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결국 부당징계철회!!!

 - 그러나 절반의 승리일 뿐……

KBS노동조합(이하 ‘조합’) 강원도지부 평조합원 5명에 대해 ‘정직’이라는 강수를 두었던 사측이 2. 23일(목)에 열린 재심에서 드디어 꼬리를 내렸다. ‘정직’을 무효화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사측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했다면 춘천총국 5명의 평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애초부터 없어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합법파업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꼬투리를 잡고 무리수를 두어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춘천총국 조합원들이 받은 상처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컸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조합은 당시 파업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반박자료를 만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사측에 알렸다. 200여명의 조합원들 역시 재심이 열린 어제 민주광장으로 나와서 ‘부당징계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노의 외침에 사측은 징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감사결과가 부실했음과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했음을 자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고 조합은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겠다고 사측에 누차 경고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끝까지 ‘정직’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강원도지부장에 대해서도 ‘견책’을 결정한 것은 사측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조합은 이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파업기간 중 춘천총국의 뉴스 결방은 ‘합법 파업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결방의 모든 책임을 조합원에게만 돌린 사실을 조합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사측에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결단코 해서는 안될 일이 바로 ‘신뢰’을 저버리는 것이다. 파업을 끝낸 직후 노사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조합은 지난 파업과정에서 사측이 벌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시도하고, 부당징계를 강행해 조합을 분열시키려 했던 것이다.

조합원의 징계가 무효화됐다고 해서 사측은 안심하지 말라. 우리에겐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어이없는 부당징계과정을 지켜보며, 조합은 사장이 바뀔 때 마다 이합집산, 복지부동하는 사측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은 2012년 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시라.

2012. 2. 24.

KBS 노동조합

내일(2/23) 본사실국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 무엇보다 고질적인 '낙하산사장'이 또 오느냐 마느냐,

 KBS가 또 이전투구의 장으로의 지속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공영방송의 새 역사를 쓰는 모멘텀이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집행위원들께서는 노동조합의 투쟁방안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내일 뜨겁게 만납시다.

오늘 부당징계철회 철야농성 3일째입니다.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위원장은 이틀 동안 민주광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중앙위원, 시도지부장들도 함께 하며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피케팅 시위, 오늘도 계속됩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합시다.

정직6월, 정직3월, 정직1월.

정직이 KBS 옆집 강아지 이름인가? 더군다나 합법 파업에 노동조합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한 우리 조합원까지 눈먼 징계라니! 그간 부실한 감사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 징계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소명까지 거듭한 끝에 배짱 징계라니!

사측에게 쫄지 말고 우리를 징계하라고 했더니, 과연 꼴값들 떠는 게 한마디로 가관이다.  KBS 경영진들, 시쳇말로 ‘니들 참 열심히들 산다~!’

오늘(2/20)부터 부당징계 철회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김인규 사장이 온 뒤로 투쟁하는 것이야 이골이 났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했으므로 기꺼이 즐겁게 싸울 것이다.  노동조합은 작년 상반기 38기 신입사원 채용, 방송사찰악법 저지, 비정규직 동지 복직, 그리고 작년 말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까지 단 한 번도 승리하지 않은 적 없다.

이번 투쟁 역시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인규 사장과 무능경영진은 합법 파업에 내린 부당징계의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한 번 찔러보고 사탕 하나 주면 조합이 어물쩡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오판은 집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 투쟁도 든든한 조합원 동지들이 있으므로 조합 집행부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사측은 투쟁의 칼끝은 단순히 부당 징계에 대한 심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내부적 화합을 무너뜨린 김인규 사장과 무능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어떤 댓가를 받게 되는 지 똑똑히 보여드릴 것이다!

2012년 2월 20일

KBS 노동조합

국회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하라!

-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18대 국회의 소임을 다하라!!

“원인은 사장 선임부터 불신이 싹텄다.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어제(16일)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이 작금의 KBS와 MBC 상황을 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수년 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외쳐온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늦게라도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18대 국회에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MB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선거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 KBS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자, 우리 사회 내에서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의 판단이 정권 말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집권세력의 만시지탄일 수 없는 이유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KBS사장의 결격 사유로 담은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KBS이사회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선임구조를 가져야 하며 사장 임명제청과 같은 중요한 의결 사항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의결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 동시에 수신료 산정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를 통해 수신료를 결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정이 정치권에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배구조개선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사심을 버리고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지난 2011년 6월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대동소이한 방송법 개정안을 스스로 내 놓고도 개정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문방위 간사간 합의한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까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가세한 마당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만약 야당이 방송법 개정을 계속 미룬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한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결코 권력의 전리품이 될 수 없음을 야당 또한 명심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특위 요구를 묵살한 이사회도 이번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의 대리인 노릇을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임기 말 외유나 다닐 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놓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자리에 연연해 공영방송의 틀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KBS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나 18대 국회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으로 유권자인 공영방송 시청자들과 방송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것이 18대 국회에 부여된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2. 17.

K B S 노 동 조 합

콘텐츠 전문 기업 임원의 자격은?

KBS미디어 일부 임원진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콘텐츠 전문기업 KBS미디어에 임원으로 오려면 그에 합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임원 인사를 논해야 할 때다. KBS미디어 노동조합은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BS미디어 감사와 이사 자리에 조만간 새로운 인물이 온다고 하며, 실제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다. KBS미디어 노동조합이 과문(寡聞)한지 모르겠으나, 콘텐츠 전문회사의 임원으로 언급되는 사람들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라고 부를만한 인물은 없는 듯하다. 콘텐츠 기업의 임원이라면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그 위에 정치력, 네트워크, 영업력, 기획력 등 자신만의 강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KBS미디어 임원은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자리도 아니다. 지금 KBS미디어를 둘러싼 콘텐츠 사업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KBS미디어 수익의 대부분은 드라마와 예능에서 나온다. 이들 콘텐츠에 대한 사업권 확보, 기획개발, 제작투자, 플랫폼 개발, 미래 미디어 대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콘텐츠 전문가가 아니라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무섭도록 바뀌는 외부 환경에 임기 내내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원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자리 만들기 인사,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인사, 보은인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 KBS미디어는 KBS 콘텐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다. KBS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KBS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KBS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다. 자리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공정하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라.

2012년 2월 14일

KBS미디어 노동조합

KBS노동조합