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반노조 산정 기준도 양승동 마음대로

노동자 죽이는 과반노조 만들기 혈안.. ?

 

 

KBS노동조합 비대위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양승동 KBS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및 이사진을 검찰에 전격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측은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즉각 알림 글을 게시했다.

 

지난 2015년 본부노조가 제기했던 노사협의회의 의결(2014.10.17.)에 대한 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2069271)에서도 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부장급 이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체 근로자 중 부서장을 빼고 과반노조원의 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6와 근로기준법94에서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법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른 채(?)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혹시 알고도 그랬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여서 KBS노동조합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참여법’ 6조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 산정시 부서장을 제외해야 한다.

사측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52069271 판결(노사협의회 의결 무효 확인)은 바로 근로자참여법에 관한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직급개편이라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가 가능한 과반 노조 산정에는 근로기준법94 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란 기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는 것이다즉 부서장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사측도 알림글에 스스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근로자 과반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을 의미합니다(200785997)”라고 쓰지 않았는가그런데 부서장은 기존 직급체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가.

 

결국 사측은 근로자참여법과 근로기준법을 혼동하고 있다아니 법적 해석을 입맛에 맞춰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견강부회하는 이런 사측의 태도야 말로 법리 역량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한편지난 27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보수적으로 과반 노조원 수를 셌다고 보고한 것은 부서장 중 본부노조 출신이 많은 현 시점에서 유보조합원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어차피 법적으로 유보조합원은 조합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측이거나 사측의 이익에 대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크오프 기준도 아니고본부노조의 주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어떻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법리에 따라 산정을 해보면 회사의 주장보다 근로자의 폭은 더욱 커지고(따라서 넘어야 할 근로자 과반의 수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고), 반면 과반이라고 주장하는 본부노조의 조합원의 수는 회사의 주장보다 적어지게 돼 본부노조는 직급개편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근로자 과반 노조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직급개편과 관련해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대법원 최근 판례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불리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본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을 했는데(대법원 2018200709), 직급체계 개편으로 능력급제 폐지 등에 따른 임금삭감 등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문제 투성이의 근로자 과반 노조 산정

이와 함께 사측은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직급 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사항이 있는지그 대책은 무엇인지, KBS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는지 여부 등 적지 않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사측은 현 직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KBS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직급체계를 과연 합리적으로 개편했는지도 의문이고직급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역시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KBS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양승동 사장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사측의 이번 법적 해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측이 왜 이렇게도 과반노조를 못 만들어서 안달일까?

전체 근로자 과반 노조는 회사와 짬짜미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적폐청산위원회 규정 신설일부 직원 임금삭감근로조건 저하 같은 근로자불이익변경 취업규칙 신설및 변경을 맘대로 할 수 있다.

 

혹시 과반수 노조와 합의해 경영진의 무능을 근로자의 희생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KBS노동조합은 이번 직급개편과 관련해 약간의 위법이라도 확인된다면 KBS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특히 근로자의 희생으로 무능 경영을 덮으려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현재 본사 신관 로비 및 각 지부에서 KBS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MOVE! KBS! 양승동 OUT!

 

 

2019. 11. 2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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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MOVE! KBS! 양승동 OUT!>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 열려

 

 

<MOVE! KBS! 양승동 OUT!>을 주제로 한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가 어제(11월 27)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인 수 백명의 조합원과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와 '지역방송국 폐쇄계획 철회'이어 '양승동 KBS 사장 퇴진' 을 요구했습니다.

삭발식을 통해 결의를 다진 KBS노동조합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정기 이사회에 참석 예정이던 KBS 이사진에게 양승동 사장 해임안 상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양승동 사장이 사상 최악의 적자신뢰성 추락특정 노조 위주의 인사로 위기 초래를 초래했다며 전 KBS 노동자가 함께 행동(MOVE!)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위원장 투쟁사>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노동조합 위원장 정상문 뜨거운 투쟁 구호로 인사 올립니다.

투쟁!

