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인간은 태초부터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 人(인)자가 보여주듯 “서로 싸우지 말고 기대고 의지하며 잘 살아라.”는 것이 조물주의 섭리인 듯하다. 인간 한 명, 한 명이 다 이러한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나 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조직이나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나름의 불문율이나 원칙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마냥 잘 맞아 돌아가면 그 조직이나 그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수만 년 인류의 경험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야만의 정글 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➀ 언론자유


누구든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견해, 주장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인권 원리의 핵심이다. 누구든지 대자보를 붙일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른 주장의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권리다. 인류는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주장의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더 나은 문명사회를 추구해왔다.

 

언론자유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는 이역만리 미얀마 아스팔트에서 스러진 앳된 19세 소녀 ‘치알신’의 피격사망 뉴스를 들으면서 지난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날을 데자뷰한다.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라는 선량한 국민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탄압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언론자유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지금도 인근 중국이나 러시아, 많은 중동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자유는 그만큼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지상명제다.

 

➁ 상대방을 ‘악마화’ 하지 않을 책임


하지만 언론자유가 아무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피하고 조심해야할 명제는 살아 있다. 언론자유의 상대방이자 서로 기대고 살아갈 운명인 다른 사람 人을 ‘악마화’하는 행위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행위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 더욱더 노골적인 실체를 드러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자신과 우호적인 주요 인물의 오류나 허점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상대방이 등장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을 무서운 진영논리로 공격하고 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전쟁모드로 돌입한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들어보거나 그 문제점을 살펴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公正(공정)과 正義(정의)의 전도사였던 조국 前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지자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친 문재인 정부 세력의 2년 전 검찰개혁 구호를 뒤돌아보자. 군 복무 중이었던 추미애 前 법무장관 자녀의 호화휴가 사태가 터지자 이른바 친 정부 세력들이 추 前 장관에게 보인 호위무사, 결사옹위 퍼포먼스를 복기해보자.

 

양승동 KBS의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렸던 <진미위>가 소환조사한 KBS 인들을 복기해보자. 그들은 악마도 아니었고 철천지 원수도 아니었으며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들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진미위>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나?

 

혹시나 그들 중 일부가 소위 ‘꼰대’였거나 ‘소통능력’이 부족했을 수는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사실상 불법기구인 <진미위>를 만들어 그들을 그렇게 괴롭힐 권리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살인자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는 것이다. 양승동 <진미위>와 이를 방조 또는 합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KBS본부노조는 “살인자도 변호 받을 권리”를 존중했나? 아니면 그들을 ‘악마화’하고 조롱하면서 조리 돌림하지는 않았는가?

 

윤지연 기자협회장의 짤막한 성명서 <KBS노동조합, 공갈장사는 접으시라>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권의 주구 노릇 하는 데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없다는 여론도 강하다. 언론인의 소명을 생각하면 그런 논리로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부끄럽다. 지난해 <검언유착 오보사건>이 터졌을 때, 최근 <김 모 아나운서> 사건이 터졌을 때 KBS기자협회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가?

 

윤지연 기자협회장이 지적한대로 만약 우리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면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만약 법원이 우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 우리를 비난한 목소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를 감싸는 조폭' 의 논리로 우리를 공격한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양승동 체제 이후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간부들은 모두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평직원들만 소송의 판으로 몰아넣은 양승동의 문제를 지적해보신 적은 있는가? 그대들도 결국 양승동 편이었나?

 

결국 상대방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순간 인류에게 남았던 결론은 무엇인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야만 세계 정글의 혈투장이 반복될 뿐이다. 우리가 대체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성숙한 21세기 민주화 시대 대명천지에 살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된다.

 

➂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겸손함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 돼 있다.”는 어느 유명한 경제철학자의 명언을 새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관대한 자세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발전한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지만 이걸 실패하면 바로 ‘꼰대’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최근 KBS 김 모 아나운서의 편파왜곡방송 사태를 공론화하면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를 잘 마무리할 것을 기대했다. “방송이라는 것이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것이 제 맛”이라는 선배 세대의 농담처럼 사고는 사고대로 인정하고 그 사고를 친 개인이 책임지면 될 일 이었다.

