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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이사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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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강화된 분권형 이사 선출
수신료 받는 KBS가 살 길이다

 

어제 국회 과방위는 <방송지배구조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과방위 의원 전원과 언론계 전문가 4명이 KBS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오는 8월로 다가온 KBS이사회 교체와 이어지는 12월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이 드디어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어서 앞으로 지난한 개선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핵심은 첫 번째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이다. 두 번째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의 입장에서 향후 수신료 인상 등을 고려한 지역대표성이 어떻게 구현되느냐도 핵심 사안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여당인 민주당 법안들은 시민이나 특정노조를 앞세운 사실상의 공영방송 장악법안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 법안의 업뎃용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➀ 정필모 법안 (더불어민주당)
- 정체불명의 시민을 앞세운 독재적 발상,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 찬성

 

대표적인 야바위 법안에다 독재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KBS 前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이 제안했다. 즉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3권 분립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행정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하는 <KBS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가? 방통위가 관여한다. 방통위는 행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하다. 여기서 구성한다는 국민위원회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는 안 봐도 뻔하다. 방통위가 선호하는 정권 친화적인 인물들로 국민위원회를 관변단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변단체가 KBS 이사와 사장 선임에 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방송 KBS를 사실상 접수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공영방송 KBS를 국영방송화 또는 남산방송국 시절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는 정필모 법안이 처음 소개될 때부터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➁ 정청래 법안 (더불어민주당)
- 말만 KBS와 소속 구성원이 이사, 사장 후보 추천...실제는 민주노총 노조와 함께하는 선임안?

 

공모절차를 통해 KBS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사장추천위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는 법안이다. 이사회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가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KBS와 소속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KBS 소속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실적인 실태를 고려해봤을 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를 암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폭탄을 숨겨놓은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➂ 박성중 법안 (국민의힘)
- 박근혜 정부시절 야당의원 박홍근 법안과 유사...문제는 실행의지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비율을 7:6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KBS사장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에 부여한다.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KBS사장 임면을 의결하도록 하능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사장이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사장을 임명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는 당시 야당소속의 박홍근 법안과 유사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공수를 바꿀 때마다 특별다수제를 들고 나온다. 문제는 실행의지임을 알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의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뿐 아니라 영호남과 충청,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KBS 이사회는 수도권 거주자 중심의 이사회로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여의도 방송국이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눈을 돌려 영국 BBC나 일본 NHK를 보자. 지역대표성을 강화한 것이 이사회 운영의 핵심 중 핵심이다.

 

❍ 영국 BBC
전체 14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전국 4개주를 대표하는 지역대표 이사다. 전체 이사의 28%를 차지한다. 4명의 이사들은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자다.

<BBC 이사회 현황>

 

 

❍ 일본 NHK
아예 방송법 31조에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전체 이사 12명이 전부 지역대표 이사다. 오사카 거주자인 야마시타 준죠 이사장을 필두로 도쿄(4명) 오사카(3명) 후쿠오카(1명) 나고야(1명) 후쿠시마(1명) 니이가타(1명) 홋카이도(1명) 등이다. 지역대표 이사들은 해당 지역의 은행장이나 교수, 기업대표, 언론 평론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NHK 이사회 현황>

 

다시 KBS로 돌아와 보자. KBS 이사회는 지역대표성을 구현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그동안 말만 국민의 방송 KBS이라면서 지역을 팔아 여의도 초일극 집중 방송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정연주, 양승동 KBS가 지역방송국을 제 맘대로 통폐합하려할 때 이사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았나?

 

왜 그랬나? 다들 수도권 주민이기 때문이었나?