 

바쁘신 가운데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각지에서 찾아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본사  구역에서 오늘 총회를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KBS 백척간두의 위기로부터 구하고기울어가는 공영방송을 사수

하기 위해 새벽 일찍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저는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유사 이래 KBS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KBS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지난 9월말 KBS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양승동 사장 신임평가 여론조사에서 사상 최악의 낙제점이 나왔습니다투표참여자 87.3%가양승동사장을 불신임이 한다고 하였습니다우리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200명 이상 넘게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보도신뢰도경영실적  어느  분야에서도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양승동 사장 이후 KBS에서 자행된 보도 헛발질과 무능경영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장 인사청문회부터 자질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부임 이후 공정 보도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해드디어 편파 왜곡보도와 거짓 방송들이 KBS신뢰도를 급격히 하락 시켰고국가 재난 주간방송사로서의 역할마저 제대로 못해  지위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임시방편식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국 기능조정 예고는 공영방송 역할론과 수신료 가치실현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로공적 사회적 책임회피 문제를 야기 시키며 지역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급기야 20 명이 넘는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청원에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노조위주의 주요인사 배치업무차별인사보복 이런 만행으로 직장 분위기를 망치고 업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대외 경쟁력도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사동체노영방송 체제로 공영방송 KBS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차수당을 후지급으로 변경하고 당당하게 합의했다고 자랑  정도입니다사측은 강제로 연차를  쓰게 만들 수 있고  수당이 줄어 인건비를 줄일  있으므로 노동자 임금 삭감에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무능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서서히 전가하는  성공했고 

본부노조가 이를 도와줬고이것은 말 그대로 어용노조의 극치를 보여준 최악의 협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근로자의 복지와 임금도 하나둘 이렇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재난보도 참사부터 영상조작청와대 외압 논란김제동 방송부터 시작된 방송 편향성 문제유시민 방송 파문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논란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이렇다 할 미래비젼도 하나 없이 우왕좌왕 자기자리 챙기기에만 급급한 현경영진들입니다. KBS미래를 짊어지고 가꾸어나갈 신입사원 채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KBS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지금의 KBS 언론사라고 말할  있습니까?

공영방송사입니까국민의 방송입니까아니면 특정정파특정 노조를 위한 방송사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로서 우리가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그 누가 자신있게 ‘라고 대답할  있겠습니까?

 

이제는 움직여야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국가와 국민과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KBS 꼭 되살려야합니다!

 

시기가 너무 늦으면 다시는 돌이킬  없으며기회를 놓치고 일이 

지나 간 뒤에  때늦은 탄식과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은 KBS 다시 서는 그날까지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이렇게 조합원들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KBS 신뢰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1000억원이 넘는 적자구렁텅이수렁에  빠트리고도  책임을 근로자와 지역국에 전가시키는  양승동 사장과 경영진에게 무능경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KBS 진정으로 국민의 방송국민을 위한 방송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합시다.

 

KBS위기극복을 위한 대의는 절대 니편 내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뿐 아니라  KBS 모든 근로자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조합원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순천지부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KBS가 지역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국 수성을위해 전국에서 함께해주신 시민대표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지역국 폐쇄 저지 투쟁 기간에 말씀하신 한분,한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투박한 손으로 서명지에 서명하며 읍소하였습니다.

KBS 방송국 문 닫으면 안됩니다이 불편한 몸으로 아침 일찍부터 KBS에 오고있습니다.

KBS가 일주일에 한번 우리 할머니들의 놀이터요 유일한 즐거움이답니다.