 

그런데 김 모 아나운서 사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공방위>를 통해 김 모 아나운서를 옹호하고 편집기자의 책임을 따져 묻기 시작했다. 불행의 시작이었다. 김종명 보도본부장 등 사측도 얼씨구 거들었다. 아마도 수신료 정국에서 다급함이 묻어났으리라 여겨진다.

 

그래도 그래선 안 될 일이었다. 사고를 친 개인의 책임은 온데 간 데 없고 조직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다. “내부 집안 문제를 수사기관 등 밖으로 들고 가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럼 자정할 기회를 왜 스스로 발로 차버렸나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건 자신의 오류와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할 뿐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쟁투의 상대로만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KBS 노동조합은 선언한다.

 

➀ KBS노동조합은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 조합원 천명 선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조합원 숫자가 말해주듯 이는 우리의 잘못도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의 불완전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KBS인들을 만나려하고 귀를 열어 경청하려 한다. 더 많은 KBS인에게 다가서려 한다.

 

➁ KBS노동조합은 상대방의 언론자유를 존중한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나 협회나 외부 어떤 단체도 KBS노동조합을 비판할 수 있다. 더 많은 비판과 지적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만해지고 경청하지 않았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빠져나갔다는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 최근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KBS노동조합의 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가보자는 심정이다. 어차피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들 아닌가? 서로 어깨를 기대며 같이 가다보면 길이 되지 않겠는가?

 

➂ KBS노동조합은 사회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진다.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KBS노동조합은 방송법을 위반했거나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조합원이 있다면 그 또는 그들과는 같이 갈 수 없음을 밝힌다. ‘방송쟁이’의 밥그릇의 규범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위반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조합원도 싸잡아 보호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건 노동조합이 아니라 ‘마피아’ 집단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수신료 내는 국민들이 그런 KBS를 가만히 두겠는가? 자살골이다.

 

KBS노동조합은 전진한다. 언론자유를 존중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책임을 다한다.

 

그것이야말로 그리 길지않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우리의 소명이자 시청자들에 대한 의무 아니겠는가?

 


 

2021년 3월 10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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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 “적절한 시기에 사면조치 검토”

불법 <진미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진미위> 설치와 운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前 공판이 열렸다.

 

양승동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진미위 징계는 최소화했다. 징계 자체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진미위 관련 법적 쟁송들이 정리되는 적절한 시점에 사면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양승동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진정성을 1도 느낄 수 없는 혼자 구름 잡는 헛소리임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➀ 감사실이 있는 데 왜 <진미위>란 불법기구를 만들었나?

 

판사와 검사는 공판에 출석한 사측 증인을 상대로 “감사실이 있는데 왜 굳이 <진미위>라는 불법성 기구를 만들었냐?”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 <1공공기관, 1 감사기관> 이라는 공공기관 감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5공의 <국보위> 같은 불법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했냐는 지적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사측 간부는 “당시 감사실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양승동 세력이 분류하기로는 당시 감사가 박근혜 정부시절 적폐세력이라 그렇게 말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고 글러먹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못 믿고 그를 ‘악마화’하는 못 돼먹은 버르장머리가 발동하면서 양승동 KBS가 왜 복수의 난장판으로 돌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다.

 

판사와 검사의 추궁성 심문이 이어지자 사측 증인 중 한 명은“기존 감사는 중대한 비위나 규율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진미위>는 편성규약 위반 등 조사 대상 범위가 더 넓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고 이에 판사는 “<진미위>로 징계 대상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성 심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진미위>로 징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였다.

 

➁ <진미위> 조사로 징계를 받았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었다고?

 

검사는 “<진미위>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도 조사할 수 있다면 직원에게 새로운 위험이 생긴 것이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최근 <중노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것도 언급하면서 사측 간부들을 심문했다.

 

양승동 사장 측은 이에 대해 “<진미위>를 만들 때 많은 법무법인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는 의견은 없었다. 당시 이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라고 강조한 뒤 최후진술에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노래방에서 자신의 법인카드가 결제는 됐는데 그걸 자기는 몰랐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신공 화술법’을 법원에서도 선보였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알기는 하는가? <진미위> 조사로 징계가 이어졌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나왔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있었음”을 양승동 사장도 인지한 것이 아닌가?