 

KBS 이사회는 전국의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점을 핵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상업방송이라면 안 그래도 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전국의 각 지방을 골고루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KBS이사회 구성 및 사장선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정노조마냥 정치권에 줄을 서 그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사회, 사장 선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2월 25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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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시나?
양승동아리 그대들 자신이 문제다

 

양승동 경영진의 허접한 수신료 인상 시도가 오히려 회사를 국민 밉상으로 만드는 대참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많은 직원들이 안타까워하는 와중에 또 KBS가 구설수에 잇따라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설 특집으로 방송된 '조선팝어게인'의 이날치밴드 무대 배경으로 일본 성의 이미지가 사용됐고, 다큐멘터리 '호모미디어쿠스'의 포스터는 인류가 흑인에서 백인으로 진화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다. 

 

당장 온라인 여론에서는 "NHKBS 됐냐?" "KBS가 인종차별 앞장서냐?"는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수신료 인상이 사실상 혹 떼러 갔다 혹 붙이고 오는 대 참사로 끝날 조짐을 보이자 KBS노조에게 화풀이를 하던 경영진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로 KBS노조를 공격할까?

 

경영진도 변명하기가 궁색했던지 며칠 전 확대임원회의에서 또 봉숭아학당 회의를 했다고 한다. 

 

양승동 사장은 “작은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질 않나, “본부 센터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 취합하고 대책 마련해.. 마련된 안을 갖고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한다”고 하질 않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소리만 해댔다는 소문이다.

 

보도본부장은 “팩트 체커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섰고, 부사장은 “건강검진 문진표처럼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고 공자님 말씀을 늘어놨다고 한다.

 

경영진의 이런 주장들이 비록 한가한 소리이긴 하나,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경영진의 회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아직도 회사가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안 났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 20년 후 AI 인공지능 기술이라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들 판단은 사람이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양승동 체제 이후 빈발한 사고의 모든 궁극적 원인은 바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 어차피 일하는 사람은 대게 비슷하다.

 

그럼 양승동 사장이 KBS를 장악하고 나서 많이 변한 부분은 어디인가? 그렇다. 간부들이 사실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 출신으로 완전 물갈이 싹쓸이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번 일본 용궁사건, 호모미디어쿠스 사건 역시 실무진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제작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너무 바쁘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모든 프로덕션 과정에 존재한다. 제작의사결정의 하이어아키를 거처가면서 필터링이 얼마나 잘 되느냐의 문제다. 양승동 체제에서 그런 필터링 기능은 사실상 와해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➀ 필터링을 해야 할 간부들의 역량이 없다.

 

허구한 날 특정 정파와 밀착된 노조권력에만 빌붙어있던 자들이 제작과 경영의 전면으로 부상하니 당연히 예견된 일이다.

 

➁ 필터링을 해야 할 간부들이 게으르다.

 

간부들의 삶이 뭔가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일 터. 과거 간부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9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을 관리하느라 개인의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양승동 체제의 간부들은 회사의 간부들이 웰빙을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➂ 간부들의 감각이 후진적이다.

 

일본 용궁이나 호모미디어쿠스 사고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보라. 열린음악회의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나 김용옥의 노 마스크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보라. 이들에게 누가 어떤 진솔함을 느끼겠는가? 얼마 후에 뻔히 드러날 일까지도 일단 부정하고, 부정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둘러대는 게 이들의 수준이다.

 

양승동아리 간부들의 감각이 퇴행스럽고 후진적이라는 것은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된 게시물을 봐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의 답은 “'수신료'는 '시청료'와 다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시청의 대가가 아니고 공적 부담금이므로, KBS를 안보더라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KBS를 안 본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일부는 OTT 등을 보느라 지상파 자체를 안 본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KBS의 정권편향성 등에 불만을 갖고 KBS를 보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 국민들을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KBS를 보든 말든 수신료는 내라. 그리고 당신이 쓰는 시청료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 간부들이 할 짓인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수신료를 지키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가?

 

➃ 마지막으로 양승동 사장이 사장 취임일성으로 줄기차게 외쳤던 제작 자율성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도 적지 않다.

