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포장한 의견 청취

독소조항 청취확인서동의 효력없다!

 

 

 

사측이 뭐에 쫓기는 듯이 허겁지겁 취업규칙과 단체협상 개정안에 대한 직원 의견청취 확인서를 받고 있다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특례규정 개정안을 보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보상수당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인한 차감분(의무사용연차 6일 초과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놨다.

 

KBS노동조합이 강제연차촉진 시행으로 퇴직금에 손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측과 본부노조는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기껏 이런 규정을 집어넣어 직원 개인의 청취 확인서를 받으려하다니 기가 찬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노사 공동 특별합의서를 통해 연차촉진 강행을 막아냈다특별합의서에는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불이익을 없도록 연차 휴가사용촉진 일수를 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본부노조와 사측의 이번 단체협상에서 연차수당은 안줘도 연차수당 받았다고 치고 퇴직금 정산해줄게라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냈다정말 이런 황당한 조항이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임금과 수당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다그런데 아무리 특례조항이라도 삭감된 연차수당을 퇴직금 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불이익에 불이익을 더한 사규 개정

또 연수 목적 휴직 기간에 승진승호 소요 년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연수나 연수 목적의 휴직이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회사의 발전을 위하고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공적인 차원이기에 명백히 근로에 해당된다그런데 해당 기간 자체가 진급이나 임금에서 제외되는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단체협약으로 인한 사규 개정안 근로자 의견 청취 기간은 채 일주일이 안된다오늘(12월 3문서가 오늘 시행된 것이니 단 사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왜 이렇게 서둘러 의견청취서를 받으려하나 

 

슬쩍 껴넣은 직급체계 개편안

직급체계 개편이 포함된 인사규정이 숨어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꼼수다.

 

KBS노동조합은 앞서 직급체계 개편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지 않고본부노조와 사측이 다른 노조나 근로자와 협의도 하지도 않고 추진해 이사회 의결까지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양승동 사장과 이사진을 동시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를 의식한 듯 방어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사측은 서둘러 직원 개별 의견 청취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설마 취업규칙에는 별 반대할 일이 없으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업 규칙 등 개정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확인서로 이름 붙여 인사규정에 숨어있는 직급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개별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꼼수를 넘어 사기.

 

사측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불이익하지 않은 것처럼 의견청취만으로 통과시키려 하고본부노조는 불이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단체협약을 사측과 합의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해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사측의 경영실패를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조치는 사측과 본부노조가 합의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유린하는 것이다.

 

현재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견청취단계이고 '동의단계가 아니다만약 단협 독소조항과 직급개편이 포함된 인사규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동의'로 갈음한다면 상당한 위법행위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9. 12. 03.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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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 부족? 98%가 무능!

고대영 해임사유보다 2배 많고 더 명확

 

 

양승동 사장이 오늘(12월 2웬일인지 직원 조례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변명과 자화자찬 일색이었다양승동아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양승동 사장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KBS의 생존과 변화의 기본 전제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대신 억지로 만든 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바빴다.

 

오늘 확인된 양 사장 발언의 백미는 바로 ‘2%가 부족했다는 말이었다.

양 사장은 직원조례와 기자간담회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2% 부족함 때문이었다. 2%의 차이가 대세를 결정짓는 시대다그만큼 언론 및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고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우리의 2%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면시청자들의 관심을 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보다 수신료 현실화 쪽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은 KBS를 거듭나게 하는쓰지만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양승동 사장이 밝힌 올해 성과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재난방송 개편 지역총국 활성화 지상파 최초 9시 뉴스 여성 메인앵커 발탁 출입처 제도 개선 선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돌아오는 예능 '12일 시즌4'를 필두로 한 콘텐츠 자신감 회복.

 

양승동 사장이 강원 산불로 인한 재난방송주관사 위상 추락의 후속조치인 재난방송 개편이 성과라니 앞뒤가 맞지 않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도 성과인가 

 

7시 뉴스광역화의 다른 이름인 지역총국 활성화는 지역국 구조조정 또는 지역국 축소·폐지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현재 시청자와 정치권에서 격렬히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누가 성과라고 칭찬해줬나?

