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수신료 폐지' 정강정책 전면 삭제 강력 촉구

-미래통합당, 수신료 폐지 철회-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포함시킨 수신료 폐지에 대해 찬반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 폐지를 내세운 미래통합당에 대해 “공영방송 KBS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새 정강정책 중 '수신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통해 당 지도부에 KBS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신료 폐지 안을 당장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9월 1일)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수신료 폐지' 부분을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선회해 정강정책에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미래통합당이 공영방송의 역할과 수신료가 갖는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대로된 공당의 정강정책이라면 수신료를 어떻게 요리조리 건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제역할을 하도록 해 줄 것인지 제시해야한다.

 

KBS노동조합은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꾸는 국민의 힘 당이 '수신료 폐지'를 철회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합당이 수신료 폐지 대신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고집한다면 대외 투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안 철회는 물론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겠다.

동시에 수신료 가치를 좀먹는 양승동 무능경영 체제 타파, 편파·편향·불공정 민노총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체제와도 극렬히 싸우겠다. 

 

(KBS노조가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입장문 하단 첨부)

 

2020. 9. 1.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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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수신료 폐지를 삭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발표한 10대 기본정책 초안 중 언론개혁 부분에서 TV수신료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수신료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지원하는 공영방송의 생존 기반이며수신료를 없앤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없앤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채널 운영 외에도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의 난시청 해소소수·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재해·재난 주관방송과 구호·지원국가적 외교문화·스포츠 행사 주관, KBS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을 통한 공연문화 제공우리말과 글의 보존·발전을 위한 연구 진흥시청자 권익보호디지털 방송환경 구축에 쓰이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KBS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KBS 공영방송인의 피와 땀으로 성장해왔습니다그동안 권력에 굴종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일부 벌어지기도 했지만대부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금 양승동 경영진이 KBS를 망친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고 앉아 여야 불균형불공정편파 방송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를 이유로 수신료 폐지를 당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정강정책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수신료 폐지 포함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수신료 폐지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특정 노조 출신이 회사의 중요보직 100%를 맡고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노영방송체제를 혁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 세우려는 공적 미디어 플렛폼 혁신공적 영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원 제도 개선을 먼저 고려해 KBS를 죽이는 것이 아닌 KBS를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르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KBS노동조합은 통합당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즉시 수신료 폐지 부분을 새 정강정책에서 삭제해주십시오.

 

2.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특별다수제)을 적극 추진해 KBS 생존을 도모해주십시오.

 

3. 무능 경영을 일삼는 양승동 경영진 퇴진과 편파편향불공정 방송을 혁파하기 위한 KBS노동조합의 싸움에 동참해주십시오.

 

4. 미디어플렛폼 혁신공영방송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영국과 스위스의 공영방송에서도 TV 수신료 폐지나 수정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 청원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시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및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KBS노동조합은 이런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가치수신료의 가치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무능 경영진과 국민을 농락하는 구태 세력과 싸워나갈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KBS노동조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쪽으로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8. 19.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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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이너스 협상에 뻔뻔한 변명,

부끄러운 줄 알라!

 

본부노조가 ‘2020년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메시지로 전파하다 결국 내용이 새어 나왔다.

 

잠정 합의안의 내용은 임금동결에 그린라이프 폐지정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사실상 정년 축소), 고교학자금 폐지” 등 그야말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측에 내어준 마이너스 협상이었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뻔뻔스럽게도 오늘 테이블 걷어차 놓고 뒷북치지 말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협상에서 연차촉진을 막아내고 고용보장을 쟁취했다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말장난하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을 보자.

본부노조는 성명에서 임금협상은 전체적인 값어치와 득실을 따져 평가해야한다.’라고 했다이번 협상에서 KBS 노동자가 빼앗긴 실()은 드러나 있는데 득()은 무엇인가회사의 시도를 막았다는 본부노조가 협상에서 따낸 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사측은 지난해 <비상경영 2019>에서도 밝혔듯 연차를 80%까지 촉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리고 지난해 이미 강제 연차촉진연차수당 후지급을 허용한 것은 바로 교섭대표인 본부노조였다연차 추가 촉진을 막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봐야 지난해 이미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과연 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

 

有口無言(유구무언)

변명(辨明)할 말이 없음

본부노조는 이미 지난해 연차강제 촉진을 허용해 7%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의 비극을 초래했다연차 강제 촉진을 100% 막아내지 못했으면 자랑을 말아야한다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고 KBS 노동자에게 사죄해야한다.

 

적어도 연차에서만큼은 본부노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한다.

 

사측은 농성중인 KBS노동조합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비정상적인 감원과 구조조정은 없다고 알려왔다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측의 이런 레토릭은 믿을 수 없기에 KBS노동조합의 감원과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진행 중이다.

 

지금 1,000명 감원이 철회됐는가? 

본부노조는 무슨 근거로 사측의 말뿐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인가만약 본부노조 말대로 인력 구조조정이 철회됐다면양승동 사장의 7월 1일 조회사는 두 달짜리 쇼인가대국민 사기인가?

 

사정이 이런데 벌써부터 고용보장을 얻어냈다고 강조하고 있는 본부노조는 사측을 100% 신뢰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안에서 연차촉진 유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7.7% 삭감안을 들고나와 본부노조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는가벌써부터 샴페인을 터트리면 안 된다.

 

본부노조가 고용보장 쟁취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으면 감원과 구조조정을 전면 포기한다는 양승동 사장의 서명을 당당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애매한 표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시간외 실비 인상

시간외수당 인상의 의미를 과대 포장하며 자랑하고 있는 본부노조총체적인 마이너스 협상 속에서 시간외실비 인상으로 정신승리하려는 게 너무나 힘겨워 보인다.

최저 임금이 얼마인데 깨작 인상으로 사측과 쉽게 합의를 한 것이 무엇이 자랑이란 말인가 

 

이번 깨작 인상은 사측에게 법적 소송(그동안 최저 임금보다 못한 시간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면죄부에 다름 아니다.

본부노조는 '못 받은 돈 소송으로 받아준다'며 조장해놓고시간외 수당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무더기로 포기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하게 한 대가를 치러야한다당장 이것부터 입장을 밝혀라.

 

본부노조가 시간외실비에 대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시간외 실비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잠정합의안 처럼 꽁꽁 숨겨놓고 그냥 넘어가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소송비용은 본부노조가 사측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임금협상안대의원회에서 표결 예정

본부노조는 임금협상에서 KBS노동조합의 부재를 탓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부노조는 임금협상 본회의에서 10명의 정위원 자리 중 1석도 주지 않고외부단체인 언론노조 사람들(3)로 채워 넣었다이래놓고 마이너스 협상에 대해 KBS노동조합 탓을 하는가 

 

이미 무능으로 밑천을 드러낸 본부노조다.

사측의 사정 봐줄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그러면 지금 본부노조가 사측과 하고있는 협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부노조는 내일(9월 1대의원회에서 ‘2020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로고.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272pixel사진 찍은 날짜: 2019년 12월 02일 오후 4:52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8 (Windows)색 대표 : sRGB

 

2020. 8. 31.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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