노래교실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낙 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프리랜서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저는 수백대1로 지역방송국에 희망을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뉴스광역화는 당장 자신들의 생존권과 젊은 청춘의 비전마저 사라지고 말것이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젊은이의 결혼 초대장을 보며 이 귀한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광역화로 적은 급여 소득 운전원이 고용 생계 불안에 떨고 있을 모습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능 경영인의 칼날은 저 낮은데로 임하고자하는 지역시청자와 힘 없는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같은 노동자요 시청자로써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촛불 혁명에의해 이루어진 촛불정부에서 촛불에 의해 바로 세워진 공영방송 KBS가 촛불정신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KBS 신뢰도 영향력 저하와 2년연속 적자로 불신임 투표 87.3%의 무능한 경영인이 수 십년 지역민과 함께하고 미래에 후손들과 같이해야 할 지역방송국을 3년의 그 짧은 임기기간으로 폐쇄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여러분!

 

지역에대해 아무런 철학도 없는 현 경영진은 지역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방송국 폐지가아닌 TV로컬폐지라는 말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여수,남원,공주,군산,속초,영월,태백 지역방송국 폐쇄를 목도하였던 지역민을 또다시 기망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시민사회가,시청자가 또 다시 있겠습니까?

 

양승동사장은 방송법 3조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지역 시청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 수신료의 가치를 외면하는 지역국 축소 정책을 일방적으로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촛불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양승동 사장의 지역방송국 폐쇄는 즉각 철회되어야하며 지역방송국 폐지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정체성과 위상을 망가뜨리는 자충수가 될것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KBS노동조합은 향후 지역방송국이 적정 수신료를 확보하는 전초기지로써 공영방송의 최후의 보루다는 걸 사측에 고하는 바 이며 만약에 이를 묵살하고 일방 추진한다면 KBS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가는 양사장 퇴진을 즉각 추진해야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KBS노동조합은 지난 세월 우리 조합원의 삶이요 슬픔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애환이 있었던 우리 KBS 노동조합이 지금 어렵습니다힘듭니다.

,사 동체인 사측과 어용노조의 정치적인 술수에 순수같은 KBS노동조합은 가슴을 부여잡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노동운동가들이 어용노조와 KBS의 경영진으로 자리잡고 한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KBS에 정의는 사라지고 권모술수와 자신의 이권만이 춤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측과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왔고 분노하기에 왔습니다.

옳지않는 행위가 남발함에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 분노합니다.

이제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조합원과함께 당당한 노조 떳떳한 노조가 되어야합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지역국 사수 및 양사장을 퇴진시킴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KBS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아가야합니다.

 

우리는 양승동 사장에게 경고한다

지역을 배제하고 무시하면 당신의 결말은 불행할 것이다

KBS의 근본인 지역방송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지역방송 구조조정엔 협의나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양승동 사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양승동 사장은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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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이사진 전격 고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월 26일) 양승동 KBS사장과 김상근 KBS이사장 등 이사진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비대위는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인 직급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의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만 거쳐 근로자의 승급, 승진,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켰습니다. 

 

직급체계 개편안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 모든 일반직 직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직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부노조의 경우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수가 대상 근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상당기간 동안 재차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2년동안 무능 경영을 일삼더니 이제는 그 무능경영을 덮기 위해 근로자 과반 노조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급개편을 강행하려는 양승동 사장!

 

양승동 사장을 심판하기 위해 27일(수요일) 오후 1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총회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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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위원장·부위원장 연좌 농성 돌입

  



 

정상문 KBS노동조합 위원장과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오늘(11월 25일) 무능경영 심판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신관 로비를 지나가는 노동자에게 무능 경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KBS를 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농성장은 조합원 가입창구로도 활용됩니다.
정상문 위원장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현장에서 노동자와 호흡하며 투쟁하려 농성을 시작했다”며 “KBS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전에 현 경영진을 심판하고 공영방송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본관 민주광장에서는 ‘MOVE! KBS!’를 내건 KBS노동조합 총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끝>

 

 

2019. 11. 25.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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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Hell-BS로 바뀐 KBS, 노동자여 일어나라!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천 억원대가 넘어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비상경영계획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자칭 일반직 기준 과반수 노조라는 어용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천 만원이 넘는 임금삭감 악영향을 주는 연차수당 후지급에 동의를 하는 등 철저히 사측의 편에 서있다.

