이미 이렇게나 피해를 받고 있는 KBS노동자의 돈을 더 빼앗으려는 사측에 또다시 연차 삭감에 동의해버렸다.

 

실로 본부노조가 협상과 합의를 하면 할수록 KBS노동자가 받는 돈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020년에는 수백억원의 흑자가 나서 정부에게 수십억원의 배당까지 주었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덜컥 2020년 임금협상을 여름에 합의해놓고, 흑자가 확실해졌는데도 나중에는 다시 협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실로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노조의 존립 근거에 대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 회사가 흑자임에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의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조가 여기에 계속 좋다고 합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어용노조가 아니면 무엇인가? 양사장과 사측만 생각하는 노조가 제대로 된 노조인가? 그것도 임기 석 달여 남겨놓은 노조 집행부가 노동자 밥그릇 걷어차 버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노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KBS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 임금 협상을 주도하던 시절에는 임금협상이 1~3%는 올려줌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본부노조가 교섭을 맡은 후로는 연차삭감, 분기별 퇴직에서 월별 퇴직으로 전환, 연차수당 하향 조정, 임금의 계속된 동결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협상, 근로자를 죽이는 협상만 계속되고 있다.

 

사측은 당연히 감사원 지적을 피해가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맞다면 근로자의 희생을 전제로 과거 선배들이 어렵게 투쟁하여 만들어놓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스스로 걷어찰 이유는 전혀 없다.

 

사실 연차수당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다.

KBS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시절에는 사외의 비난 여론과 사측의 하향 조정 요구가 없었을까?

 

본부노조가 조금이라도 노동조합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번 특별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유재우 본부장은 “KBS 구성원 전체를 위한 노조가 되겠다.” “한 번도 보지 못한 KBS를 만들겠다더니, KBS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만을 골라서 하고 있다.

 

이것이 양승동 사장의 호위무사 노조, 회사의 이중대, 사장의 어려움을 스스로 풀어줌으로써 근로자를 괴롭게 만드는 노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KBS노동조합의 이런 외침이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면 당장 합의서를 공개하라. 그리고 해명은 어렵겠지만, 이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해명해보라.

 

징벌손배법 등 5개 독소조항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이런 어용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KBS노동자가 년 단위로는 수백만원, 10년 단위로는 수억, 수천만 원의 임금 삭감이 이뤄져도 괜찮고 어떻게든 만족할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욕도 아까운 이런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본부노조에게 알린다.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특별합의를 철회하고, 노동자 앞에서 사죄하라!

 

202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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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망친 집권여당!!! 틈만나면 언론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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