 

또 그 사이 사내 노동조합들은 30여 건이 넘는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수차례 냈음에도 양승동 사장은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었단 말인가?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발언임이 명백하다.

 

“앞으로 <진미위> 관련 법적 쟁송들이 정리되는 적절한 시점에 사면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양승동 사장의 발언은 그래서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제껏 불법성 기구인 <진미위> 굿판의 '칼춤 쇼'가 벌어질 땐 어디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갑툭튀 사면조치’ 운운하는가? 아직도 <진미위> 조사 및 징계 대상자들이 범법자들이란 소리인가?

 

4월 15일 오후 2시 본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양승동 사장은 정신 차리고 사퇴할 마음의 준비나 하시라!

 

 

2021년 3월 10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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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정권 편들기, 운동권 편들기 언제까지?

 

자칭 진실을 향한 거친 질문을 쏟아낸다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사사건건> (KBS1TV, 오후 4시)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1주일동안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진실을 향한 질문을 쏟아냈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참담하다.

 

정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행위, 출연자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 오버하는 행위, 교묘하게 프레임을 왜곡하는 행위가 난무한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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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의 불공정 편파 정권부역성 보도 사례

 

❍ 정권 편향 진행

 

➀ 열린민주당 의원 김진애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진행자 박찬형은 “의원직까지 내건 거 보면 진정성 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라며 김진애 의원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음. 김진애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애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을 그것도 여당의원에게 질문하면서 소개하는 것은 사실상 짜고 치면서 여권 의원의 의도를 홍보해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3월 3일)

 

➁ 대통령 문재인의 백신 접종 논란과 관련해 유튜브 타이틀을 “백신 정치화, 번지수 잘못 짚은 정쟁!?”으로 뽑아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2월 24일)

 

❍ 백신 관련 지나친 정부입장 대변

 

➀ 백신 접종과 관련한 논란은 최대한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됨. 3월 8일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발표 역시 잠정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 이슈에 대한 단정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➁ 진행자 박찬형은 “백신을 맞아서 숨진 게 아닙니다”라거나 (3월 3일) “백신 때문에 숨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구요” 라는 등의 (3월 4일) 단정적인 발언을 이어감. 이 이슈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백신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님. 따라서 백신접종을 권고하더라도 백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그쳐야 함.

 

 이런 단정적 주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출연자인 최영일, 김성완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공격하는 성향으로 볼 때, 백신 관련 논란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방어하는 노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일반적 임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긴급사용 승인된 것을 감안한다면, 모든 백신과 관련한 불안함을 다루는 기사를 괴소문이나 가짜뉴스로 폄하하는 관행은 또 다른 형태의 선동이 될 수 있음.

 

❍ 정권이 불편한 이슈와 관련한 언론 보도 공격

 

➀ 출연자 최영일과 김성완 등이 백신독감 접종 이후의 사망사고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며 비난함. 코로나 백신이 일반적 임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임을 감안하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과, 집단면역 형성의 필요성을 형량해 접종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다루어야 함. 또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언론들을 가짜뉴스, 괴소문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음.

 

❍ 프레임왜곡

 

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의 대검 이첩과 관련해 한명숙의 뇌물죄가 확정된 것이 오직 구치소 동료 수감자의 증언 때문이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음. 한명숙의 동생이 쓴 전세자금 1억 원이 한문호가 제공한 뇌물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점을 거론하진 않으면서 마치 한명숙의 뇌물죄가 다른 수감자의 증언에 의해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음.(3월 8일)

 

➁ 출연자 최영일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꼭지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라든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다른 출연자의 발언이 나오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듯 한숨을 쉬는 등 개인적인 편견을 드러냄. 또한 진행자 박찬형 역시 “이게 대검에서 이첩 받아 수사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증언들만 보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라면서 마치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인상을 풍김. (3월 8일)

 

❍ 패널 섭외 편향

 

➀ 윈지코리아 대표 박시영은 마치 중립적인 패널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상 여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임 (3월 5일)

 

