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KBS노조 고발한 본부노조결과는 

 

 

KBS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 봄, KBS노동조합은 성명 연차 완전 강제 촉진·무급 휴직또 공포가 몰려온다(2020. 4. 10.)’를 통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사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금협상을 하던 본부노조의 해명을 촉구했다.

 

본부노조는 그러나 해명 대신 KBS노조의 성명 중 다음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지난 6, KBS노동조합의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리고 최근경찰에 이어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KBS노동조합이 성명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검찰이 알려준 노조 존재의 의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함

도대체 어디가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것인가애초 10% 삭감을 제안한 주체인 사측도 가만히 있는데 본부노조가 나서서 고발한 이유는 또 무어란 말인가결국 본부노조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협상으로 올해를 보내지 않았는가!

노동자를 대표해 KBS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측을 상대로 투쟁하기는커녕 본부노조는 성명의 내용을 억지로 문제 삼아 고발하고오히려 KBS노동조합이 투쟁하는 농성장을 좌판으로 부르는 진짜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테러를 당한 KBS노동조합 지부장 대신 사측 간부를 두둔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KBS노동조합도 이런 본부노조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하지만 같은 노동조합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조합비의 소송비용 지출과 노동조합 존립에 대한 정당성에 커다란 폐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KBS를 대표하는 양대노조가 서로 고발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창피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고소 남발은 본부노조의 주특기인가

한편 본부노조 한 조합원이 자신의 무단 영리활동을 지적한 KBS노조를 명예훼손의 혐의를 들어 민형사상 고발한 건도 최근 모두 무혐의와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문제는 이런 행위가 본부노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본부노조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합원의 KBS노조 고소를 지원했다.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본부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이로 인한 KBS노조의 조합원 수 증대 등 반사 이익만을 쫓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번 고소 건 역시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비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KBS노조를 공격할 거리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본부노조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가혹시 본부노조 사무실에 거울이 없다면 하나 선물할 용의가 있다.

 

KBS 노동자에게는 진짜 노조가 필요하다본부노조는 언제까지 스스로 진짜 노조가 되기를 회피할 것인가? KBS 신관 앞에 과반노조 비석만 세운다고 해서 진짜 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이렇게 소송에 쓸 돈과 에너지가 있다면 KBS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하라!

 


2020. 11. 4.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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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사고과 테러 노동자 탄압

본부노조는 역시나 사측 비호

 

 

 

본부노조사측 간부 입장 대변

어떤 이유로도 인사고과 테러’ 희석 안 돼


KBS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사측 간부로부터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하위 5% 이하의 근무평점을 맞은 인사고과 테러에 대해 본부노조가 어제(11. 2.)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발췌된 짧은 녹취만으로는 노조 활동만이 저평가의 사유로 인식되어 오해와 갈등을 키웠다.

평가자는 이미 1차 인사평가 피드백을 통해서도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일정 사전 공유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저평가를 받은 조합지부장은 해당 사측 간부에게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 사용 전에 이를 알렸다또한 조합활동 전 KBS노조의 요청으로 사측에서 근무협조 공문을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은 이를 알고 업무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절차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본부노조가 아무런 검증 없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측 간부의 일방적 주장을 실어줬다그렇게 열심히 사측을 비호한다고 해서 노동자 인사고과 저평가의 사유로 휴가와 노조활동을 삼았다는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측 간부와 본부노조에게 되묻겠다. KBS에서 휴가를 내고휴가 일정이 사전에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저평가를 받아 왔는가 

사측의 해명대로 저평가의 사유가 잦은 휴가동료와의 소통’ 때문이라면 이는 평가자 스스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부당노동행위 강력한 증거 그대로

본부노조노동자 탄압 초유 사건 물타기


본부노조의 사측을 비호하는 이런 어용노조 행태에 이제 신물이 난다.

문제의 핵심은 사측 간부가 노동자에게 그것도 지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부장에게 노조활동을 이유로 저평가를 줘 삼진아웃제 하에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했고실질적인 임금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공개됐다사측 간부가 스스로 실토한 저평가의 이유인 것이다사측 간부가 노조활동을 들먹이면서 저평가를 줬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는 부분은 노동조합 역사상 손에 꼽힐 노동자 탄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부인했다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못 믿겠다던 사측이 명백한 증거가 등장했는데도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부노조가 또다시 사측 편을 들며 이런 초유의 사건을 희석시키려하고 있다농성장에서 투쟁하는 집행부를 향해 좌판이라고 비아냥대더니 이번에는 인사고과 테러를 당한 노동자보다는 사측 간부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두둔해주는 본부노조는 노조라는 이름을 떼고 사측 비호 본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 3개월 동안 소통 노력

저평가 근거 물어도 사측 묵묵부답


사실 KBS노동조합은 노조 활동을 사유로 한 조합원의 저성과자 평가를 두고 7월 말부터 사측에 세 차례에 걸쳐 문서를 보내고 수차례의 구두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인사기획부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국 출장까지 감행하며 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

 

아래 경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합은 절차에 따라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왔다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것인가 

 

<경과>

2020. 7. 24. : 근무성적 평가 당사자 안내

2020. 7. 27. : 사측 간부에 근무평가 사유 구두 질의

2020. 8. 04. : 조합조합간부 저성과자 통보 기준 근거 질의

2020. 8. 18. : 조합조합간부 저성과자 통보 기준 근거 재질의

2020. 8. 31. : 인사기획부 조합 방문

2020. 9. 09. : 인사고과 저평가 사유 노조활동 대화’ 노사 공유

2020. 9. 10. : 조합조합간부 저성과자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2020. 9. 22. : 인사기획부 진주 출장

2020. 10. 15. : 국정감사 과방위환노위 질의

2020. 10. 27. : 조합 성명서 게시 <조합원 인사고과 테러’ 양승동아리 마각 드러내다>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과 근거다적어도 조합 간부를 저평가 분류한 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러나 사측은 모르쇠와 발뺌으로 3개월을 보내더니 이번에는 본부노조가 사측 간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 물타기에 나섰다.

본부노조는 사측 간부들에 의한 각종 성폭력과 갑질차별 등에 사내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한 적이 있기나 한가?

양승동 사장 취임 후 계속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세 번의 국정감사에서 모두 심각하게 지적돼왔다.

 


계속된 사내 부당노동행위결국 국감에서 거론

저평가 사유 합리적 설명 못하면 즉각 고발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없었으면 국감장에서 거론될 일도 없다그러나 본부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우기는커녕 국정감사 자체를 정치적인 공간으로 규정하고인사고과 테러와 노동자 탄압을 정쟁의 도구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노동조합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KBS노동조합은 항상 사측에 문서를 통해 조합의 입장을 전달해왔다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인사기획부는 KBS노조에 특정업무직사원 운영지침’ 제정시 누락된 인사고과의 평가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향후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전해왔다조합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특정업무직 사원들의 공정한 평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 간부가 어떻게 휴가와 노조 활동’ 운운하며 저평가를 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사측 간부가 설명을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전혀 합당하지 않는 설명을 한다면, KBS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다!

 

 


2020. 11. 3.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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