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세력의 언론압살 망상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자가당착

 

사회주의-전체주의 세력(나치, 소련-중국-북한의 공산당)의 권력 탈취와 그 이후 일당독재의 과정은 대체로 유사하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기존 체제를 끝없이 저주한다.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다보면 어느 순간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 때 그들은 낯빛을 바꾸고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음 수순은 인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권력을 잃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영구집권을 해야 하고, 영구집권을 하려면 기본권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다.

 

정권 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말살해야 하는 기본권이 바로 언론의 자유다.

 

180석의 거대 여권의 국가 개조 플랜이 바로 그 변곡점에 진입한 듯하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미디어6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포장을 씌웠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친 민주당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던 기자협회보나,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처럼 살아왔던 언론노조조차 우려하듯, 민주당의 <미디어6법>은 현실 적용 가능성이나, 극단적 정치세력이나 정권에 의한 부작용, 궁극적으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질식시키는 문제까지 사실상 언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무식하게 중국이나 북한처럼 언론을 다루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 언론을 질식시키기 위한 세련된 포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미디어6법>의 내용 하나하나가 거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천박하고 유치한 사고의 결과물이기에 우리는 법안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이 법률 제정 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미디어6법> 제정 시도는 현 정권이 얼마나 극단적 소수 선동가에 의해 장악돼 있는 가를 보여준다. 이른바 극렬 문파의 아우성이 집권당의 여론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기본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어긋나는 생각과 주장을 처벌한다는 발상이 법률로 제정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들은 특정한 이슈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예 보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로 조만간 한국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하기 어려울 듯하다.

 

한 줌의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다수의 농민들을 자신의 총알받이로 동원해 권력을 쟁취하고, 대중 선동을 기반으로 자신의 중대한 과오를 덮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 한 나라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마오 모 씨에게 언론이란 정권의 충실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런 현상이 하나의 왕조로 자리 잡은 옆 나라에서도 언론이란 이름을 억지로 가져다 쓰는 매체들은 정권의 충실한 개임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민주당의 <미디어6법>은 바로 그러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것도 색깔론이라고 주홍글씨를 씌울 것인가? 색깔론이라는 말이 싫다면 자신들부터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적 책동을 포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언론 말살 시도는 근시안적이기도 하다.

 

세상일은 모르니 언젠가 보수정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만일 보수정파가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이번 <미디어6법>의 제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을까?

 

내로남불이 그들의 DNA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디어6법> 같은 전체주의적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언론과 인터넷이 통제되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주류가 바뀌고, 영원히 보수정파가 정권을 잡을 일이 없는 영구집권의 대못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202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치 사회주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전 지구적으로 심지어 서구사회에서도 팽배했던 20세기 중반의 시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의 대못질 상상은 망상에 불과하다.

 

민주당을 장악한, 한 때 사회주의의 꿈에 절었었고 아직 그 망상을 포기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운동권 핵심들의 생각과는 달리 언젠가 그들의 <미디어6법>은 보복심에 가득 찬 극우 극렬집단에 의해 자신들이 희생되는 결과로 수렴될 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KBS가 사실상 이들과 공범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미디어6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이댄다.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언론판 전체를 뒤집으려는 진보 진영의 끈질긴 프레임 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양승동아리가 과거 정권 시절 언론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정권과 KBS 경영진을 공격하는 근거로 썼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대부분 정권의 영향을 받는 언론이 친 정부적 논조를 쏟아내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언론이 문제라고 떠들고 있다. 그들은 애초에 자유롭고 다양한 시각의 언론이 존재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생각은 타락한 언론이라고 공격하는 고질병은 <너절리즘J>를 포함한 KBS의 모든 보도 시사 교양프로그램을 썩게 만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돼온 이들의 저주가 지속적인 편 가르기에 의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적으로 인식하는 세계관과 더불어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데 기여했음은 그들 스스로 만족스럽게 인정하지 않을까?

 

사이비 언론이나 특정한 정치권력의 주구노릇을 하는 언론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정권이 찍어내려고 안달했던 검찰총장을 소설을 써가면서 공격하는 언론 같은 경우다. 그런 사고를 치고도 어떤 간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집단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言論自由라는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보편적 법체계와 법철학의 근간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지금 정권이 추진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정권이 토지개혁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미디어6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문제가, 자신들이 그나마 가치를 부여하는 척 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전체주의식 운동권 사고방식에 찌든 자들의 자승자박, 자가당착이다.

 

적어도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는 묻어두고,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언론자유와 사상의 다양성, 관용성이라는 보편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억지를 쓰고 자신의 천박한 정치적 견해를 뉴스와 프로그램에 마음껏 배설한 결과가 오늘의 <미디어6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패악질을 마음껏 벌이기 위해 그간 민주당과 여러 차례 정책연대를 하고, 또 그들의 선배를 퇴임 후 34일 만에 정권의 품으로 보낸 것 아닌가?

 

마치 민주당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필모가 제안한 엉터리 KBS 사장 선임 안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는 것 역시 안타깝다. 180석 거대 여당이 언론노조가 미는 정필모 안을 입법화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한 패거리로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들이 겉으로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KBS 사장 선임의 권한을 영원히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에게 부여하려는 음모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뻔해서 유치할 지경이다.

 

거대 권력을 가진 그들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미디어6법>도, 정필모 안도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그들은 함께 대못질 파티를 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만 해주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들이 1940-50년대 중국과 북한의 농민과 같고, 그들이 전체주의에 굴종할 것으로 생각하다간 그대들이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일이 올 수 있음을 새겨두기 바란다.


2021년 2월 18일

 

Posted by KBS 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