▼박시영: 사실 공직자 신분인데 저렇게 대놓고 정치성 행위, 발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시영: 한마디로 (윤석열) 본인이 정치하려고 검찰 조직을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단독 보도로 모 언론에서 지난 연말에 이미 윤 총장의 최측근이 안철수 쪽의 측근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다, 이런 어떤 보도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치에 대한 꿈, 대권에 대한 꿈을 꿔온 게 아니냐. 결국은 검찰의 중립성을 더 의심받게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찰이 불쾌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윤 총장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영:  저는 대권 후보는 좀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아까 머니투데이에서 발표한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권 꿈이 이미 있었고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정치의 꿈을 키워왔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검찰 조직만 이용당하고 버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나 정의를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냐, 과연 형용 모순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본인의 가족이나 처,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박시영: 재보궐 이후에 한 6월 정도나 이쯤 돼서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독자 세력화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 끝까지 가진 못할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보수 재편의 과정에서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시영: 이제 4월 선거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만약에 윤 총장이? 그러면 정치 선거의 장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울시장 뽑는데 정치가 왜 끼어들지? 검찰 이슈가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시영: 상당 기간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바로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나름대로 지지율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준: 여하튼 간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특히 워딩, 단어가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여 투쟁을 통해서 검찰을 살림과 동시에 향후 앞으로 자기가 정치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출연자의 오버

 

 자칭 시사해설가 최영일은 자신이 의료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백신의 안정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단정적인 주장을 일삼고 있음. “혹여라도 불안감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할 필요는 결코 없고, 접종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고 하거나 (3월 8일) “안심하고 백신접종 예정대로 우선순위 따라서 맞으세요”라고 주장한다.

 

사소한 이슈일 수 있지만, 코로나 백신처럼 임상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출시된 백신에 관한 사안은 만의 하나 알지 못하는 변수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둬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은 절제하고, 전문가나 방역당국의 지침을 전하는 정도로 해야 옳다. 최영일이 이렇게 오버하는 데에는 백신과 관련해 언론 공격에 앞장선 것을 감안하면 이슈가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의 편견이 작용됐다고 의심할 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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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 말고도, 특별히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정권에 우호적인 편향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말할 정도로 많아 보인다.

 

야권이나 정권에 부담스러운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는 거친 질문을 쏟아내지만, 정권의 실책이나 부정적인 사안은 모른 척 하거나 교묘한 프레임 비틀기를 통해 정권에게 부담이 안 되게 하려는 듯한 모습도 다수 포착된다.

 

<사사건건>의 방송 의도인지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사례들이 이어진다.

 

<사사건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자행되고 있는 양승동아리의 정권 부역행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어제 <KBS뉴스9> 뉴스 감시 결과를 내놓았듯, 우리는 양승동아리의 부역행위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KBS라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실한 대변인 신세로 추락시키려는 정권의 부역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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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님~
이래놓고 공정성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KBS노동조합 제1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하나씩 구현되고 있다. 그 중에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승동 경영진과 간부들의 정권 부역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해 1주일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불공정, 편파, 편향 방송의 사례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거의 매일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으면 10개 이상의 불공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정도의 편파 불공정성이라면 80년대 땡전~뉴스에 못지않을 정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오늘부터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별로 드러난 불공정, 편파, 정권부역 사례들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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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9> 의 불공정 편파 정권부역성 보도 사례

 

❍ 프레임 왜곡:

 

➀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고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땅 투기 조사의 문제점은 전혀 언급 없이 수사의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제도개선의 필요성만 언급 (3월 5~6일)

 

❍ 정권 편향적 해석이나 이미지 생성

 

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여당이 국정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으면서,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마당에 국무총리 정세균의 조사 지시를 근거로 “부패척결과 공정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단 반증”이라는 정부 찬양성 멘트 (3월 4일)

 

➁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다수 언론사들이 국토부장관 변창흠의 책임을 언급한 반면 KBS는 관리의 책임만을 언급. 또한 '확대' '넓혔다' '빈틈없이' '초강경' 등의 단어로 마치 정부의 조사 범위와 강도가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줌 (3월 3일)

 

➂ 前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퇴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가한 직무배제 조치가 법원에 의해 뒤집어지는 등 그간의 정권의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행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 민주당이 윤석열 前 총장의 행보를 평가한 것은 '비판'으로, <국민의힘> 이 평가한 것은 '날을 세웠다'다고 보도함으로써 여당은 합리적으로, 야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줌 (3월 4일)