     

KBS 신뢰도도 엉망이 됐다재난보도 참사부터 영상조작청와대 외압 논란김제동 방송부터 시작된 방송 편향성 문제유시민 방송 파문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논란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보도본부장을 포함 수많은 보직자들이 교체재배치 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9시 뉴스 시청률은 가파르게 하락해 한 자리수가 고착화되고 있고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청원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양승동 사장은 여기에다 멀쩡한 7개 지역국 구조조정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7개 지역 시민은 'KBS 지역방송국 축소폐지 반대 전국시민 공동행동'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규모 수신료 거부 운동도 예고해 KBS 신뢰도 하락의 주요 변수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밖으로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파탄으로 가는 회사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결국 경영 컨트롤타워의 무능과 직결돼있다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정점에는 양승동 사장이 있다.

     

양승동 사장은 취임 직후 주요 보직을 특정 노조 출신으로 전부 채워 넣었다이들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는 현재 회사의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다양 사장의 편가르기 경영은 불법적인 진실과 미래 위원회에서 절정을 이룬다.

     

양 사장은 미디어 시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 대응하기는커녕 특정 노조 중심의 인사나 불법적인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내부 갈등만 키웠다그 결과 암담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다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기는 불안정안 삶으로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쳐 헬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KBS 역시 헬BS가 됐다.

     

BS를 만든 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이미 회사에 끔찍한 피해를 안겨줬고 국민들의 믿음도 깨졌는데 계속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능력있는 이들이 KBS를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빼앗는 셈이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능경영 심판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총회를 열고 KBS 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

2019. 11. 27(수) 13:00

본사 본관 민주광장

KBS 위기 극복 및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     

 

노동자여이제는 움직이고 실행하자!

BS를 다시 KBS로 돌려놓자!

총회에 참석해 큰 목소리로 MOVE! KBS!를 외쳐보자!

 

     

2019. 11. 22.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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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다시보기]

 

통상임금 소송 고법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2019년에 2014년을 되돌아본다.

 

 

어제(2019.11.20) 오후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KBS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본부노조와 조합원들 역시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판결문을 보니 원고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기본급의 일부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도대체 기본급의 얼마가 법정수당이란 말인가법정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란 말인가 

나아가 방송기술직군 등 피고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그 근무형태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것인 점이라고 하였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니그렇다면 방송기술직군은 모두 프리랜서인가프리랜서라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출퇴근시간은 왜 지켜야 하는가 

고등법원 재판부의 달랑 3쪽의 무성의한 판결문에 조합은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속 노조와 조합원 여부를 떠나 사내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소송에 임했고사내외 미칠 영향도 큰 사건에서 소송을 진행한 KBS노동조합은 고등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함께 소송에 임해준 조합원과 소송인단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다.

향후 2주 동안 소송인 확정 및 인지대 납부 절차가 남아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판결을 받고 소송경과를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매우 의아한 내용을 몇 가지 알게 됐다.

 

언론사 최초라며, 2014년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고 대대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조합원까지 확보했던 본부노조의 당시 집행부들이 대거 소 취하를 한 것이다.

 

못 받은 돈 소송으로’ 받아드립니다

2014년 당시 교섭대표 노조였던 KBS노동조합이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임금예산소위 T/F’ 구성을 합의하고 통상임금 및 시간외수당에 대한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고자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본부노조가 단독으로 소송 절차에 돌입하며 시간외 소송은 참여하는 순간반은 이긴 싸움”, 비조합원과 타 조합원간부퇴직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시간과 주말을 돌려주는 게 이번 소송의 궁극적 목적지라는 등 아파트 분양공고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수식어들로 소송 참여를 유도했고 소송 참여를 위해 본부노조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그런데 본부노조 집행부가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 취하를 했다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따르라!’ ‘이 산이 아닌가벼~’

이들은 모두 1심 패소 후 고등법원 항소까지 해놓고는 양승동 사장 체제 아래 보직을 받고 난 뒤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한다이들을 포함해 보직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한 이는 모두 26대부분 본부노조 집행부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권오훈 혁신추진부장(당시 위원장), 함철 전 선거방송기획단 프로젝트 팀장(당시 부위원장), 김성일 인사운영부장(당시 사무처장), 박철배 장비관리부장(당시 노사국장)이 일제히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못 받은 돈 받아주겠다”, “나를 따르라며 2014년 소송을 대대적으로 독려한 장본인들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활동보고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 접수(2015.01.13.)

