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필모 의원은 사죄부터 하라

 

 

지난 11월 12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 16인의 여당 의원들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률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의 특별다수제를 방송독립의 마지막 보루인 양 떠들다가 막상 정권이 바뀌자 이를 헌신짝 내팽개치듯 없었던 일로 만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되었다.

 

수년 동안 논의되고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정작 개정되지 않는 방송법지금 또다시 KBS를 겨냥한 개정 법률안에는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송장악의 의도가 들어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이들이 뽑은 후보 중 다득표 순으로 KBS 이사를 각각 13명씩 선출하게 된다. KBS 사장은 이 국민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동의)로 의결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 개정안은 만병통치약 

정필모 의원은 이후 한 언론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지금까지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했다이제는 여든 야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당당해야 한다진실과 맥락을 제대로 다뤄내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품위있는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성별·나이 등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이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의 배심원단 구성방식 등을 준용하면 특정 정파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다른 의원들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법안을 낼 것이다엄격하게 정치적 후견주의가 끼어들 수 없게끔 할 것이다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은 적어도 3또는 5년이 지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오늘(“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우리가 집권당일 때 끊어야 한다” 2020.11.29)

 

정필모 의원은 KBS 구성원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정필모 의원은 경영진(KBS 부사장퇴임하고 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의받고 고심하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제안을수락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스스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국회의원 출마의 동기로 삼았던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협회’ 마저도 지지를 철회했었다.

 

유권자의 심판 없이 국회에 무혈 입성한 정필모 의원은 앞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을 통해 기자의 출세주의와 정치권력의 유혹을 지적했다. 2012년도에 적은 논문이 2020년 자신의 상황을 꼬집을 줄이야 알았겠느냐 만은 KBS의 정치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입에 담으려면 적어도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아닌가?!

 

방통위의 영향력 하에서 눈 가리고 아웅

정필모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작 정치적으로 구성된 방통위 위원에 대해선 못 본 척 스스로 눈을 가리고방통위가 위촉하는 100인에 대해서는 공론이자 국론이라며 아웅하겠다고 한다.

KBS 전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의원이 위 방통위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를 장악하고 있음이 방통위법에 드러나 있는데 방통위가 위촉하겠다는 국민위원회는 과연 공정한가적어도 방통위가 개입하지 않거나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는 조항부터 개정하자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위원 선정을 두고도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다정말 배심원단 선정 방식처럼 무작위로 할 생각이 있을까? KBS를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자의 말은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게다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도 이미 곳곳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특정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이사후보추천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인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잃더라도 3년 동안 잔당을 남겨 두어 다음 사장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참으로 주도면밀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그렇다면 종전보다 낫기는커녕 더 나쁜 법이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빛 좋은 개살구였던 시민자문단

양승동 사장은 시민이 뽑은 사장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다정작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말이다.

2년 전 양승동 사장 연임 당시를 돌이켜보면사장정책발표회의 시민자문단은 이미 이 개정안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사장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이미 정치화된 자문단에게 큰 기대도 없었지만비전문적인 질의응답들이 오고 갈 뿐 방송독립과 공영방송 발전 그리고 미래 미디어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발표와 정책들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정필모 의원에게 묻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지금 KBS의 제도와 조직문화가 미비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자신이 부사장이었을 때 방송보다는 조직을 편 가르고 정치보복에 앞장섰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KBS에 오는 것은 안 되고, KBS의 고위 임원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괜찮은가 

후보추천국민위원 구성()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포함할 의사가 있는가 

방송법 개정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20. 12. 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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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허가 미달’ 대참사,

양승동 퇴진 이유가 더 필요한가!

 

양승동 사장의 KBS가 방통위 방송평가 추락에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KBS 구성원들에게 안겨주었다바로 KBS 2TV가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12. 31.)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한민국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했는데 KBS 2TV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7.13점으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 대상이 되었다이는 전체 방송사 중 최하점인 SBS의 641.55점에 이은 두 번째 최하점이다.

 

양승동 사장 3년의 평가, '미달'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는데 이 중 3년이 양승동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평가였다.