 

➃ 민정수석 신현수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계속된 갈등 국면을 이제 매듭짓고, 앞으로는 민생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마치 그 갈등이 청와대와 무관하거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안을 재가한 사실 등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갈등이 마치 민생현안을 다루는데 걸림돌이라도 된 것처럼 묘사해 일방적으로 정권에 유리한 시각만을 드러냄.(3월 4일)

 

➄ 前 검찰총장 윤석열의 중수처 반대에 관해 “국민의 힘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며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고 전해 정치적인 입장을 전한 반면 민주당은 “수사 –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은 차분히 진행하겠다는 게 당의 기조”라며 정책적인 면을 부각해 마치 야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여당은 정책에 집중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냄. 또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역겹다, 자중하라”라든지 홍영표 의원의 “물러나는 게 도리” 등 맹비난이 있었음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내놓았다”고 전해 민주당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묘사함.(3월 3일)

 

❍ 정권에 유리한 이슈는 선택, 불리한 이슈는 배제

 

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대한 여권의 공식적 질책과, 야당과 협조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긍정적 모습만 노출하고, 정작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소집 등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전혀 보도하지 않음. (3월 5일)

 

➁ 前 검찰총장 윤석열이 2년 전 국회에서의 발언을 끄집어내 마치 윤석열이 말을 뒤집은 것 같은 이미지를 부각함. 한국과 미국은 법체계와 사법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특정한 이슈에 대한 발언만 끄집어 내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음 (3월 5일). 또한 2년 전 중수처라는 개념이 논의되지도 않았고, 또한 前 검찰총장 윤석열이 사퇴를 한 이유가 중수처 신설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수처 신설에 대한 반발 때문만으로 사퇴하는 듯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줌(3월 3일)

 

❍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멋대로 결론

 

➀ 탈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 보도를 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고하고 “탈 원전 로드맵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멋대로 결론을 내림.(3월 5일)

 

❍ 진보진영의 억지 프레임 강요

 

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가별 백신확보의 차이와 그에 따른 경제회복의 차이를 '불평등'이라는 억지스러운 프레임으로 포장(한국은행 보고서는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접종 시작 순위에서 전 세계 100위 이내에도 들지 못한다는 점과, 정권이 백신 확보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면서 백신확보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음.(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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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세밀하게 문제를 제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KBS뉴스9>는 편견과 정권 편향, 정권 부역성 보도로 찌들어있다.

 

애초에 現 정권과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사내 정치를 하던 자들이 자신들과 유착된 정파가 권력을 잡은 다음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장을 몰아내고 사내 권력을 탈취했으니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긴 하다.

 

10여 년을 입이 닳도록 公正(공정)과 正義(정의)를 부르짖고,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어야 하느냐”고 울부짖던 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향적으로, 진보좌파 운동권의 프레임만으로 KBS의 뉴스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담담하게 계속 기록할 것이다.

 

보도본부 일부 간부들은 겉으로는 공감과 연대, 선의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탐해왔고 대부분의 직원들을 속여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도한 보복행위를 일삼다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진미위> 역시 그들의 그러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KBS뉴스9>에 대한 모니터 내용 공개를 시작으로 정권 부역을 일삼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언론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매일 매일 주요한 프로그램에 벌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취재 및 제작으로 연일 고생하는 제작진에게도 충고한다.

 

더 이상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는 간부들의 눈치를 보다 도매금으로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스스로 주관을 갖고, 모든 것을 정권 편향적으로 몰아가는 간부들의 부당한 압력과 회유에 저항하기 바란다.

 

적어도 그대들만큼이라도 회사를 정권에 바친 간부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2021년 3월 9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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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님~
정당한 업무수행였는데 왜 셀프징계 했어요?

 

KBS노동조합이 오늘 양승동 KBS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언유착 오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판시해 <단체의 대표조차도 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다수)

 

위 판시에 따르면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일반 직원에 불과한 8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는 코비스를 통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KBS 노사의 단체협약 제33조 (손배소송처리) 조항에서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규정함을 들고 있다.

 

양승동 KBS는 또 “특히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KBS내부의 온정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양승동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법무라인 수뇌부를 고발하는 조치가 결국엔 KBS노동조합이 단협의 대상인 KBS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꼼수성’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야바위성 술책에 불과하다. 그 이유를 알려드린다.