 

양승동 사장이 마치 제작 자율성만 보장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떠들면서, 실무자들의 행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일종의 간섭 혹은 개입이라고 여기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

 

제작 실무자들 역시 간부들이 사실상 일체의 지시를 제작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할 말이 없는 초대형 사고가 터져도 간부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둘러대기 바쁘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면서 소설을 써가며 현직 검찰총장을 물어뜯은 사건이 딱 그런 격이다. 이런 조직문화가 팽배하면서 회사의 모든 일이 느슨해지고, 직원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기 바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라면 누구도 총대를 메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조직이 된 것을 KBS인 중에 누가 부정할 것인가?

 

양승동아리 경영진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아니면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알면서도, 회사가 망하는 그날까지 자신들이 꿀을 빨아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 섰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이 회사를 말아먹기로 한 사람들이라 치자.

 

이 회사에서 경력을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공영방송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뤄보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대놓고 회사를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사고를 내면서 책임 한번 제대로 지지 않는 양승동 경영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21년 2월 24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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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도 타임오프
노조 활동시간을 빼앗아갈 자격이 있나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가 공정 대표 의무를 져버리고 KBS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인 타임오프, 근로면제시간의 절반가량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장했던 기존 3,200시간에서 1,92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KBS노동조합에 단  한 명만 전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고 남은 근로면제시간을 모두 KBS본부노조로 회수해가겠다는 것이다. 만행에 다름 아니다.

 

KBS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자칭 교섭대표노조라는 KBS본부노조가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교섭과 투쟁시간이 모자라서> 이다.

 

지난해까지 KBS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에 할당된 4배가 넘는 1만 시간 이상의 타임오프 시간을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KBS노동자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➀ 연차촉진제
2년 전 KBS본부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연차촉진을 막아내지 못해 1인당 수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연차후불제까지 허용해버렸다. 최소한 임금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삭감 폭을 줄여 줬어야 했는데 결국 임금동결이라는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다.

 

➁ 임금협상
지난해 사측은 회사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10%부터 –7.7%의 임금삭감안을 제시했지만 KBS본부노조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지난해 3백억 원의 넘는 경영흑자를 숨겨왔던 상황에서 사측에 끌려다닌 셈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➂ 분기별 정년제 → 월별 정년제
KBS본부노조는 지난해 복지에 관해서도 사측에 양보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해 버리는 굴욕적인 잠정 합의를 했다. 먼저 분기별 정년제를 월별 정년제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1월이 정년인 사람은 3월말에 퇴직할 수 있었는데, 1월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최소 수백만 원, 최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

 

➃ 그린라이프 3개월 폐지
그린라이프 3개월 폐지도 막지 못했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소중한 3개월을 아무런 조건 없이 회사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그린라이프 제도는 KBS노조가 교섭노조 시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며 어렵게 협상해서 얻어낸 과실이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자 복지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사측에 내 준 꼴이 됐다.

 

➄ 시간외 실비제도 개선?
본부노조가 내세울 만한 것은 고작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간외 실비 인상이 전부다. 그 시간외 실비도 소폭 인상안으로 사측과 덜컥 합의하는 바람에 향후 법적 투쟁 등을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돌려받거나 인상할 여지마저 없애 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상이 바로 2020년 지난해 사측과 KBS본부노조의 처참한 협상 성적표다.

 

이것 뿐이겠는가? KBS방송의 신뢰도를 망쳐버리는 각종 보도참사와 편향방송에 대해 KBS본부노조는 양승동 체제에 어필이라도 해봤나?

 

이런 낙제 수준의 노동조합 활동 성적표를 들고도 2021년에는 더 투쟁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KBS노동조합의 타임오프, 활동시간을 빼앗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는 사측을 잘 견제하고 감시해서 사측 권력의 남용과 안일함을 예방하고 회사가 제대로 된 균형감각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고군분투하는 KBS노동조합의 타임오프 활동시간을 빼앗아갈 꼼수를 멈추고 지금 1만 시간 넘게 확보한 타임오프 활동시간이라도 잘 활용해 보도참사 경영참사로 KBS를 추락시키는 양승동아리를 견제하길 바란다.

 

2021년 2월 24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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