 

위 심사 기준을 보면 공적책임공정성지역공익성’ 등 양승동의 KBS는 어느 것 하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없었다점수가 잘 나올 이유가 있는가? 

 

사측은 오늘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대외협력국]’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내놨다.

이러한 편성이방송평가에서는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과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에서 대규모 감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KBS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2019년 방송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KBS의 콘텐츠 경쟁력이나 신뢰도와 동일시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략방송평가 자료 제출 당시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취합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 읽어봐도 KBS가 1,000점 만점에 650점조차 받지 못하는 이유로 해석되지 않는다양승동 사장 취임 후 1천 일연임 후 2년 동안 경영진의 무능함을 직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뒤치다꺼리한 것밖에 없지 않은가!

 

재허가 미달 사장이사장 사퇴

여기서 과거 본부노조가 재허가 미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보자.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재허가미달대참사.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606pixel 

 

 2017년 12월에 본부노조가 작성한 성명서의 소제목만 봐도 커트라인도 못 넘긴 공영방송, ‘무허가 방송’ 위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고대영은 책임져라!”, “종편 사장도 조건부 재허가에 책임지고 사퇴 등 <재허가 미달 사장이사장 사퇴> 라는 공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미 조합원 총회 의결로 이사회에 양승동 사장 해임안 상정을 요구했다김상근 이사장과 이사 일동은 KBS 추락의 공범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결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VEKBS.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109pixel

 

2020. 12. 4.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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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신속하게 공개하라!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사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며 직원들은 방역과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사 본관과 신관은 거래업체와 외주업체출연자민원인 등 다수가 방문하는 경우도 많은데코로나 19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상황별 대응 및 확진자 사내 공개 기준은 '상주 직원(외부)'으로 한정돼 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코로나 19 상황별 직원 근무조치.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1pixel, 세로 317pixel

[업무공지매우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전 사원의 더욱 철저한 대응을 요청합니다!(후생부 2020-11-26) 

 

대표적 공개방송 제작시설에

확진자 다녀가도 공지는 없어

KBS 직원들은 최근 외부언론을 통해 프로그램 녹화에 출연한 일부 가수가 확진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스튜디오 녹화 특성상 출연자촬영음향조명장비업체매니저코디 등 다수의 인원들이 한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특히 1m 내 근접 촬영을 한 직원도 있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 경우 사측은 사내 공지를 하지 않았다확진자가 상주 직원이 아니고 직원들 역시 방역당국으로부터 동선이 겹칠 뿐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기준이다그렇다 보니 자발적 검사시는 정상근무라는 <코로나 19 상황별 직원 근무조치>에 의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다이런 식의 대응은 방역망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어도 사내에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라면 근무 형태를 떠나 공지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방역 조치는 이루어졌는지 알리는 게 사내에서 벌어진 일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는가!

확진자의 동선은 신속하게 파악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정보에 빠른 직원 몇몇을 통해 전해질 게 아니라 혹시 모를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구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방역부서장 재량에만 맡길 것인가

KBS노조가 몇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이 돌아왔다.

방역당국의 방침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방송국 상황에 맞게 사내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지금은 부서장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도 많아 부서별로 눈치는 본다는 말까지 나온다.

 

업무에 따라 대근을 서야하는 문제로 부서장도 교대근무자에 대한 재택근무를 쉽게 허가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필수방송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이는 곧 개최될 산업안전보건위에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다시 방역의 끈을 조여야 한다.

앞으로 가요대축제(12. 18.)연예대상(12. 24.)연기대상(12. 31.) 등 연말에 각종 시상식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KBS는 비교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잘해오고 있다직원들의 거리두기 실천과 사내 방역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이 주효한 것이다하지만 근래에 들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사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될 시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보상해줄 것인가!

 

회사는 즉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동선과 방역 여부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지침을 보완하라!

재난 주관 방송사를 자처하면서 사내 코로나 위기대응도 제대로 못한다는 오명을 쓸 순 없지 않은가!