 

➀ 양승동 KBS 스스로 검언유착 오보사건의 보도 관계자들을 징계했다.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자 징계결과 2020년 11월 16일>

 

지난해 11월 양승동 KBS는 표와 같이 <검언유착 오보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회부장, 법조팀장, 법조반장 등 기자 3명에게 감봉1월과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당시 ❍ 정홍규 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7항 위반으로 견책 ❍ 이승철 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감봉1월 ❍ 최형원 법조반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 2항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규정 제55조 1호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그리고 7호는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되었을 경우로 규정한다.

 

따라서 양승동 KBS가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해 이들을 징계한 것은 KBS 보도본부발 <검언유착 오보사건>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란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 진다.

 

이처럼 양승동 KBS 스스로 이들에 대한 셀프징계를 내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정당한 업무수행> 운운하는가? 이건 모순이다.

 

본 징계가 없었다면 양승동 KBS는 지금도 이들에 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런데 셀프 징계해놓고 이제 와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위기순간만 모면해보겠다는 꼼수의 끝판왕이다.

 

➁ 노동법상 단협대상도 아닌 부장급에 대해 법무비용을 지원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양승동 KBS는 단체협약 제33조 (손배소송처리)“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오해하는 듯하다. 위 징계자 가운데 부장급(사회부장) 직원이 있다.

 

현행 노동법상 부장급 직원은 단협대상이 아니다. 만일 양승동 KBS가 그에 대한 법무비용까지 지원했다면 단체협약 위반인 동시에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➂ 이번 사건에 대한 제반 법무비용 처리도 문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사측이 양승동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에 대한 법무비용을 지원한다면 이는 또 다른 법률적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현재 사내외로부터 KBS 양승동 사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알려 드린다.


2021년 3월 9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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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양승동 KBS의 부당징계를 취소하라”
<진미위> 불법성 부당성 확인 잇따라

 

지난 1월말 정지환 KBS 前 보도국장이 양승동 KBS의 부당한 중징계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요청사건 기각> 1심 판정을 취소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금요일(3월 5일) 밤 역사적인 판정을 또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양승동 KBS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던 박영환 KBS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취소, 초심에서 부당징계 인정 판정을 받았던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유지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해 양승동 KBS가 내 렸던 인사징계 조치가 부당함을 확인했다.

 

이는 양승동 KBS 체제가 들어선 뒤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양승동 KBS가 <부당징계 취소>라는 중노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항소ㆍ상소하더라도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번 판정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에서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초심(1심)에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됐는데 이번 재심 때 중앙노동위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은 KBS 사내 1심과 재심의 징계수위가 동일한 탓에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초심유지로 각하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의 경우에도 정지환, 박영환 前 국장과 징계내용이 같은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성명서 참여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번 <중노위> 판정내용이 참고 되면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 재심 심판부가 정지환 前 국장에 이어 박영환,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 손을 들어줌으로써 양승동 KBS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역사적이고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양승동 KBS 체제는 사장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KBS를 불법 복수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1 회사, 1 감사기관> 이란 공공기관 감사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불법 보복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같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징계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KBS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제 이들에게 반대로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KBS인들은 이제 양승동 KBS 체제와 이에 협조한 내부자들에게 따지고 물어야 한다.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KBS 내부인들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공개한다. 우리는 향후 법률적인 판정과 판결이 잇따를 때마다 어김없이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진미위>의 부당성과 불법성 외에도 양승동 KBS와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지난 4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反 민주적이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그들이 외쳐왔던 公正(공정)과 正義(정의) 등의 가치가 사실은 자신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보도지침을 내리고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해 생각이 다른 자들을 괴롭히던 군부독재 정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묻지마 식” 분노를 빨아먹고 사는 “진미위 혁명”은 짜릿한 한 순간이었고 지속 가능성도 없었음을 이번 <중노위> 판정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반면 우리는 선배 세대의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으로 삼아 “KBS 개혁”을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KBS개혁>은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에 <진미위>라는 짜릿한 분노의 굿판에서 칼춤을 추었던 세력에 대한 단죄부터 내려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021년 3월 7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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