  

핵심 경영진이 되어서 도저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변명 할 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아니다!

2014년 나를 따르라며 저녁이 있는 삶의 근로조건 개선 투쟁으로 소송을 하자던 사람이라면 소송인단에 남아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당시 본부노조 집행부들은 노보에도 “‘소송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두 헛소문이니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자고 했는데 사측의 입장에 선 지금은 소송인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아니면 없던 애사심이라도 생겼나 



자가당착에 빠진 2014년 본부노조 집행부 = 2019년 사측 경영진

2014년 나를 따르라며 소송을 대대적으로 독려한 당시 본부노조 집행부가 2019년 일제히 사측 보직으로 갈아타고 핵심 경영진이 되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변론문을 내면서줄기차게 외부환경이 급변하여 회사재정이 어렵다거나 소송에 참가한 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더 주었다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겠다며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들이 경영진이 되었으면 2014년에 스스로 했던 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오히려 노조 집행부가 회사 경영진이 되면 노조가 제기했던 소송이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MBC의 무기계약직 소송도 경영진이 바뀌자 고등법원에서 합의로 해결된 것이 한 예다노조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의 철학과 판단이 경영진이 되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2014년 나를 따르라던 본부노조의 집행부는 하루 아침에 입장이 바뀐 것인가!

다시 말해 소송의 주체였던 원고가 피고의 자리인 사측 경영진으로 갔다면 오히려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근로자의 편에 서서 통상임금 문제와 시간외 수당 건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다!

 

지금 KBS는 어렵다. KBS노조는 줄곧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라고 하는데본부노조와 경영진은 외부환경 탓이라고 한다. 2019년의 경영진(=2014년 본부노조 집행부)이 2014년의 경영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영진의 무능을 외부환경 급변과 수신료 인상이 안되는 탓으로 돌리는 것도 한 두 번이다이제 공포 마케팅을 통한 거짓말 경영을 때려 치워라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모바일의 급부상이 텔레비전과 같은 올드 미디어 플랫폼의 위협이 되고 있는게 어제오늘의 일인가사장과 집행기관의 무능한 경영과 그 책임을 제발 외부환경수신료임금복지 탓으로 돌리지 마라조합원들은 절대 사측의 마타도어에 현혹되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의 못 받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내야 한다.”

<본부노조 노보 156(2014. 11. 20.) 중에서 발췌>

 

2014년 나를 따르라며 저녁이 있는 삶의 근로조건 개선 투쟁으로 소송을 하자던 당시의 본부노조 집행부이제는 일제히 사측 보직으로 갈아타고 핵심 경영진이 된 그들에게 요청한다.

2014년 11월 20일에 본부노조의 노보에서 우렁차게 하였던 말을

지금 그대로 다시 외쳐 달라아니면 그때는 맞고지금은 틀리는가 

 

 

2019. 11. 21.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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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시민엔 귀족 대우노동자엔 인사 탄압

 

 

사측이 최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정치 토크쇼에 고정패널로 출연시켰다이미 지난주 1회분 녹화촬영을 끝냈으며 언론에서는 유시민이 패키지로 받는 KBS 출연료는 수천만원 수준이라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사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의 출연료 규모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렇다상식적으로 봐도 아닐 것이다.

1300억원이 넘는 적자 속에서 비상경영으로 KBS 노동자에게 수백만 원의 연차수당도 빼앗아가는 마당에 사측이 상식이 있다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유튜버에게 거금의 출연료를 줄 리가 없다.