직원들에게 각자 알아서 방역에 힘쓰라고 하며 불명확한 지침이나 부서장 재량에만 맡기는 안일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자칫 KBS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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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 사상 처음

MBC에 밀린 양승동의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12. 2.) 2019년도 대한민국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송국 1년의 종합성적표와도 같은 것인데 2008년 방송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MBC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파 분야 평가는 700점 만점으로 내용편성운영의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한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언론중재위 및 법원 오보 판정방송 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미흡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이 중 2019년도 평가는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방송 심의편성 규정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는데 특히 KBS는 UHD 투자 미흡감사원 지적 사항 미개선에서 큰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진하는 MBC, 뒷걸음친 KBS

MBC는 올해 3월 사장 교체 후 생존 경영안을 보고하며 경영수지 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다. MBC만 지상파 광고 시장이 나아졌나게다가 지난 5월부터는 정체성을 공영방송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수신료 등 공적지원을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수신료 분배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사내 <미디어 신뢰도조사에서 항상 영향력신뢰도 1위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정책 실패와 잦은 오보, 방송사고 및 편파방송 등으로 인해 결국 MBC에 밀려났다경영능력 실종위기관리능력 제로방송사로서 방송평가도 역대 사장 중 최약체로 평가받아 KBS의 경쟁력을 망가트려 놓은 것이다.

 

최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오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것도 작금의 KBS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주민 실종 소식을 전하며 이미 나흘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뉴스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여전히 실종으로 보도한 것이다방심위 위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KBS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 “최소한의 요구되는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제작진의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도 잘못된 방송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묵인할 수 없는 방송사고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KBS의 추락을 예고한 방통위

KBS의 추락은 이미 지난해 이맘때 발표된 2018 방송평가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당시 평가를 담당했던 방통위원들은 “SBS와 MBC 점수가 많이 올랐다심의·편성규정을 잘 지켰다그런데 유독 KBS1과 KBS2가 하락했다. KBS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KBS가 부실했다실제 심의규정 법령위반이 늘어났다. KBS2TV에서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도 줄었다. MBC는 편성규정 위반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수상실적은 늘었다콘텐츠 경쟁력도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영방송이 너무 부족하다. KBS는 반성해야 한다재난주관방송사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경영도 엉망이다이런 총체적 부실 덩어리 공영방송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추락하는 KBS를 세워 다시 일으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취임 후 천 일 동안 보직 잔치와 적폐 청산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국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양승동 사장은 호시탐탐 수신료를 노리는 MBC에게 이제 무슨 명분으로 수신료를 넘보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KBS가 포기한 지역방송의 공백을 MBC가 메우고 수신료를 달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말이다!

단순히 1위 자리가 바뀐 것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추락하는 KBS를 향해 모든 시그널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올겨울 KBS에 불어닥친 한파가 너무나 매섭다.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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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경영본부장은 있는데 경영은 없다.

 

 

취임 1년을 맞는 경영 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지난해 개정된 단체협약 제28조에 의거 직종 관계 없이 본사 경영본부에 속한 세 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현국 경영본부장은 날로 심화되는 경영위기 중에서도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취임 초기구성원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성급한 발표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꺾었다당시 KBS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해프닝에 그치긴 했으나 구성원들은 조현국 본부장이 자리에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BS노조의 성명에 달린 직원들의 댓글만 봐도 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방역업무 통합을 위해 경영관리와 시설관리를 일원화하겠다며 설익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다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경영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공제회 이사장으로서도 사내 여러 의혹과 잡음을 불러일으켰다의욕이 앞선 커피숍 직영 전환과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함 및 공사비 7억 의혹 등 공제회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직원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KBS에 경영본부장은 있는데 경영은 없다는 말이 있다사상 최악의 적자내년도 예산안이 보여주듯 쪼그라든 KBS의 경영에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능력을 보여줄 경영 수장이 없다는 것이다정작 경영본부의 주요 역할인 수신료 업무에 있어서도 사장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서는 배제돼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보여주기에 치중하여 실적은 없는데직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멍부형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부터 조현국 경영본부장에 대한 신임 평가가 시작됐다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0. 11. 30.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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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KBS노동조합 제18대 정·부 위원장 선거 당선 공고

 

 

 

  허성권, 손성호 후보가 아래와 같이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표권자는 전체조합원에서 10월 조합비 공제자 중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의한 유보, 조합에 의한 징계,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2020. 11. 26.

KBS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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