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합의문의 실체

계산해보니 눈 가리고 아웅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가 사측과 공식 서명한 연차수당 등 합의서 원문을 노보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아래 내용이다.

 

KBS인들의 호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비밀이 숨겨진 합의 항목은 2번이다. 양승동 사장과 유재우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은 연차휴가 보상수당 지급 현황과 휴식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합의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KBS인들의 호주머니가 어떻게 탈탈 털리는지를 지금부터 까발려 드린다. 설명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년 근속 연봉 1억 원 직원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연봉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아래 결과의 거의 절반이라고 계산하시면 된다.

 

 연차수당 계산법

 

 현행 연차수당을 계산했다. 40만원*25(1년 최대 연차일수)인데 강제연차촉진 6일을 빼면 40만원*19=760여만 원이다.

 

 합의서에 밝힌 바대로 이번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자.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24만원*19.

 24만원*19=450여백 만 원이다.

 

 -  = 마이너스 310 여만 원.

 

즉 합의서대로 하면 1억 원 연봉자 기준으로 1년에 약 310 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연봉기준 3.1% 효과가 발생한다.

 

 

 양승동 사측의 노획물

 

이 합의서 한 방으로 양승동 사측은 임금협상도 하기 전에 두 가지의 노획물을 챙겼다.

 

첫 번째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감사원 등 지적사항을 잘 이행했다는 홍보효과다. 즉 그동안 초과근무에다 야간근무가 쏟아지는 방송사의 노동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해왔던 현행 KBS식 연차수당을 감사원이 시정하라는 대로 잘 이행했다며 감사원과 언론 등에 외부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좀 더 확장해서 전망해본다면 이 합의서 한 방으로 양승동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 잘 보여 사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를 부린다고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이로써 총액대비 약 3.1%의 마이너스 삭감효과도 임금협상 전에 이미 특템했다는 점이다. 1억원 연봉자 기준으로 연간 310여만 원의 손실은 마이너스 3.1%에 해당하는 연봉삭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금협상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 나올까 

 

이번엔 임금협상 경우의 수를 케이스별로 분석하면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이미 탈탈 털려나간 310여만 원의 부작용 효과를 알아보자.

 

교섭대표노조는 현재 6%의 임금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마이너스 3%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임금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오늘 (913,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린다. 변수를 3가지 정도로 두고 예측해보자.

 

 노사가 기본급 1%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1.5% 인상

 결론부터 내면 총액은 1.5% 오른다. 왜냐하면 기본급 12+보너스 6=18개월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분의 곱하기 1.5를 하면 총액은 약 1.5% 인상되는 효과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노사가 기본급 1.5%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2.25% 인상

 노사가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3.0% 인상

 

➜➜➜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점이 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계산해주기로 교섭대표노조가 합의해줘서 발생한 마이너스 310여만 원, 즉 마이너스 3.1% 효과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310여만 원 (총액대비 마이너스 3.1%) 변수를 집어넣어서 다시 임금협상 결과를 예측해봐야 하는 것이다.

 

 

 임금협상의 최종결과는?

(연차수당 삭감분 마이너스 3.1% 잊지말자)

 

 노사가 기본급 1.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1.5% 인상

 실제 임금인상률은 1.5% - 3.1%= 마이너스 1.6%.

 

(실제효과) 임금협상 인상했다고 뻥쳐놓고 실제론 KBS직원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수법이 될 수 있다.

 

 노사가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3.0% 인상

 실제 임금인상률은 3.0% - 3.1%= 마이너스 0.1%

 

(실제효과) 임금협상 인상했다고 뻥쳐놓고 실제론 임금동결 효과를 낼 수 있다.

 

 노사가 기본급 3.0% 인상에 합의할 경우 총액은 4.5% 인상

 실제 임금인상률은 4.5-3.1%=1.4%

 

(실제효과) 기본급 3.0%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마지노선이란 셈이다.

 

이제 결론이 났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측은 기본급 2.0% 인상을 쟁취하면 임금동결이고 기본급 3%+@ 인상을 쟁취해야만 실제 임금은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의 유재우 위원장은 어떤 자세로 이번 임금협상에 임할 것인가? 답은 딱 나와 있다.

 

 

 

알기 쉽게 표로 다시 정리했다.

 

특히 특별합의서에서 노사는 연차휴가 보상수당 지급 현황과 휴식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인 추가합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특별합의서는 감사원 등 외부홍보용인지 앞으로 교섭대표노조와 양승동 사측 사이에 진행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그 깊은 속내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승동 사장은 이번 임금협상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KBS노동자를 기만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라!

 

모든 KBS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말라!

 

 

 

2021 9 13

Posted by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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