 

여성 매인 앵커와 출입처 제도 폐지새로운 콘텐츠 런칭은 성과가 아니라 실험이다실험의 결과가 좋으면 성과가 되는 것이지 실험 자체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양 사장은 ”''보다는 ''가 눈에 쉽게 들어오고 귀에는 크게 들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양사장의 공보다는 과가 훨씬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회에 보낸 양승동 KBS사장 해임안 상정 촉구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1년 반 넘는 동안 양승동 사장이 벌인 가 포함돼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노래방 유흥으로 KBS 품위 훼손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

사상최악의 KBS 재정위기 초래

재난보도 참사 등 각종 방송사고로 방심위 주의 및 징계 초래

편향성과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KBS뉴스시청률 한자리수 고착화

KBS 전직원 대상 불신임 87.3%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

과반 노조에 대한 이사회 허위보고로 직급체계 개편안 의결

일방적인 지역국 축소 추진으로 지역 시청자 외면 야기

수신료 거부 청원 20만 돌파 등 KBS신뢰도 하락 초래

특정 노조 위주의 인사와 경영으로 인한 KBS의 노영화.

시사기획 창 관련 청와대 외압 의혹

 

이와 비교해 지난 2018년 이사회에서 상정의결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의 내용을 보자.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

 

2개의 해임 사유를 비교해 봤을 때 양승동 사장은 단지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고대영 전 사장 해임사유의 2배인만큼 스스로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다 인정해주더라도 98%가 무능하기 때문에 퇴진해야 만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승동아리는 이번에도 각종 방송사고와 신뢰도 하락을 과거 7~8년동안 KBS의 근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라고 변명하며 또 남 탓 타령을 했다.

 

1300여명이 넘는 양대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의 위원장부위원장이 오늘도 차가운 농성장에서 무능경영진 퇴진과 KBS 생존을 부르짖고 있다노동자의 응원과 격려가 쇄도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반성과 결단은 없다.

 

양승동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내년에는 시청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옛말에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고 했다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제발 안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라도 들어라!

 

양승동 사장의 내로남불현실외면은 1년반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다가식과 모순만 늘었다제발 이청득심을 해주시고 퇴진하시길 바란다

       

 

   

2019. 12. 02.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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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제기 안내.hwp

2.(첨부1) 상고취하서.hwp

3.(첨부2)상고제기 Q&A.hwp





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2019. 12. 2.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조합원 및 소송인단의 의사를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외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상고제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 상고제기 참여 방법

상고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우선 일괄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2019. 12. 2.()부터 2019. 12. 5.() 18:00까지 상고취하서(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보낼 곳 : 팩스 02-781-2999, 휴대전화 010-4280-2990, 메일 kbsunion@kbs.co.kr) 조합에 제출해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6.)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 12. 5.()(18:00)까지 상고취하서(상고포기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상고제기자입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상고제기자는 2019. 12. 9.()부터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계좌(신한은행 140-011-571307 예금주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에 자신의 성명과 사번을 표시(정상문16848)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13.)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제기자는 2019. 12. 12.() 18:00까지 통지받을 소송비용을 조합의 위 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고제기 관련 비용

     

상고제기자는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와 인지대)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항소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변호사선임비는 소액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인지대의 경우 항소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원금 관련한 청구금액은 감축될 것이어서 감액요인도 있으므로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다소 높아질 듯합니다). 상고제기자의 수가 확정되면 개별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고취하자(상고포기자)는 상고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패소로 확정됩니다회사는 패소로 확정된 자들에게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 패소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은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고제기자는 대법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승패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상고제기자는 인용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1심 패소비용(약 20만원 이내), 2심 패소비용(약 50만원 이내)뿐만 아니라 3심 패소비용(얼마일지 모르나모두 상고한다면 약 50만원 이내로 예상합니다상고제기자가 많을수록 개별부담도 줄어듭니다)도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상고제기 관련 Q&A

     

기타 상고제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첨부한 상고제기 관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첨부2. 시간외수당 소송 상고제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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