 

출연료 논란을 떠나 사측은 유시민이 개인 방송에서 KBS 기자와 검찰이 내통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대응해야했다그의 개인 방송에서 KBS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이 나왔는데도 사측은 진상조사위를 만드니 마니 우왕좌왕할 뿐 결국 유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시민 씨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책 소개 등 유 씨에 대한 홍보성 방송을 해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유시민 방송으로 인해 실추된 KBS의 명예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런데 또 유 이사장을 방송에 고정패널 출연 시킨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지 않는가!

자기 직원을 명예훼손해도 이렇게 귀족 대우를 해주는 공영방송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는가 말이다.

 

유시민에게 매우 호의적인 양승동 사장은 내부 직원의 비판에는 매우 가혹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디오 뉴스 제작의 자율성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기자들에 대해 수원의 인재개발원과 네트워크부 야근전담시청자미디어부 등 뿔뿔이 흩어 배치하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 내통 궤변을 쏟아낸 유시민을 비판한 사회부장을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 내고해당 검찰 출입 기자를 타 부서로 발령냈다기존 법조팀이 인사탄압으로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 ‘[성명양승동, KBS보다 유시민을 더 믿나?’를 통해 열심히 일한 KBS 기자들마저 바보로 만들고 있는 양 사장과 보도본부장은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양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내린 결론은 바로 법조팀 해체 인사다.

 

그동안 자기들이 부당하다며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자행해온 양승동아리는이제 최소한 논리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양사장은 들어라!

김제동유시민 등 특정 인사에게는 귀족 대우를 해주고 공영방송 KBS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있을 수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인사참사를 통해 공영방송 KBS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양 사장이 지금까지 한 결정과 행동 하나부터 열까지 공영방송 KBS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명확하고 자신 있는 답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는게 답이다.

 

 

2019. 11. 18.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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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연대 성명]

 

힘없는 계열사에 적자 떠넘기기 웬말이냐

 

KBS는 지난 2009년 6월 비정규직법으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나머지는 계약 종료계열사 전환도급 전환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전문법인인 KBS미디어텍을 설립하고 KBS의 뉴스 진행/보도영상 편집동시녹음/CG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했다.

 

그러나미디어텍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불법파견 관련하여 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에 증거화 제출 2천여 건(문서동영상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KBS의 불법파견 관련하여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하였고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KBS는 부랴부랴 지난 9월 23일 자로 급여를 이중 지급하면서까지 189명을 특정 업무직으로 신규 발령하였다.

 

차별을 남긴 차별 해소 정책

여기서 이상한 점은 미디어텍 근로자 전원이 아니라 189명을 제외한 52명의(경영직군 9명 제외잔류인원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디어텍 237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187억 소송과 잔류인원 52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잔류인원을 남긴 이유는 이 52명까지 KBS가 직접 고용 할 시 다른 계열사도 이와 같은 위탁 도급으로 불법파견 소송이 즐비할 수 있다는 파급효과 때문에 유관부서가 서로 떠넘기는 가운데 189명의 채용만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무엇이 두려운가?! 공영방송 KBS는 미디어텍 잔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위탁 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을 쉬쉬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면 될 것이다.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런데 경영진은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현재 미디어텍 독자 생존 시 연간 약 6억 원의 적자로 비효율 운영을 이유로 타 계열사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텍 잔류 근로자에게 계열사 전직을 강요하는 동시에 타 계열사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KBS의 무능 경영을 자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묻고 싶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은 중단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비합리적인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면 그 꼼수는 언젠가 비수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계열사의 기본적인 업무형태도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끼워 맞추는 일방적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본질을 왜곡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이에 KBS노동조합 연대에서는 계열사의 불법도급(불법파견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세부적으로 통합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KBS는 계열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적자 떠넘기기를 당장 중단하라!

 

2019. 11. 18.

KBS노동조합 KBS미디어노동조합 KBS아트비전노동조합

KBS비즈니스노동조합 KBS N노동조합 KBS방송차량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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